양종천의 새로운 수원: 2009

2009년 9월 7일 월요일

한국에서 여자대통령이 나와야하는 이유/모음=박근혜 미니홈피에서 펌

2009년 8월 26일 수요일

[현ff...112]= ewsa21@gmail.com

2010 지방선거 9개월 앞으로
2009년 08월 27일 (목) 전자신문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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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거정국’ 마무리… 지방선거 주도권 어디로?2010지방선거를 9개월 가량 남겨둔 현재까지도 경기도와 인천지역의 기초·광역단체장 출마자들에 대한 하마평만 무성할 뿐 특정지역을 제외하고는 뚜렷하게 후보군을 형성하고 있는 지역이 드물다. 이는 각 정당이 미디어법 처리등 정치적 쟁점에 모든 여력을 쏟아 붓고 있는 가운데 두 전직 대통령의 서거라는 상황까지 맞물리면서 어수선한 분위기가 지속, 10월 재보선조차 전력을 기울일 수 없는 최근 상황과 무관하지 않다. 그러나 내년 지방선거에서도 정당공천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수도권지역에서의 선거결과는 각 당의 지지도는 물론 이후 현 정부의 국정운영방향, 이후 총선과 대선으로까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여야 모두에게 민감할 수밖에 없다. 또한 출마를 중비중이거나 고심중인 예비후보들에게도 중앙당의 권력구도 변화에 대해 정보수집에 나서는 한편 지역구 국회의원들과 유기적인 관계 형성에 주력하는 등 벌써부터 눈도장 찍기에 분주하다. 이런 시점에서 본지는 내년 지방선거를 전망하는 의미로 기초광역 단체장 선거를 중심으로 과거 선거의 투표성향과 현 후보군들에 대한 인지도 및 경쟁력, 정치적 기류 변화 움직임 등을 점검해 본다. <편집자주>김문수 현 도지사 재출마 관심당내구도 복잡 재선결정 연말까지 미룰 듯박근혜 전대표 영향 등 대권도전에도 부담민주는 친노 영입설 등 추측뿐 행보 안갯속▶경기도지사현재로서 내년 경기도지사 선거의 가장 큰 화두는 김문수 현지사의 재출마 여부다. 그동안 김 지사는 재선과 대권 도전을 놓고 분명한 입장을 밝히지 않아 왔다. 특히 최근 한나라당내 역학구도가 복잡한 양상을 보이면서 입장정리를 서두를 필요성이 적다는 점이 올 연말까지 결정을 미룰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김 지사에게 어떤 결정이든 쉽지만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당 내부에서는 물론 민주당 후보들과의 가상대결에서 크게 앞서고 있지만 지금까지 경기도지사가 재선한 사례가 없다는 점이 꺼림직하다. 현재까지 재선 분위기는 좋다. 6월 8일 본지-리얼미터 여론조사 중 한나라당내 선호도에서 김 지사는 36.9%로 남경필 의원(8.8%), 김영선 의원(5.3%)을 크게 앞섰다. 야당후보들과의 가상 대결에서도 김지사(34.6%)는 민주당의 김부겸(13.1%), 김진표(10.4%), 원혜영(7.6%) 의원을 앞섰다. 하지만 당 안팍에서 새로운 세력이 부상하고 이들과 경쟁할 수밖에 없는 정치 생리상 지금의 분위기가 내년 지방선거까지 이어진다는 보장도 없다. 그렇다고 현재 상황에서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 대권도전에 나서기도 부담이다.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에서 늘 박근혜 전대표에 뒤져있는데다 유시민 전장관, 정동영 전장관, 손학규 전경기지사, 이회창 총재는 물론 같은 당의 정몽준 의원과도 힘든 경쟁을 벌여야 한다. 한편 민주당의 역대 경기도지사 도전기는 순탄치많은 않았다. 지난 1998년 국민회의 당적의 임창열 전지사(54.3%)가 당시 한나라당 손학규 전지사(45.7%)를 누르고 도청에 입성했을 뿐, 2002년 민주당 진념(36.0%)이 한나라당 손학규(58.4%), 2006년 열린우리당 진대제(30.8%)가 한나라당 김문수(59.7%) 현지사에게 연거푸 고배를 마셨다. 현재 분위기도 좋지많은 않다. 김진표, 김부겸, 원혜영 의원 등이 대항마로 부각되고 있지만 올해 실시된 각종 여론조사에서 김문수 현지사를 뛰어넘은 사례가 없다. 최근에는 이들 외에 경쟁력을 갖춘 친노진영 인사 영입설이 나돌고 있지만 추측만 무성하다. 한명숙 전총리의 경기지사 출마설이 한때 나돌았지만 최근 지역 정가에 따르면 한 전총리는 서울시장 출마 방향으로 고민, 측근들은 이미 실무적인 준비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다른 친노인사인 유시민 전장관의 도지사 출마설도 돌고 있다. 특히 유 전장관이 올해 초 자신이 국회의원으로 활동했던 고양시 덕양갑 지역으로 주소를 이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런저런 전망과 추측만이 난무한 현재 상황만으로는 내년 도지사가 누가 될지를 쉽게 갸름하기 힘들다. 노 전대통령 서거 1주기 속에 한나라당내 분열 조짐, 공천 과정의 당내 암투, 야권의 후보 연대 등 다양한 변수가 도사리고 있다. 한나라, 이번에도 싹쓸이?2006년 구리시장 제외 기초단체장 선거 독식후보자 선호도 보단 정당선호도 영향 분석서거정국에 지지도 주춤했지만 이전 복귀▶경기도 기초단체장지난 2006년 경기도내 기초단체장 선거의 가장 큰 특징이라면 한나라당 후보들의 독식을 들 수 있다. 한나라당 외 기존 정당에서는 구리시에서 당시 열린우리당으로 출마한 박영순 시장이 유일하게 당선됐다. 이밖에 양평군과 가평군에서 무소속 후보가 당선됐을 뿐이다. 이후 재보궐선거를 통해 이필운 안양시장(한나라당), 오세창 동두천시장(무소속), 김선교 양평군수(무소속), 이진용 가평군수(무소속), 서장원 포천시장(무소속), 김윤식 시흥시장(민주당)이 각각 당선됐다. 현재 기초단체장의 당적은 한나라당 25석, 민주당 2석, 무소속 4석으로 사실상 한나라당 단체장들이 도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 이는 후보자에 대한 선호도에서 기인한 것이라기 보다는 정당 선호도에 따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더구나 전문가들은 이같은 현상이 내년 지방선거에서도 되풀이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지방선거가 총선에 비해 후보자들에 대한 검증과 유권자들의 관심이 떨어지고 있는 과거 선거 행태로 볼 때 내년 지방선거에서도 정당 선호도와 선거 직전 정치권의 분위기에 따라 유권자들의 표심이 한쪽으로 몰릴 것이라는 분석이다. 특히 언론의 관심이 광역자치단체장에게만 지나치게 몰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유권자들이 자신이 지지하는 도지사 후보의 정당에 따라 기초자치단체, 기초?광역의원 후보들에게 일괄적으로 표를 던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이같은 해석을 간과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그래서인지 수도권에서는 당의 지지도에 따라 후보자들이 몰리는 현상이 4년마다 되풀이되고 있다. 노무현 전대통령 서거정국으로 지지도가 잠깐 한나라당을 추월(본지 6월 8일 여론조사 포함)했던 민주당은 당시 선거출마를 노린 입당원서가 크게 늘었지만 이후 지지도가 이전으로 복귀하자 지역 선량들이 다시 관망세로 돌아섰다.특히 민주당은 현재 당 소속 국회의원이 없는 원외 성격의 일부 지역위원회는 지난 지방선거에서 기초광역의원들마저 한나라당이 싹쓸이하는 통에 심각한 인재난을 겪고 있어 단체장 후보 선별작업은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있다.여기에 선거구가 3~4곳이나 되는 고양, 부천, 성남 등 대도시의 경우 단체장 출마를 놓고 위원장들간 내부 갈등까지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한나라당은 인재난에 행복한 비명을 지르고 있다.도내 많은 시군의 단체장들이 당원으로 등록된 한나라당의 경우 대부분 재선, 3선을 노리고 있지만 새로운 인물들이 속속 현역 단체장의 경쟁자로 부각되고 있다. 특히 지난 4년전 선거에서 자신감을 얻는 한나라당은 당에 대한 ‘충성도’가 떨어지는 단체장의 경우 과감하게 공천에서 배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며 현직 단체장들을 긴장시키고 있다. 심지어 모 시의 경우 지역의 강력한 토호세력인 전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의 영입설까지 흘리며 같은 당 소속 단체장을 당혹스럽게 했다.
수원·성남·부천시장 등 10여명…풍부한 인맥안고 3선 도전채비
● 3선에 도전하는 단체장들지방선거를 앞두고 재선도 힘들다는 경기도내 기초자치단체장 선거에서 3선을 노리는 정치 베테랑들이 줄을 잇고 있다.현재 2선으로 3선 도전에 나설 채비를 갖춘 단체장은 10명 정도로 대부분 한나라당 현역 단체장들이다.우선 김용서 수원시장이 3선 도전을 준비중이며 이대엽 성남시장, 홍건표 부천시장, 강현석 고양시장, 김문원 의정부시장, 유화선 파주시장, 이동희 안성시장, 송명호 평택시장, 여인국 과천시장, 이형구 의왕시장 등 10명이다. 이밖에 이들 시장들은 풍부한 지역인맥과 인지도를 바탕으로 내년 선거를 준비중에 있으며 이변이 없는 한 대부분 공천권을 획득할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그러나 이중 일부 단체장들은 중앙당 인맥의 좌천과 2008년 총선에서의 낙선으로 줄이 끊기면서 공천이 힘들 것이라는 조심스런 분석도 나오고 있다. 한나라당 모 도의원은 “3선 단체장들의 선거에서의 당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은 사실이지만 당에서는 임기중 총선 출마 가능성과 이후 공천권 싸움에서 자유로울 수밖에 없는 3선 단체장들을 중앙이나 도당에서 콘트롤 하기 쉽지 않다는 이유 등으로 공천을 기피하는 경향도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전했다. 한편 재선에 도전하는 현직시장은 한나라당이 박주원 안산시장, 서정석 용인시장 등 12명이며 민주당은 김윤식 시흥시장과 박영순 구리시장 등 2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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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7월 27일 월요일

혈세 퍼주고 사들인 '검은 상'

혈세 퍼주고 사들인 '검은 상'
시, 참가·홍보비 등 명목 수억원 내고 상받아2년간1억5500만원…전국 지자체중 2위
2009년 07월 28일 (화)
//-->이정하 기자 jungha98@suwon.com
수원시가 2년 동안 '혈세 1억5천468만1천원'을 언론기관 등에 주고 상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금액은 전국 시군 가운데 고양시에 이어 두번째로 높은 수치며, 광역시·도보다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이하 민주공무원노조)이 우리나라 246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2007~2008년 2년간 지자체 및 단체장 수상(기초지자체의 경우 해당 광역지자체 수상 제외) 및 지출 내역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밝혀졌다.
시가 이 기간 수상한 상은 정부 17건, 언론계 7건, 학회/연구원 6건, 단체/협회 3건, 기타 2건 등 총 35건으로 집계됐다. 이중 총 8건은 참가 등록접수비 및 심사, 홍보광고비조로 1억1천55만원을 지출했으며, 순수하게 언론에 지출한 금액만 5건 8천140만원에 달한다.
이는 돈을 주고 상을 받은 기초지자체 가운데 고양시(2억1천210여만원)에 이어 두번째로 높았으며, 울산(1억2천240여만원), 부산(1억1천640여만원)광역시보다도 많은 금액이다.
언론 지출 목록을 보면 한국일보 스포츠레저문화대상 홍보비 등 1천650만원, imbc동아닷컴 대한민국브랜드대상 홍보비 2천200만원, 한국언론인포럼 지방자치대상 홍보비 1천320만원, 한겨레이코노미21 Happy Korea 행복한 도시대상 홍보비 1천980만원, 서울경제신문 한국의아름다운도시대상 홍보비 990만원으로 조사됐다.
이밖에도 화성시가 3천728만1천원을 홍보비 및 참가비 명목으로 지출하는 등 243개 지자체 중 수상 관련 지출이 전혀 없는 곳은 31.7%인 77곳에 불과했다.
민주공무원노조는 '돈 주고 상받기'로 혈세가 과도하게 유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민주공무원노조는 향후 수상을 이유로 광고 홍보비가 지출되는 관행에 대해 감시활동을 전개하고, 지자체장의 개인 수상의 경우 지자체 예산이 사용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확인 작업을 펼칠 방침이다.
민주공무원노조 측은 "공정한 평가를 통해 시상하는 것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유사한 성격의 상이 남발되고 상을 빌미로 광고 홍보비 등을 지출하는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자는 것"이라며 "더는 지자체 예산이 수상을 빌미로 함부로 사용되지 않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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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종천의 새로운 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