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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 관리자 올림

머슴 대통령의 허상

머슴 대통령의 허상
[경기일보 2008-5-6]
광우병이라는 유령이 대한민국 주위를 배회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이 유령을 사냥하기 위해 총력전을 펼치지만 유령의 공포는 확산되고 있다. 광우병 위협은 실체적 진실이 아니라고 아무리 국민을 설득해도 의혹만 증폭시킬 뿐이다. 광우병에 대한 과학적 진실이 무엇인지는 아직 논란거리다. 전문가들은 미국 쇠고기를 먹고 광우병에 걸릴 확률은 거의 없다고 말한다. 그래서 정부와 여당은 광우병 괴담이 확산되는 것의 책임을 일부 인터넷의 선동과 미디어의 무책임한 보도의 탓으로 돌린다. 이 세상에 절대적으로 안전한 것은 없다. 모든 위험은 확률적이다. 확률로만 보자면, 미국산 쇠고기를 먹고 광우병에 걸리는 것보다는 자동차 사고로 사망할 확률이 훨씬 더 높다. 그럼에도 우리는 자동차 판매를 금지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필자는 문제의 심각성은 광우병 자체의 위험성이 아니라 이명박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무너지고 있다는 점이라고 본다. 전자의 위험은 허구일 수 있지만, 후자의 징조는 사실이기 때문에 이는 심각한 문제다. 이명박 대통령은 자신은 ‘말 잘하는 대통령’이 아니라 ‘일 잘하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공언했다. 그는 실제로 미국을 방문하여 그가 얼마나 일 잘하는 대통령인가를 보여주기 위해 일거에 쇠고기 수입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다. 미국의 자동차 관세철폐를 위해 쇠고기 검역 조건을 완화하고 연령에 관계없이 모든 쇠고기를 수입하는 선물을 부시 대통령에게 주었다. 이 대통령은 이 거래를 철저하게 장사꾼 마인드에 입각해서 했다. 절대 손해나는 장사가 아니라는 것이 그의 계산이었다. 저번 달 일본 방문길에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그는 “질 좋은 고기를 들여와 일반 시민들이 값싸고 좋은 고기 먹는 것, 맘에 안 들면 적게 사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옳고 그름, 좋고 나쁨을 시장이 결정한다는 논리다. 이 같은 시장지상주의를 신봉한다면 따로 정부가 존재해야 할 이유는 무엇인가? 취임 초기 이 대통령은 공직자는 국민의 머슴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요새 그의 언행을 보면 그 말이 빈말임을 알 수 있다. 그는 누구인가? ‘왕회장’으로 군림했던 정주영 회장을 상사로 모셨던 분이 아닌가. 청와대의 어느 누구도 대통령에게 직언하지 못한다고 한다. 청와대 관계자는 사소한 것까지 일일이 지시하는 대통령의 ‘말’을 이행하기에 급급하다. 머슴이 되기 위해서는 권력이 없어야 하고, 권력을 가진 자는 결코 머슴이 될 수 없다. 머슴 리더십은 예수님이거나 고객의 욕구를 만족시켜서 최대이익을 얻으려는 기업인에게나 가능한 일이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정부를 교회나 기업으로 착각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교회와 기업은 정반대의 논리로 운영된다. 전자가 이타심으로 모인 공동체라면, 후자는 이기심을 충족하기 위해 모인 집단이다. 이 대통령은 둘 사이의 모순을 머슴 리더십으로 지양을 하고자 했다. 성급한 판단인지 모르나 그 성과는 실패로 드러나고 있다. 최악의 경우, 한편으로는 이 대통령이 ‘대한민국 주식회사’의 CEO고 국민은 직원이 되며, 다른 한편으로는 그 측근들인 ‘강부자’와 ‘고소영’끼리만의 신앙공동체가 될 수 있다. 광우병 사태로 이명박 대통령은 탄핵의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 노무현 대통령에게는 탄핵의 위기가 역전의 기회였다. 하지만 이 대통령에게는 그럴 것 같지 않고, 이는 위기의 시작이 될 수 있다. 더 늦기 전에 이 대통령은 자기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먼저 잃어버린 국민의 신뢰를 되찾아야 한다.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을 뽑은 국민들은 명심해야 한다. 이 대통령의 실패는 단순히 그의 몰락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불행이라는 사실을.
담당기자 : 김기봉 경기대 사학과 교수

산·수·화 市 경계가 무너진다

산·수·화 市 경계가 무너진다
지자체 인구이동 전국 최고

홍인기. 최대호. 정은아 news@ihsnews.com

시민들은 ‘광역생활권’ 요구
산·수·화(오산·수원·화성)지역을 가로막고 있는 시(市) 경계가 급격하게 허물어지고 있다.
특히 동탄신도시 조성을 계기로 수원시와 화성시, 양 시(市)간 인구이동이 활발해지면서 시민들 사이에서는 두 도시가 별개가 아닌 하나의 도시라는 공감대가 넓어지고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인구이동 통계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동안 수원시에서 화성시로 전입해온 인구는 총 2만4374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화성시는 지난해 전국 232개 시군구 중 전입초과(5만7722명) 1위, 수원시는 인근 화성시(-2만4374명)와 오산시(-1534명)로 인구가 대거 이동하며 전출초과(-1만1120명) 2위 도시에 올랐다.
지난해 4/4분기 인구이동통계만을 보면 화성시는 전입초과(2만4530명) 전국1위, 수원시는 전출초과(-7221명) 전국1위를 기록했으며, 통계청은 수원시에서 화성시로 인구가 대거 이동한 결과라고 밝혔다.
산·수·화 인구이동이 전국에서도 최고치를 기록할 정도로 활발해짐에 따라 산·수·화의 경계도 흐려지고 있다.
특히 동탄신도시를 촉매로 시민들은 산·수·화를 넘나드는 생활이 얼마나 편리하냐가 생활의 주 관심사가 되고 있다.
산·수·화를 ‘다른 도시’라고 생각하지 않는 시민들은 직장, 교육, 쇼핑, 문화향유 등을 이유로 주변 도시로 가는 교통의 불편함을 줄곧 호소하고 있으며 ‘광역생활권’의 편리성을 보장해줄 것을 지자체에 요구하고 있다.
공무원들도 마찬가지. 화성시는 시청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60%가 수원, 10%가 오산에서 실제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수원시와 오산시에서 근무하는 국과장급 공무원들 상당수는 화성시 출신일 정도로 공무원 세계에서는 산·수·화의 벽이 사라진지 오래다.
‘산·수·화 광역생활권’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욕구에 맞춰, 이번 총선을 계기로 정치권에서도 발 빠른 대처를 보이고 있다.
수원영통구 김진표 후보(통합민주)는 광교신도시~영통~동탄~오산을 연결하는 민자 경전철 추진을 표심을 얻기 위한 필승의 공약으로 내세웠다,
수원권선구 이기우 후보(통합민주)는 권선구를 중심으로 산·수·화를 통합하는 ‘산·수·화 통합 광역시’ 추진을 제1공약으로 내걸으며 유권자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공무원→시민으로 이어지는 광역생활권 움직임에 정치권이 부응함에 따라 산·수·화를 하나로 묶는 행정구역개편 논의도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됐다.
당위성은 충분하지만 정치권에서 먼저 응하지 않으면 행정구역 개편은 불가능하다는 일부 학계의 주장도 설득력을 잃고 있다.
이런 가운데 행정안전부는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와 230개 기초자치단체를 통폐합해 40~70개의 광역시로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산·수·화 광역논의가 다시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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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뉴스 : 2008년 04월 05일

돈 버는 기도 60가지

돈 버는 기도 60가지
2008.04.06 04:11
http://tong.nate.com/jc5115/44355797

1. 부자 옆에 줄을 서라. 산삼 밭에 가야 산삼을 캘수 있다. 2. 부자처럼 생각하고 부자처럼 행동하라. 나도 모르는 사이에 부자가 되어 있다. 3. 항상 기뻐하라. 그래야 기뻐할 일들이 줄줄이 따라 온다. 4. 남의 잘됨을 축복하라. 그 축복이 메아리처럼 나를 향해 돌아 온다. 5. 써야할 곳 안써도 좋을 곳을 분간하라. 판단이 흐리면 낭패가 따른다. 6. 자꾸 막히는 것은 우선 멈춤 신호다. 멈춘 다음 정비하고 출발하라. 7. 힘들어도 웃어라. 절대자도 웃는 사람을 좋아한다 . 8. 들어온 떡만 먹으려 말라. 떡이 없으면 나가서 떡을 만들라. 9. 기도하고 행동하라. 기도와 행동은 앞 바퀴와 뒷 바퀴다. 10. 자신의 영혼을 위해 투자하라. 투명한 영혼은 천년 앞을 내다 본다 11. 마음의 무게를 가볍게 하라. 마음이 무거우면 세상이 무겁다. 12. 돈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돈 앞에서 진실하라. 13. 씨돈은 쓰지 말고 아껴 둬라. 씨돈은 새끼를 치는 종자돈이다. 14. 샘물은 퍼 낼수록 맑은 물이 솟아 난다. 아낌없이 베풀어라. 15. 헌 돈은 새 돈으로 바꿔 사용하라. 새 돈은 충성심을 보여 준다. 16. 적극적인 언어를 사용하라. 부정적인 언어는 복 나가는 언어다. 17. 깨진 독에 물 붓지 말라. 새는 구멍을 막은 다음 물을 부어라. 18. 요행의 요혹에 넘어 가지 말라. 요행은 불행의 안내자다. 19. 검약에 앞장 서라. 약중에 제일 좋은 보약은 검약이다. 20. 자신감을 높여라. 기가 살아야 운이 산다21. 장사꾼이 되지 말라. 경영자가 되면 보이는 것이 다르다. 22. 서두르지 말라. 급히 먹은 밥에 체하기 마련이다. 23. 세상에 우연은 없다. 한번 맺은 인연을 소중히 하라. 24. 돈 많은 사람을 부러워 말라. 그가 사는 법을 배우도록 하라. 25. 본전 생각을 하지 말라. 손해가 이익을 끌고 온다. 26. 돈을 내 맘대로 쓰지 말라. 돈에게 물어 보고 사용하라. 27. 느낌을 소중히 하라. 느낌은 신의 목소리다. 28. 돈을 애인처럼 사랑하라. 사랑은 기적을 보여 준다. 29. 기회는 눈 깜박하는 사이에 지나 간다. 순발력을 키워라. 30. 말이 씨앗이다. 좋은 종자를 골라서 심어라.31. 작은 것 탐내다가 큰 것을 잃는다. 무엇이 큰 것인가를 판단하라. 32. 돌다리만 두드리지 말라. 그 사이에 남들은 결승점에 가 있다. 33. 돈의 노예로 살지 말라. 돈의 주인으로 기쁘게 살아 가라. 34. 절망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말라. 희망만이 희망을 싹 틔운다. 35. 기쁨 넘치는 노래를 불러라. 그 소리를 듣고 사방팔방에서 몰려든다. 36. 지갑은 돈이 사는 아파트다. 나의 돈을 좋은 아파트에 입주시켜라. 37. 불경기에도 돈은 살아서 숨쉰다. 돈의 숨소리에 귀를 기울여라. 38. 값진 곳에 돈을 써라. 돈도 신이 나면 떼지어 몰려 온다. 39. 돈 벌려고 애쓰지 말라. 돈을 사랑하기 위해 애를 써라. 40. 인색하지 말라. 인색한 사람에게는 돈도 야박하게 대한다. 41. 더운 밥 찬밥 가리지 말라. 뱃속에 들어가면 찬밥도 더운 밥된다. 42. 좋은 만남이 좋은 운을 만든다. 좋은 인연을 소중히 하라.43. 효도하고 또 효도하라. 그래야 하늘과 조상이 협조한다.44. 돈을 편하게 하라. 아무데나 구겨 넣으면 돈도 비명을 지른다.45. 느낌을 소중히 하라. 느낌은 하늘의 목소리다. 46. 한발만 앞서라. 모든 승부는 한 발자욱 차이다.47. 돈은 보물이다. 조심조심 다루어라.48. 있을 때는 겸손하라. 그러나 없을 때는 당당하라.49. 부지런하라. 부지런은 절반의 복을 보장한다.50. 돈은 돈을 좋아한다. 생기는 즉시 은행에 입금시켜라.51. 돈은 잠자는 사이에도 쉬지 않고 새끼친다. 기뻐하라.52. 티끌 모아 태산이 된다. 작은 돈에도 감사하라. 53. 돈을 값진 곳에 써라. 돈도 자신의 명예를 소중히 안다.54. 돈에 낙서하지 말라. 당신의 얼굴에 문신하면 어떻겠나를 생각하라.55. 찢어진 돈은 때워서 사용하라. 돈도 치료해 준 사람에게 감사한다.56. 여자와 개와 돈은 같다. 쫓아 가면 도망가고 기다리면 쫓아 온다.57. 돈과 대화를 나눠라. 돈의 말에 귀를 기울여라.58. 안달하지 말라. 돈은 안달하는 사람을 증오한다.59. 마음이 가난하면 가난을 못 벗는다. 마음에 풍요를 심어라.60. 돈이 가는 길이 따로 있다. 그 길목을 지키며 미소를 지어라.


출처 : 티스토리 돈 버는 기도 60가지

경기의료원 ‘공공병원 전문화’ 추진

경기의료원 ‘공공병원 전문화’ 추진
생명과학대학 설립방안 적극 검토… “적자난 해소·경쟁력 강화 기대”
2008년 04월 04일 (금)
//-->박종대
경기도립의료원(이하 도립의료원)은 매년 거듭되는 적자난을 해소하고 공공병원으로서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공공의료 전문화'를 골자로 한 자구책을 마련했다. 3일 도립의료원이 밝힌 ‘뉴 스타트, 경기공공의료 2008' 발전계획안에 따르면, 우선 임상 및 기초과학자 등 의사와 간호사, 응급구조사, 물리치료사 등 보건행정 및 의료경영전문가 등 보건의료인력을 양성하는 ‘경기도립 보건의 생명과학대학' 설립방안에 대해 적극 검토한다. 특히 민간의료기관과 의료서비스 영역 차별화와 상생 경쟁체제 구축을 위해 ▲소아병원 ▲외상센터 및 재활센터 ▲치매 및 노인전문병원 ▲정신병원 등 공공의료기관의 전문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수원병원에서는 아토피 클리닉, 유전 및 희귀질환 클리닉, 미숙아 집중치료실, 출산 후 우울증 등 정신과 치료 및 영유아 돌연사 예방교육 등을 담당할 소아병원을 갖춘다. 또 외상센터를 갖춰 교통사고와 화상, 추락, 상해손상 등 외상 환자를 전문 진료 및 뇌·척수 손상환자 전문 재활치료를 병행할 계획이다. 더불어 2009년 완공 예정인 파주병원에서는 북한 의료인력 교육훈련, 개성공단 종사자 건강 검진 등을 통해 남·북한 협력시대의 보건의료 교류의 가교 역할을 한다는 구상이다. 도립의료원 산하 6개 병원에서는 연간 3만여 명의 주민을 상대로 한 심폐소생술 교육, 요양보호사 교육을 시행하고 의정부병원은 간호사 보수교육 지정기관 운영 등 신규 사업을 발굴, 추진한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번 계획안이 체계적으로 추진되면 적자폭 감소는 물론 공공병원 모델병원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며 “추진이 확정된 사업은 이르면 내년도 본예산에 예산이 반영돼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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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들은 ‘이씨 조선’을 원치 않는다

국민들은 ‘이씨 조선’을 원치 않는다
낙도의 주민이나 강남의 주민에게 물어봐도 공통된 사항은 우리나라는 삼권이 분립된 민주주의 국가라는 점일 것이다. 그런데 요즈음 정치권에서는 형님공천이니, 인사니 하면서 세상을 어지럽게 만들고 있다. 과연 국민들의 생각이 형님공천이라는 점 때문에 살기가 어렵고 머리가 아픈 것일까? 필자는 여기에 의문을 갖고 짧은 상식으로 펜을 잡은 것이다.오는 4월 9일에는 제18대 국회의원 선거일이다. 얼마 전 한나라당에서는 이명박 대통령 형인 이상득 국회의원의 공천을 둘러싸고 내분을 떠나 정치권의 뜨거운 찜질방이 된 적이 있다. 즉 형님공천이니, 알아서 챙겨준 공천이니 말이 많았다. 지금은 잠잠하지만 선거가 끝나면 다시 불붙을 것은 예견되는 일이다. 국민들의 의중은 살필 겨를도 없이 일부 의원들이 이번 선거에 앉아서 표나 챙기자는 의도로 국민들의 심기만 불편하게 하고 있는 것이 정치인들의 의식 수준이 아닌가 싶다.왜 이상득 의원의 공천에 무엇이 문제인지 정치하는 사람들은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이 먼저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때만 되면 기자회견을 자청하여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서 국민들의 심기를 건드려 놓고 무엇인가 건지려는 의도가 우리의 정치수준을 퇴보시키는 것이라는 점을 국민들은 알고 있을 것이다.필자는 이상득 의원이 이번 선거에서 출마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없다는 점을 설명한 적이 있다. 이런 문제로 혹시 여의도에 갔다가 몰매 맞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나름대로 소신을 편 것이다. 이상득 의원은 다선의원으로 이번에도 당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당선된 이후에 그가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 여부가 국민의 관심사일 뿐이다. 대부분 국민은 그가 국회의장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그런데 한나라당 일부 후보들은 무엇인가 얻어 보려고 본 말은 뒤로 하고 그 어떤 것이 잘못된 것처럼 주장하고 있다. 이것은 국민들에게 빚을 지고 있는 악성 부채(負債)형 인간들의 광란의 춤을 보는 것 같아 슬픈 생각이 든다.국민들은 민주주의 근간을 흩뜨릴지 모른다는 우려 속에 걱정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반이지만 그의 형인 이상득 의원이 국회의장이 된다면 우리나라는 이권분립 국가가 될 수 있다는 우려이다. 그리고 사법부의 수장인 대법원장은 대통령의 추천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하는 것이 헌법에서 정한 임명 절차이다. 혹시라도 이명박 대통령이 이씨 성을 가진 측근 인사를 대법원장에 임명한다면 여·야 정치권에 빌미를 만들어 줄 것이며, ‘삼권분립’이 아니라 ‘독권주의’ 국가가 될 수 있다는 염려일 것이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장 중 많은 사람들이 한나라당 소속으로 염려하고 있는 마당에 3부의 수장마저도 대통령의 측근이 임명된다면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 중 이권 내지 삼권을 지배하는 대통령이 되어서는 곤란하다는 염려일 것이다.필자는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선거에서 절대적으로 지지를 얻은 것은 그가 살아온 역정과 전 정권에 대한 실망감 속에서 얻어진 과실이라 생각한다.이번 국회의원 선거 결과가 나오기 전에 이명박 대통령과 이상득 의원은 국민들에게 국회의장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확실히 약속하라는 것이다. 즉 이상득 의원의 분명하고도 정확한 의사를 요구하는 것이다. 그리고 혹시라도 대법원장 추천에서도 시빗거리를 만들지 않겠다는 점을 국민들에게 밝히라는 것이다. 만약 이것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혹시 ‘이씨 조선’으로 되돌아가지 않을까 하는 어리석은 마음이 들며, 필자는 이 점이 국민들이 우려하는 점이라는 것이다.이명박 대통령은 국민들의 대폭적인 지지가 있었던 것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 살펴보고 새로운 정책의 나래를 펴 주기를 바란다. 국민 중 많은 사람들이 왜 과거 정권을 잊지 못하고 있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과거 한때 농민들이 잘 살던 그 시절의 어떤 정책이 농민들을 잘 살게 하였는가? 그것은 아마도 ‘2중곡가제’일 것이다. 물론 국가의 재정적자를 감수하면서까지 말이다. 이명박 대통령도 가난이라는 진흙탕에서 자라난 연꽃이 아닐는지 묻고 싶다.우리국민은 이씨 조선왕조로 회귀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점을 이명박 대통령은 국민들의 깊은 마음속을 알아주는 것이 그가 국민들에게 할 수 있는 첫 번째 약속이 되길 바랄 뿐이라는 점을 말하고 싶다.김성영/오산대학 교수
게재일 : 2008.04.02

비례대표 의원 어떻게 뽑나, 정당별 지지율따라 54석 배분

비례대표 의원 어떻게 뽑나, 정당별 지지율따라 54석 배분 '1인 2투표제' 지역구후보외 지지정당도 투표… 2008년 03월 25일 (화) 연합뉴스webmaster@kyeongin.com 이번 18대 총선에서 각 정당의 비례대표 의원 수는 정당득표율에 따라 배분된다. 유권자들은 17대 총선 때와 마찬가지로 '1인 2표제'에 따라 지역구 후보자뿐만 아니라 지지정당에도 한 표씩을 행사하며 정당투표 결과가 바로 비례대표 의원 수를 좌우하게 된다.
16대 총선까지만 해도 지역구 후보자 득표를 합산해 각 당의 비례대표 의원을 배분했지만 비례대표는 각 당의 지지율을 반영하는 것인데 지역구 후보자 득표 합계로 선출하면 직접투표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2001년 위헌판결이 내려지면서 정당명부 투표가 도입됐다.
현행 선거법상 정당이 비례대표 당선자를 내기 위해선 유효투표 총수의 3% 이상을 득표하거나 지역구에서 5석 이상의 의석을 차지해야 한다.
정당득표율은 이 같은 비례대표 배분 기준을 충족하는 정당의 총 득표수를 각 당의 득표수로 나눠 산출한다.
이번 총선의 비례대표 의석 수는 17대 총선 56석에 비해 2석이 준 54석이다. 따라서 각 당은 정당득표율에 54를 곱해 산출된 수(소수점 이하를 배제한 정수)를 우선적으로 배정받고 잔여 의석은 소수점 이하가 큰 정당 순으로 54석에 달할 때까지 1석씩 나눠 갖게 된다.
이 같은 비례대표 선출방식에 대해 일반 국민들의 인지도는 낮은 편이다. 복잡한 계산법은 차치하더라도 비례대표 후보를 정당명부 투표로 뽑는다는 사실을 아는 국민은 절반가량에 불과하다.
최근 중앙선관위가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투표시 지역구 후보자와 지지정당에 각각 한 표씩 행사하는 사실을 아는 유권자는 50.2%였다.
비례대표 후보자 기탁금은 1인당 1천500만원으로, 각 당은 비례대표를 한 명이라도 당선시키면 당선자뿐만 아니라 나머지 후보자 기탁금도 전액 돌려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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