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오‘1월개각 총리기용,MB호위총관 나서’
CNBNEWS 기사전송 2008-12-21 05:46
▲ CNB뉴스,CNBNEWS ,씨앤비뉴스 -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 1주년인 내년 2월말 예상됐던 2기 내각 개각을 위기극보 속도전의 일환으로 앞당겨 1월에 실시 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국무총리로서 MB의 호위총관이었던 이재호 전의원이 강력히 추천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이에 따라 내년 2월경 귀국설이 나돌았던 이 전의원이 귀국이 1월초로 앞당겨 질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이 전의원이 총리로 기용될 경우 ‘낮에는 여당, 밤에는 야당’의 행위를 해온 공무원 기강의 틀을 다지는 한편 야당과의 원만한 관계에 있는 점도 활용, 입법부의 가교역할도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동안 한승수 총리는 원만한 국회관계를 형성하지 못해 잦은 마찰을 불러왔다.특히 거의 과반수의석이지만 일부에서는 ‘웰빙당’으로 까지 불리 우는 한나라당이 내년 MB개혁의 수레바퀴에 동참하기 위해서는 군기반장격인 이 전의원을 총리로 기용, 당.정관계를 정립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이와 관련, 이 대통령이 내년 초부터 경제 살리기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는 이 전 의원을 총리로 기용, 아직도 공무원사회에 좌파정권의 박힌 대못을 뽑아야 하는데 앞장서며 특히 교사출신인 이 전 의원이 서울대 사대 마피아가 장악한 교육과학부 개혁에 힘을 발휘할 것으로 보고 있다.1월 개각과 관련, 정부는 청와대. 내각 고위관계들에 대한 업무. 사생활 평가 결과를 이 대통령에게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1월 개각이 이루어지면 곧 바로 고위직 공무원에 대한 물갈이 자리에 ‘MB 철학’을 훈련받은 공무원들을 각 부처로 파견, 개혁 작업의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한편 ‘낮에는 여당, 밤에는 야당’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된지 1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도 공무원사회에서 이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 일부 고급정보가 사정기관을 통해 외부로 유출되는 가하면 정부가 추진 중 정책도 야당 손으로 넘어가는 대한민국의 공무원 사회의 현실이다. 그래서 신분보장이 된 공무원에 대해 손질을 대지 않으면 이명박 대통령의 개혁은 실패할 수 밖에 없다. 10년 만에 정권교체에 성공한 이명박 대통령이 MB식 개혁드라이브를 걸기 위해 요지부동인 공무원 물갈이에 나섰다. 이와 관련, 이 대통령의 공무원 사회의 개혁을 위해서는 미국에서 운용중인 '엽관제'를 도입해야 공무원 사회의 개혁이 성공할 수 있다. 지난 1829년 미국의 제 7대 대통령인 잭슨은 연두교서를 통해 공직순환의 교의를 천명, 엽관주의 제도를 본격적으로 발전시켰다. 잭슨 대통령이 자신의 지지기반인 서부 개척민들에게 공직을 개발하기 위해 엽관주의를 민주주의 실천적인 정치원리로 채택하면서부터 미국 정부에서 엽관주의적 인사행정이 제도적으로 정착하게 됐다. 이에 따라 미국은 새로운 대통령이 당선되면 고위직 공무원은 스스로 사표를 낸다. 8년 만에 정권교체에 성공한 미국 민주당 출신 오바마 정부가가 정권인수작업에 들어가자 미국의 고위직 공무원들은 전원 사표를 제출한 후 오바마 당선인의 재가를 기다리고 있다. 엽관제란 정당에 대한 공헌이나 인사권자와의 개인적인 관계를 기준으로 공무원을 임용하는 인사행정제도를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정실주의와 혼용되나 엄밀하게 정의 할 경우 엽관제는 정치적 신조나 정당관계를 임용기준으로 하는 제도를 말하며 정실주의는 인사권자와의 개인적 신임이나 친소관계를 기준으로 하는 임용제도를 말한다. 엽관에 의한 임용은 집권당에 대한 관료적 대응성을 보장하기 위한 민주적인 장치로 인식되고 있다. 이명박 정부 탄생 1주년이 되는 시점에 경제위기에서 탈출하고 중산층 붕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공무원사회가 한목소리를 내 국정을 한 방향으로 이끌고 가야 하는 상황에서 공무원들은 요지부동인 상태다. 그래서 이명박 대통령 집권 2년째인 내년에 개혁 작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앞서 걸림돌을 제거함으로써 고위 공직사회의 토양을 바꾸기로 했다. 특히 지난 10년간 구태가 몸에 벤 노회한 공무원을 그대로 두고서는 장광을 바꿔도 제대로 일하기 어렵다. - CNB뉴스 김진의 기자 www.cnb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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