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종천의 새로운 수원

2012년 4월 7일 토요일

2009년 9월 7일 월요일

한국에서 여자대통령이 나와야하는 이유/모음=박근혜 미니홈피에서 펌

2009년 8월 26일 수요일

2010 지방선거 9개월 앞으로
2009년 08월 27일 (목) 전자신문 4면
경기신문 webmaster@kgnews.co.kr
‘서거정국’ 마무리… 지방선거 주도권 어디로?2010지방선거를 9개월 가량 남겨둔 현재까지도 경기도와 인천지역의 기초·광역단체장 출마자들에 대한 하마평만 무성할 뿐 특정지역을 제외하고는 뚜렷하게 후보군을 형성하고 있는 지역이 드물다. 이는 각 정당이 미디어법 처리등 정치적 쟁점에 모든 여력을 쏟아 붓고 있는 가운데 두 전직 대통령의 서거라는 상황까지 맞물리면서 어수선한 분위기가 지속, 10월 재보선조차 전력을 기울일 수 없는 최근 상황과 무관하지 않다. 그러나 내년 지방선거에서도 정당공천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수도권지역에서의 선거결과는 각 당의 지지도는 물론 이후 현 정부의 국정운영방향, 이후 총선과 대선으로까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여야 모두에게 민감할 수밖에 없다. 또한 출마를 중비중이거나 고심중인 예비후보들에게도 중앙당의 권력구도 변화에 대해 정보수집에 나서는 한편 지역구 국회의원들과 유기적인 관계 형성에 주력하는 등 벌써부터 눈도장 찍기에 분주하다. 이런 시점에서 본지는 내년 지방선거를 전망하는 의미로 기초광역 단체장 선거를 중심으로 과거 선거의 투표성향과 현 후보군들에 대한 인지도 및 경쟁력, 정치적 기류 변화 움직임 등을 점검해 본다. <편집자주>김문수 현 도지사 재출마 관심당내구도 복잡 재선결정 연말까지 미룰 듯박근혜 전대표 영향 등 대권도전에도 부담민주는 친노 영입설 등 추측뿐 행보 안갯속▶경기도지사현재로서 내년 경기도지사 선거의 가장 큰 화두는 김문수 현지사의 재출마 여부다. 그동안 김 지사는 재선과 대권 도전을 놓고 분명한 입장을 밝히지 않아 왔다. 특히 최근 한나라당내 역학구도가 복잡한 양상을 보이면서 입장정리를 서두를 필요성이 적다는 점이 올 연말까지 결정을 미룰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김 지사에게 어떤 결정이든 쉽지만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당 내부에서는 물론 민주당 후보들과의 가상대결에서 크게 앞서고 있지만 지금까지 경기도지사가 재선한 사례가 없다는 점이 꺼림직하다. 현재까지 재선 분위기는 좋다. 6월 8일 본지-리얼미터 여론조사 중 한나라당내 선호도에서 김 지사는 36.9%로 남경필 의원(8.8%), 김영선 의원(5.3%)을 크게 앞섰다. 야당후보들과의 가상 대결에서도 김지사(34.6%)는 민주당의 김부겸(13.1%), 김진표(10.4%), 원혜영(7.6%) 의원을 앞섰다. 하지만 당 안팍에서 새로운 세력이 부상하고 이들과 경쟁할 수밖에 없는 정치 생리상 지금의 분위기가 내년 지방선거까지 이어진다는 보장도 없다. 그렇다고 현재 상황에서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 대권도전에 나서기도 부담이다.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에서 늘 박근혜 전대표에 뒤져있는데다 유시민 전장관, 정동영 전장관, 손학규 전경기지사, 이회창 총재는 물론 같은 당의 정몽준 의원과도 힘든 경쟁을 벌여야 한다. 한편 민주당의 역대 경기도지사 도전기는 순탄치많은 않았다. 지난 1998년 국민회의 당적의 임창열 전지사(54.3%)가 당시 한나라당 손학규 전지사(45.7%)를 누르고 도청에 입성했을 뿐, 2002년 민주당 진념(36.0%)이 한나라당 손학규(58.4%), 2006년 열린우리당 진대제(30.8%)가 한나라당 김문수(59.7%) 현지사에게 연거푸 고배를 마셨다. 현재 분위기도 좋지많은 않다. 김진표, 김부겸, 원혜영 의원 등이 대항마로 부각되고 있지만 올해 실시된 각종 여론조사에서 김문수 현지사를 뛰어넘은 사례가 없다. 최근에는 이들 외에 경쟁력을 갖춘 친노진영 인사 영입설이 나돌고 있지만 추측만 무성하다. 한명숙 전총리의 경기지사 출마설이 한때 나돌았지만 최근 지역 정가에 따르면 한 전총리는 서울시장 출마 방향으로 고민, 측근들은 이미 실무적인 준비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다른 친노인사인 유시민 전장관의 도지사 출마설도 돌고 있다. 특히 유 전장관이 올해 초 자신이 국회의원으로 활동했던 고양시 덕양갑 지역으로 주소를 이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런저런 전망과 추측만이 난무한 현재 상황만으로는 내년 도지사가 누가 될지를 쉽게 갸름하기 힘들다. 노 전대통령 서거 1주기 속에 한나라당내 분열 조짐, 공천 과정의 당내 암투, 야권의 후보 연대 등 다양한 변수가 도사리고 있다. 한나라, 이번에도 싹쓸이?2006년 구리시장 제외 기초단체장 선거 독식후보자 선호도 보단 정당선호도 영향 분석서거정국에 지지도 주춤했지만 이전 복귀▶경기도 기초단체장지난 2006년 경기도내 기초단체장 선거의 가장 큰 특징이라면 한나라당 후보들의 독식을 들 수 있다. 한나라당 외 기존 정당에서는 구리시에서 당시 열린우리당으로 출마한 박영순 시장이 유일하게 당선됐다. 이밖에 양평군과 가평군에서 무소속 후보가 당선됐을 뿐이다. 이후 재보궐선거를 통해 이필운 안양시장(한나라당), 오세창 동두천시장(무소속), 김선교 양평군수(무소속), 이진용 가평군수(무소속), 서장원 포천시장(무소속), 김윤식 시흥시장(민주당)이 각각 당선됐다. 현재 기초단체장의 당적은 한나라당 25석, 민주당 2석, 무소속 4석으로 사실상 한나라당 단체장들이 도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 이는 후보자에 대한 선호도에서 기인한 것이라기 보다는 정당 선호도에 따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더구나 전문가들은 이같은 현상이 내년 지방선거에서도 되풀이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지방선거가 총선에 비해 후보자들에 대한 검증과 유권자들의 관심이 떨어지고 있는 과거 선거 행태로 볼 때 내년 지방선거에서도 정당 선호도와 선거 직전 정치권의 분위기에 따라 유권자들의 표심이 한쪽으로 몰릴 것이라는 분석이다. 특히 언론의 관심이 광역자치단체장에게만 지나치게 몰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유권자들이 자신이 지지하는 도지사 후보의 정당에 따라 기초자치단체, 기초?광역의원 후보들에게 일괄적으로 표를 던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이같은 해석을 간과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그래서인지 수도권에서는 당의 지지도에 따라 후보자들이 몰리는 현상이 4년마다 되풀이되고 있다. 노무현 전대통령 서거정국으로 지지도가 잠깐 한나라당을 추월(본지 6월 8일 여론조사 포함)했던 민주당은 당시 선거출마를 노린 입당원서가 크게 늘었지만 이후 지지도가 이전으로 복귀하자 지역 선량들이 다시 관망세로 돌아섰다.특히 민주당은 현재 당 소속 국회의원이 없는 원외 성격의 일부 지역위원회는 지난 지방선거에서 기초광역의원들마저 한나라당이 싹쓸이하는 통에 심각한 인재난을 겪고 있어 단체장 후보 선별작업은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있다.여기에 선거구가 3~4곳이나 되는 고양, 부천, 성남 등 대도시의 경우 단체장 출마를 놓고 위원장들간 내부 갈등까지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한나라당은 인재난에 행복한 비명을 지르고 있다.도내 많은 시군의 단체장들이 당원으로 등록된 한나라당의 경우 대부분 재선, 3선을 노리고 있지만 새로운 인물들이 속속 현역 단체장의 경쟁자로 부각되고 있다. 특히 지난 4년전 선거에서 자신감을 얻는 한나라당은 당에 대한 ‘충성도’가 떨어지는 단체장의 경우 과감하게 공천에서 배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며 현직 단체장들을 긴장시키고 있다. 심지어 모 시의 경우 지역의 강력한 토호세력인 전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의 영입설까지 흘리며 같은 당 소속 단체장을 당혹스럽게 했다.
수원·성남·부천시장 등 10여명…풍부한 인맥안고 3선 도전채비
● 3선에 도전하는 단체장들지방선거를 앞두고 재선도 힘들다는 경기도내 기초자치단체장 선거에서 3선을 노리는 정치 베테랑들이 줄을 잇고 있다.현재 2선으로 3선 도전에 나설 채비를 갖춘 단체장은 10명 정도로 대부분 한나라당 현역 단체장들이다.우선 김용서 수원시장이 3선 도전을 준비중이며 이대엽 성남시장, 홍건표 부천시장, 강현석 고양시장, 김문원 의정부시장, 유화선 파주시장, 이동희 안성시장, 송명호 평택시장, 여인국 과천시장, 이형구 의왕시장 등 10명이다. 이밖에 이들 시장들은 풍부한 지역인맥과 인지도를 바탕으로 내년 선거를 준비중에 있으며 이변이 없는 한 대부분 공천권을 획득할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그러나 이중 일부 단체장들은 중앙당 인맥의 좌천과 2008년 총선에서의 낙선으로 줄이 끊기면서 공천이 힘들 것이라는 조심스런 분석도 나오고 있다. 한나라당 모 도의원은 “3선 단체장들의 선거에서의 당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은 사실이지만 당에서는 임기중 총선 출마 가능성과 이후 공천권 싸움에서 자유로울 수밖에 없는 3선 단체장들을 중앙이나 도당에서 콘트롤 하기 쉽지 않다는 이유 등으로 공천을 기피하는 경향도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전했다. 한편 재선에 도전하는 현직시장은 한나라당이 박주원 안산시장, 서정석 용인시장 등 12명이며 민주당은 김윤식 시흥시장과 박영순 구리시장 등 2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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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7월 27일 월요일

혈세 퍼주고 사들인 '검은 상'

혈세 퍼주고 사들인 '검은 상'
시, 참가·홍보비 등 명목 수억원 내고 상받아2년간1억5500만원…전국 지자체중 2위
2009년 07월 28일 (화)
//-->이정하 기자 jungha98@suwon.com
수원시가 2년 동안 '혈세 1억5천468만1천원'을 언론기관 등에 주고 상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금액은 전국 시군 가운데 고양시에 이어 두번째로 높은 수치며, 광역시·도보다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이하 민주공무원노조)이 우리나라 246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2007~2008년 2년간 지자체 및 단체장 수상(기초지자체의 경우 해당 광역지자체 수상 제외) 및 지출 내역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밝혀졌다.
시가 이 기간 수상한 상은 정부 17건, 언론계 7건, 학회/연구원 6건, 단체/협회 3건, 기타 2건 등 총 35건으로 집계됐다. 이중 총 8건은 참가 등록접수비 및 심사, 홍보광고비조로 1억1천55만원을 지출했으며, 순수하게 언론에 지출한 금액만 5건 8천140만원에 달한다.
이는 돈을 주고 상을 받은 기초지자체 가운데 고양시(2억1천210여만원)에 이어 두번째로 높았으며, 울산(1억2천240여만원), 부산(1억1천640여만원)광역시보다도 많은 금액이다.
언론 지출 목록을 보면 한국일보 스포츠레저문화대상 홍보비 등 1천650만원, imbc동아닷컴 대한민국브랜드대상 홍보비 2천200만원, 한국언론인포럼 지방자치대상 홍보비 1천320만원, 한겨레이코노미21 Happy Korea 행복한 도시대상 홍보비 1천980만원, 서울경제신문 한국의아름다운도시대상 홍보비 990만원으로 조사됐다.
이밖에도 화성시가 3천728만1천원을 홍보비 및 참가비 명목으로 지출하는 등 243개 지자체 중 수상 관련 지출이 전혀 없는 곳은 31.7%인 77곳에 불과했다.
민주공무원노조는 '돈 주고 상받기'로 혈세가 과도하게 유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민주공무원노조는 향후 수상을 이유로 광고 홍보비가 지출되는 관행에 대해 감시활동을 전개하고, 지자체장의 개인 수상의 경우 지자체 예산이 사용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확인 작업을 펼칠 방침이다.
민주공무원노조 측은 "공정한 평가를 통해 시상하는 것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유사한 성격의 상이 남발되고 상을 빌미로 광고 홍보비 등을 지출하는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자는 것"이라며 "더는 지자체 예산이 수상을 빌미로 함부로 사용되지 않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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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12월 26일 금요일

'2세 독도 방문 지원할 것'…국회 독도특위 원유철 위원장[뉴욕 중앙일보]

'2세 독도 방문 지원할 것'…국회 독도특위 원유철 위원장[뉴욕 중앙일보]
기사입력: 11.24.08 19:44
국회 독도영토수호대책특별위원회 원유철(사진) 위원장이 지난 24일 특위 소속 위원들과 함께 뉴욕을 방문했다. 원 위원장 일행은 이번 미국 방문기간 중 주요 대도시에 결성된 독도 관련 단체들을 만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또 미 의회 지도자들을 만나 독도 문제와 관련한 명확한 입장을 전달하는 등 분주한 일정을 소화하고 있다. 다음은 원 위원장과의 일문일답. -미국 방문 목적은.“버락 오바마 행정부에 독도에 대한 확실한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서다. 독도가 반만년 역사를 이어온 한반도 고유 영토라는 사실과 이를 증명하는 역사적 고지도, 문서를 당국자들에게 보여주고 한국 영토임을 분명히 인식하도록 했다.”-뉴욕 등 주요 도시에서 동포들이 독도 관련 단체들을 결성하고 있다.“모든 것이 미주 한인들의 노력 덕분이다. 최근 독도 문제가 불거졌을 때 동포들이 신속히 대응했다. 동포들의 성원이 없었으면 우리도 힘을 갖고 활동하기 쉽지 않았을 것이다. 특히 뉴욕은 유엔본부가 있어 전세계에 독도를 알리는데 가장 중요한 곳이다. 정부가 여러분들의 활동을 어떻게 뒷받침할 수 있는지 고민하겠다.”-한인 2세들에 대한 독도 교육이 필요하다. 국회에서 독도 관련법이 통과되면 미국에 있는 단체들도 지원받을 수 있나.“한국에 돌아가면 국회 차원에서 해외 2세들이 독도를 직접 방문해 둘러볼 수 있도록 관련 사업을 추진하겠다. 독도 관련법을 통해 민간단체 지원을 추진할 생각이다. 국내외 단체를 막론하고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안준용 기자 jyahn@koreadaily.co

2008년 12월 23일 화요일

신대저수지 부근 빙판길서 승합차 추락 3명 사망

신대저수지 부근 빙판길서 승합차 추락 3명 사망
수원, 추락방지 구조물도 없어 피해 커져
2008년 12월 24일 (수)
//-->박종대
23일 오전 6시50분께 수원시 영통구 하동 신대저수지 인근 도로에서 수지에서 수원방향으로 달리던 스타렉스 승합차가 도로 옆 3m 아래 신대저수지로 추락했다.이 사고로 운전자 안모(64)씨와 함께 탄 김모(67)·심모(67)씨 등 3명이 차량에서 미쳐 빠져나오지 못해 숨졌다.안씨와 김씨의 시신은 사고 발생 3시간 만인 이날 오전 9시50분께 인양됐으며 심씨는 오후 12시30분께 인양된 차량부근에서 발견됐다.사고 차량을 뒤따라오던 목격자는 “스타렉스 승합자가 커브길에서 갑자기 미끄러지면서 저수지로 떨어졌다”고 말했다.사고현장은 밤사이 내린 눈이 4㎝ 가량 쌓여 있는 빙판길이었고 가드레일 등 추락방지 구조물도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경찰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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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12월 20일 토요일

이재오‘1월개각 총리기용,MB호위총관 나서’

이재오‘1월개각 총리기용,MB호위총관 나서’
CNBNEWS 기사전송 2008-12-21 05:46
▲ CNB뉴스,CNBNEWS ,씨앤비뉴스 -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 1주년인 내년 2월말 예상됐던 2기 내각 개각을 위기극보 속도전의 일환으로 앞당겨 1월에 실시 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국무총리로서 MB의 호위총관이었던 이재호 전의원이 강력히 추천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이에 따라 내년 2월경 귀국설이 나돌았던 이 전의원이 귀국이 1월초로 앞당겨 질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이 전의원이 총리로 기용될 경우 ‘낮에는 여당, 밤에는 야당’의 행위를 해온 공무원 기강의 틀을 다지는 한편 야당과의 원만한 관계에 있는 점도 활용, 입법부의 가교역할도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동안 한승수 총리는 원만한 국회관계를 형성하지 못해 잦은 마찰을 불러왔다.특히 거의 과반수의석이지만 일부에서는 ‘웰빙당’으로 까지 불리 우는 한나라당이 내년 MB개혁의 수레바퀴에 동참하기 위해서는 군기반장격인 이 전의원을 총리로 기용, 당.정관계를 정립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이와 관련, 이 대통령이 내년 초부터 경제 살리기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는 이 전 의원을 총리로 기용, 아직도 공무원사회에 좌파정권의 박힌 대못을 뽑아야 하는데 앞장서며 특히 교사출신인 이 전 의원이 서울대 사대 마피아가 장악한 교육과학부 개혁에 힘을 발휘할 것으로 보고 있다.1월 개각과 관련, 정부는 청와대. 내각 고위관계들에 대한 업무. 사생활 평가 결과를 이 대통령에게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1월 개각이 이루어지면 곧 바로 고위직 공무원에 대한 물갈이 자리에 ‘MB 철학’을 훈련받은 공무원들을 각 부처로 파견, 개혁 작업의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한편 ‘낮에는 여당, 밤에는 야당’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된지 1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도 공무원사회에서 이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 일부 고급정보가 사정기관을 통해 외부로 유출되는 가하면 정부가 추진 중 정책도 야당 손으로 넘어가는 대한민국의 공무원 사회의 현실이다. 그래서 신분보장이 된 공무원에 대해 손질을 대지 않으면 이명박 대통령의 개혁은 실패할 수 밖에 없다. 10년 만에 정권교체에 성공한 이명박 대통령이 MB식 개혁드라이브를 걸기 위해 요지부동인 공무원 물갈이에 나섰다. 이와 관련, 이 대통령의 공무원 사회의 개혁을 위해서는 미국에서 운용중인 '엽관제'를 도입해야 공무원 사회의 개혁이 성공할 수 있다. 지난 1829년 미국의 제 7대 대통령인 잭슨은 연두교서를 통해 공직순환의 교의를 천명, 엽관주의 제도를 본격적으로 발전시켰다. 잭슨 대통령이 자신의 지지기반인 서부 개척민들에게 공직을 개발하기 위해 엽관주의를 민주주의 실천적인 정치원리로 채택하면서부터 미국 정부에서 엽관주의적 인사행정이 제도적으로 정착하게 됐다. 이에 따라 미국은 새로운 대통령이 당선되면 고위직 공무원은 스스로 사표를 낸다. 8년 만에 정권교체에 성공한 미국 민주당 출신 오바마 정부가가 정권인수작업에 들어가자 미국의 고위직 공무원들은 전원 사표를 제출한 후 오바마 당선인의 재가를 기다리고 있다. 엽관제란 정당에 대한 공헌이나 인사권자와의 개인적인 관계를 기준으로 공무원을 임용하는 인사행정제도를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정실주의와 혼용되나 엄밀하게 정의 할 경우 엽관제는 정치적 신조나 정당관계를 임용기준으로 하는 제도를 말하며 정실주의는 인사권자와의 개인적 신임이나 친소관계를 기준으로 하는 임용제도를 말한다. 엽관에 의한 임용은 집권당에 대한 관료적 대응성을 보장하기 위한 민주적인 장치로 인식되고 있다. 이명박 정부 탄생 1주년이 되는 시점에 경제위기에서 탈출하고 중산층 붕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공무원사회가 한목소리를 내 국정을 한 방향으로 이끌고 가야 하는 상황에서 공무원들은 요지부동인 상태다. 그래서 이명박 대통령 집권 2년째인 내년에 개혁 작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앞서 걸림돌을 제거함으로써 고위 공직사회의 토양을 바꾸기로 했다. 특히 지난 10년간 구태가 몸에 벤 노회한 공무원을 그대로 두고서는 장광을 바꿔도 제대로 일하기 어렵다. - CNB뉴스 김진의 기자 www.cnb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