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들은 ‘이씨 조선’을 원치 않는다

국민들은 ‘이씨 조선’을 원치 않는다
낙도의 주민이나 강남의 주민에게 물어봐도 공통된 사항은 우리나라는 삼권이 분립된 민주주의 국가라는 점일 것이다. 그런데 요즈음 정치권에서는 형님공천이니, 인사니 하면서 세상을 어지럽게 만들고 있다. 과연 국민들의 생각이 형님공천이라는 점 때문에 살기가 어렵고 머리가 아픈 것일까? 필자는 여기에 의문을 갖고 짧은 상식으로 펜을 잡은 것이다.오는 4월 9일에는 제18대 국회의원 선거일이다. 얼마 전 한나라당에서는 이명박 대통령 형인 이상득 국회의원의 공천을 둘러싸고 내분을 떠나 정치권의 뜨거운 찜질방이 된 적이 있다. 즉 형님공천이니, 알아서 챙겨준 공천이니 말이 많았다. 지금은 잠잠하지만 선거가 끝나면 다시 불붙을 것은 예견되는 일이다. 국민들의 의중은 살필 겨를도 없이 일부 의원들이 이번 선거에 앉아서 표나 챙기자는 의도로 국민들의 심기만 불편하게 하고 있는 것이 정치인들의 의식 수준이 아닌가 싶다.왜 이상득 의원의 공천에 무엇이 문제인지 정치하는 사람들은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이 먼저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때만 되면 기자회견을 자청하여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서 국민들의 심기를 건드려 놓고 무엇인가 건지려는 의도가 우리의 정치수준을 퇴보시키는 것이라는 점을 국민들은 알고 있을 것이다.필자는 이상득 의원이 이번 선거에서 출마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없다는 점을 설명한 적이 있다. 이런 문제로 혹시 여의도에 갔다가 몰매 맞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나름대로 소신을 편 것이다. 이상득 의원은 다선의원으로 이번에도 당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당선된 이후에 그가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 여부가 국민의 관심사일 뿐이다. 대부분 국민은 그가 국회의장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그런데 한나라당 일부 후보들은 무엇인가 얻어 보려고 본 말은 뒤로 하고 그 어떤 것이 잘못된 것처럼 주장하고 있다. 이것은 국민들에게 빚을 지고 있는 악성 부채(負債)형 인간들의 광란의 춤을 보는 것 같아 슬픈 생각이 든다.국민들은 민주주의 근간을 흩뜨릴지 모른다는 우려 속에 걱정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반이지만 그의 형인 이상득 의원이 국회의장이 된다면 우리나라는 이권분립 국가가 될 수 있다는 우려이다. 그리고 사법부의 수장인 대법원장은 대통령의 추천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하는 것이 헌법에서 정한 임명 절차이다. 혹시라도 이명박 대통령이 이씨 성을 가진 측근 인사를 대법원장에 임명한다면 여·야 정치권에 빌미를 만들어 줄 것이며, ‘삼권분립’이 아니라 ‘독권주의’ 국가가 될 수 있다는 염려일 것이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장 중 많은 사람들이 한나라당 소속으로 염려하고 있는 마당에 3부의 수장마저도 대통령의 측근이 임명된다면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 중 이권 내지 삼권을 지배하는 대통령이 되어서는 곤란하다는 염려일 것이다.필자는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선거에서 절대적으로 지지를 얻은 것은 그가 살아온 역정과 전 정권에 대한 실망감 속에서 얻어진 과실이라 생각한다.이번 국회의원 선거 결과가 나오기 전에 이명박 대통령과 이상득 의원은 국민들에게 국회의장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확실히 약속하라는 것이다. 즉 이상득 의원의 분명하고도 정확한 의사를 요구하는 것이다. 그리고 혹시라도 대법원장 추천에서도 시빗거리를 만들지 않겠다는 점을 국민들에게 밝히라는 것이다. 만약 이것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혹시 ‘이씨 조선’으로 되돌아가지 않을까 하는 어리석은 마음이 들며, 필자는 이 점이 국민들이 우려하는 점이라는 것이다.이명박 대통령은 국민들의 대폭적인 지지가 있었던 것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 살펴보고 새로운 정책의 나래를 펴 주기를 바란다. 국민 중 많은 사람들이 왜 과거 정권을 잊지 못하고 있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과거 한때 농민들이 잘 살던 그 시절의 어떤 정책이 농민들을 잘 살게 하였는가? 그것은 아마도 ‘2중곡가제’일 것이다. 물론 국가의 재정적자를 감수하면서까지 말이다. 이명박 대통령도 가난이라는 진흙탕에서 자라난 연꽃이 아닐는지 묻고 싶다.우리국민은 이씨 조선왕조로 회귀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점을 이명박 대통령은 국민들의 깊은 마음속을 알아주는 것이 그가 국민들에게 할 수 있는 첫 번째 약속이 되길 바랄 뿐이라는 점을 말하고 싶다.김성영/오산대학 교수
게재일 : 2008.04.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