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11월 23일 일요일

오바마 싱크탱크 "G8을 G16으로"...한국은 탈락

오바마 싱크탱크 "G8을 G16으로"...한국은 탈락
국제 전문가 33인 제언. '한국, 변방국가로 쇠락하나'
2008-11-22 14: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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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 당선자에게 영향력이 큰 브루킹스 연구소뉴욕대, 스탠퍼드대가 오바마 당선자가 향후 G8을 G16으로 확대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한국을 G16에서 제외, "머지않아 경제 7대강국이 될 것"이란 이명박 대통령의 호언을 머쓱하게 만들었다. 브루킹스 연구소와 뉴욕대, 스탠퍼드대는 2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2년간의 공동연구 끝에 마련한 40쪽 분량의 <변화된 세계를 위한 새 시대의 행동계획>이란 이름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 작성에는 존 포데스타 오바마 정권 인수위원장, 매들린 올브라이트 전 국무장관, 윌리엄 페리 전 국방장관, 스트로브 탈보트 브루킹스연구소장 등 오바마계 인사를 포함한 미국 전문가 16명과, 키쇼르 마부바니 싱가포르국립대 리콴유 공공정책대학원장, 하비에르 솔라나 유럽연합 외교안보정책 집행위원 등 세계 외교안보 전문가 17명이 참여했다. 한마디로 향후 4년간 오바마 당선자가 취해야 할 외교안보 플랜인 셈. 보고서에서 특히 우리의 눈길을 끄는 대목은 '현재 국제금융위기와 핵확산, 테러를 포함한 국제적인 도전과 관련된 사전합의를 도출하기 위해선 이젠 낡은 틀이 된 G8를 G16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대목. 보고서는 G16으로 미국, 영국, 프랑스, 영국, 독일, 일본, 캐나다, 러시아, 이탈리아 등 기존 G8외에 중국, 브라질, 인도, 남아프리카공화국, 멕시코 등 '5대 아웃리치 신흥국', 그리고 지역을 대표할 인도네시아, 터키, 이집트(또는 나이지리아)를 꼽았다. 경제규모로 랭킹 13위인 한국은 명단에서 빠져 있었다. 국제사회에서 한국이 어떻게 보여지고 있는가를 극명히 보여준 충격적 사건이다. 이에 대해 정부는 문제의 보고서가 G20 정상회담 전에 작성되었고, 한국이 G20 차기회담의 공동의장국이 된 점 등을 들어 개의치 않는다는 의연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심각한 대목은 보고서를 작성하는 데 참여한 33인이 향후 오바마 시대에 절대적 영향력을 행사할 인사들이며, 이들이 한국을 G20에도 낄 자격이 없는 나라로 분류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신흥 브릭스에게 밀리면서 한국의 경제순위가 계속 하락하는 와중에 경제위기까지 재현되면서 한국이 급속히 변방국가로 전락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낳는 대목이다.
임지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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