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세 독도 방문 지원할 것'…국회 독도특위 원유철 위원장[뉴욕 중앙일보]
기사입력: 11.24.08 19:44
국회 독도영토수호대책특별위원회 원유철(사진) 위원장이 지난 24일 특위 소속 위원들과 함께 뉴욕을 방문했다. 원 위원장 일행은 이번 미국 방문기간 중 주요 대도시에 결성된 독도 관련 단체들을 만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또 미 의회 지도자들을 만나 독도 문제와 관련한 명확한 입장을 전달하는 등 분주한 일정을 소화하고 있다. 다음은 원 위원장과의 일문일답. -미국 방문 목적은.“버락 오바마 행정부에 독도에 대한 확실한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서다. 독도가 반만년 역사를 이어온 한반도 고유 영토라는 사실과 이를 증명하는 역사적 고지도, 문서를 당국자들에게 보여주고 한국 영토임을 분명히 인식하도록 했다.”-뉴욕 등 주요 도시에서 동포들이 독도 관련 단체들을 결성하고 있다.“모든 것이 미주 한인들의 노력 덕분이다. 최근 독도 문제가 불거졌을 때 동포들이 신속히 대응했다. 동포들의 성원이 없었으면 우리도 힘을 갖고 활동하기 쉽지 않았을 것이다. 특히 뉴욕은 유엔본부가 있어 전세계에 독도를 알리는데 가장 중요한 곳이다. 정부가 여러분들의 활동을 어떻게 뒷받침할 수 있는지 고민하겠다.”-한인 2세들에 대한 독도 교육이 필요하다. 국회에서 독도 관련법이 통과되면 미국에 있는 단체들도 지원받을 수 있나.“한국에 돌아가면 국회 차원에서 해외 2세들이 독도를 직접 방문해 둘러볼 수 있도록 관련 사업을 추진하겠다. 독도 관련법을 통해 민간단체 지원을 추진할 생각이다. 국내외 단체를 막론하고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안준용 기자 jyahn@koreadaily.co
2008년 12월 26일 금요일
2008년 12월 23일 화요일
신대저수지 부근 빙판길서 승합차 추락 3명 사망
신대저수지 부근 빙판길서 승합차 추락 3명 사망
수원, 추락방지 구조물도 없어 피해 커져
2008년 12월 24일 (수)
//-->박종대
23일 오전 6시50분께 수원시 영통구 하동 신대저수지 인근 도로에서 수지에서 수원방향으로 달리던 스타렉스 승합차가 도로 옆 3m 아래 신대저수지로 추락했다.이 사고로 운전자 안모(64)씨와 함께 탄 김모(67)·심모(67)씨 등 3명이 차량에서 미쳐 빠져나오지 못해 숨졌다.안씨와 김씨의 시신은 사고 발생 3시간 만인 이날 오전 9시50분께 인양됐으며 심씨는 오후 12시30분께 인양된 차량부근에서 발견됐다.사고 차량을 뒤따라오던 목격자는 “스타렉스 승합자가 커브길에서 갑자기 미끄러지면서 저수지로 떨어졌다”고 말했다.사고현장은 밤사이 내린 눈이 4㎝ 가량 쌓여 있는 빙판길이었고 가드레일 등 추락방지 구조물도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경찰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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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추락방지 구조물도 없어 피해 커져
2008년 12월 24일 (수)
//-->박종대
23일 오전 6시50분께 수원시 영통구 하동 신대저수지 인근 도로에서 수지에서 수원방향으로 달리던 스타렉스 승합차가 도로 옆 3m 아래 신대저수지로 추락했다.이 사고로 운전자 안모(64)씨와 함께 탄 김모(67)·심모(67)씨 등 3명이 차량에서 미쳐 빠져나오지 못해 숨졌다.안씨와 김씨의 시신은 사고 발생 3시간 만인 이날 오전 9시50분께 인양됐으며 심씨는 오후 12시30분께 인양된 차량부근에서 발견됐다.사고 차량을 뒤따라오던 목격자는 “스타렉스 승합자가 커브길에서 갑자기 미끄러지면서 저수지로 떨어졌다”고 말했다.사고현장은 밤사이 내린 눈이 4㎝ 가량 쌓여 있는 빙판길이었고 가드레일 등 추락방지 구조물도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경찰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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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12월 20일 토요일
이재오‘1월개각 총리기용,MB호위총관 나서’
이재오‘1월개각 총리기용,MB호위총관 나서’
CNBNEWS 기사전송 2008-12-21 05:46
▲ CNB뉴스,CNBNEWS ,씨앤비뉴스 -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 1주년인 내년 2월말 예상됐던 2기 내각 개각을 위기극보 속도전의 일환으로 앞당겨 1월에 실시 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국무총리로서 MB의 호위총관이었던 이재호 전의원이 강력히 추천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이에 따라 내년 2월경 귀국설이 나돌았던 이 전의원이 귀국이 1월초로 앞당겨 질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이 전의원이 총리로 기용될 경우 ‘낮에는 여당, 밤에는 야당’의 행위를 해온 공무원 기강의 틀을 다지는 한편 야당과의 원만한 관계에 있는 점도 활용, 입법부의 가교역할도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동안 한승수 총리는 원만한 국회관계를 형성하지 못해 잦은 마찰을 불러왔다.특히 거의 과반수의석이지만 일부에서는 ‘웰빙당’으로 까지 불리 우는 한나라당이 내년 MB개혁의 수레바퀴에 동참하기 위해서는 군기반장격인 이 전의원을 총리로 기용, 당.정관계를 정립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이와 관련, 이 대통령이 내년 초부터 경제 살리기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는 이 전 의원을 총리로 기용, 아직도 공무원사회에 좌파정권의 박힌 대못을 뽑아야 하는데 앞장서며 특히 교사출신인 이 전 의원이 서울대 사대 마피아가 장악한 교육과학부 개혁에 힘을 발휘할 것으로 보고 있다.1월 개각과 관련, 정부는 청와대. 내각 고위관계들에 대한 업무. 사생활 평가 결과를 이 대통령에게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1월 개각이 이루어지면 곧 바로 고위직 공무원에 대한 물갈이 자리에 ‘MB 철학’을 훈련받은 공무원들을 각 부처로 파견, 개혁 작업의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한편 ‘낮에는 여당, 밤에는 야당’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된지 1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도 공무원사회에서 이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 일부 고급정보가 사정기관을 통해 외부로 유출되는 가하면 정부가 추진 중 정책도 야당 손으로 넘어가는 대한민국의 공무원 사회의 현실이다. 그래서 신분보장이 된 공무원에 대해 손질을 대지 않으면 이명박 대통령의 개혁은 실패할 수 밖에 없다. 10년 만에 정권교체에 성공한 이명박 대통령이 MB식 개혁드라이브를 걸기 위해 요지부동인 공무원 물갈이에 나섰다. 이와 관련, 이 대통령의 공무원 사회의 개혁을 위해서는 미국에서 운용중인 '엽관제'를 도입해야 공무원 사회의 개혁이 성공할 수 있다. 지난 1829년 미국의 제 7대 대통령인 잭슨은 연두교서를 통해 공직순환의 교의를 천명, 엽관주의 제도를 본격적으로 발전시켰다. 잭슨 대통령이 자신의 지지기반인 서부 개척민들에게 공직을 개발하기 위해 엽관주의를 민주주의 실천적인 정치원리로 채택하면서부터 미국 정부에서 엽관주의적 인사행정이 제도적으로 정착하게 됐다. 이에 따라 미국은 새로운 대통령이 당선되면 고위직 공무원은 스스로 사표를 낸다. 8년 만에 정권교체에 성공한 미국 민주당 출신 오바마 정부가가 정권인수작업에 들어가자 미국의 고위직 공무원들은 전원 사표를 제출한 후 오바마 당선인의 재가를 기다리고 있다. 엽관제란 정당에 대한 공헌이나 인사권자와의 개인적인 관계를 기준으로 공무원을 임용하는 인사행정제도를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정실주의와 혼용되나 엄밀하게 정의 할 경우 엽관제는 정치적 신조나 정당관계를 임용기준으로 하는 제도를 말하며 정실주의는 인사권자와의 개인적 신임이나 친소관계를 기준으로 하는 임용제도를 말한다. 엽관에 의한 임용은 집권당에 대한 관료적 대응성을 보장하기 위한 민주적인 장치로 인식되고 있다. 이명박 정부 탄생 1주년이 되는 시점에 경제위기에서 탈출하고 중산층 붕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공무원사회가 한목소리를 내 국정을 한 방향으로 이끌고 가야 하는 상황에서 공무원들은 요지부동인 상태다. 그래서 이명박 대통령 집권 2년째인 내년에 개혁 작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앞서 걸림돌을 제거함으로써 고위 공직사회의 토양을 바꾸기로 했다. 특히 지난 10년간 구태가 몸에 벤 노회한 공무원을 그대로 두고서는 장광을 바꿔도 제대로 일하기 어렵다. - CNB뉴스 김진의 기자 www.cnbnews.com
CNBNEWS 기사전송 2008-12-21 05:46
▲ CNB뉴스,CNBNEWS ,씨앤비뉴스 -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 1주년인 내년 2월말 예상됐던 2기 내각 개각을 위기극보 속도전의 일환으로 앞당겨 1월에 실시 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국무총리로서 MB의 호위총관이었던 이재호 전의원이 강력히 추천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이에 따라 내년 2월경 귀국설이 나돌았던 이 전의원이 귀국이 1월초로 앞당겨 질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이 전의원이 총리로 기용될 경우 ‘낮에는 여당, 밤에는 야당’의 행위를 해온 공무원 기강의 틀을 다지는 한편 야당과의 원만한 관계에 있는 점도 활용, 입법부의 가교역할도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동안 한승수 총리는 원만한 국회관계를 형성하지 못해 잦은 마찰을 불러왔다.특히 거의 과반수의석이지만 일부에서는 ‘웰빙당’으로 까지 불리 우는 한나라당이 내년 MB개혁의 수레바퀴에 동참하기 위해서는 군기반장격인 이 전의원을 총리로 기용, 당.정관계를 정립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이와 관련, 이 대통령이 내년 초부터 경제 살리기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는 이 전 의원을 총리로 기용, 아직도 공무원사회에 좌파정권의 박힌 대못을 뽑아야 하는데 앞장서며 특히 교사출신인 이 전 의원이 서울대 사대 마피아가 장악한 교육과학부 개혁에 힘을 발휘할 것으로 보고 있다.1월 개각과 관련, 정부는 청와대. 내각 고위관계들에 대한 업무. 사생활 평가 결과를 이 대통령에게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1월 개각이 이루어지면 곧 바로 고위직 공무원에 대한 물갈이 자리에 ‘MB 철학’을 훈련받은 공무원들을 각 부처로 파견, 개혁 작업의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한편 ‘낮에는 여당, 밤에는 야당’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된지 1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도 공무원사회에서 이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 일부 고급정보가 사정기관을 통해 외부로 유출되는 가하면 정부가 추진 중 정책도 야당 손으로 넘어가는 대한민국의 공무원 사회의 현실이다. 그래서 신분보장이 된 공무원에 대해 손질을 대지 않으면 이명박 대통령의 개혁은 실패할 수 밖에 없다. 10년 만에 정권교체에 성공한 이명박 대통령이 MB식 개혁드라이브를 걸기 위해 요지부동인 공무원 물갈이에 나섰다. 이와 관련, 이 대통령의 공무원 사회의 개혁을 위해서는 미국에서 운용중인 '엽관제'를 도입해야 공무원 사회의 개혁이 성공할 수 있다. 지난 1829년 미국의 제 7대 대통령인 잭슨은 연두교서를 통해 공직순환의 교의를 천명, 엽관주의 제도를 본격적으로 발전시켰다. 잭슨 대통령이 자신의 지지기반인 서부 개척민들에게 공직을 개발하기 위해 엽관주의를 민주주의 실천적인 정치원리로 채택하면서부터 미국 정부에서 엽관주의적 인사행정이 제도적으로 정착하게 됐다. 이에 따라 미국은 새로운 대통령이 당선되면 고위직 공무원은 스스로 사표를 낸다. 8년 만에 정권교체에 성공한 미국 민주당 출신 오바마 정부가가 정권인수작업에 들어가자 미국의 고위직 공무원들은 전원 사표를 제출한 후 오바마 당선인의 재가를 기다리고 있다. 엽관제란 정당에 대한 공헌이나 인사권자와의 개인적인 관계를 기준으로 공무원을 임용하는 인사행정제도를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정실주의와 혼용되나 엄밀하게 정의 할 경우 엽관제는 정치적 신조나 정당관계를 임용기준으로 하는 제도를 말하며 정실주의는 인사권자와의 개인적 신임이나 친소관계를 기준으로 하는 임용제도를 말한다. 엽관에 의한 임용은 집권당에 대한 관료적 대응성을 보장하기 위한 민주적인 장치로 인식되고 있다. 이명박 정부 탄생 1주년이 되는 시점에 경제위기에서 탈출하고 중산층 붕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공무원사회가 한목소리를 내 국정을 한 방향으로 이끌고 가야 하는 상황에서 공무원들은 요지부동인 상태다. 그래서 이명박 대통령 집권 2년째인 내년에 개혁 작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앞서 걸림돌을 제거함으로써 고위 공직사회의 토양을 바꾸기로 했다. 특히 지난 10년간 구태가 몸에 벤 노회한 공무원을 그대로 두고서는 장광을 바꿔도 제대로 일하기 어렵다. - CNB뉴스 김진의 기자 www.cnbnews.com
한나라당 당사에 김밥을 던지면 그건 폭력?
한나라당 당사에 김밥을 던지면 그건 폭력?
데일리서프라이즈 기사전송 2008-12-20 10:18 |
19일 오후 경기 수원시 장안구에 위치한 한나라당 경기도당이 시민·사회단체의 김밥 세례를 받자, 경찰이 폭력행위라고 규정하면서 이같은 논쟁이 벌어졌다. 이들은 이날 한나라당의 한미FTA 비준동의안 상정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에 앞서 '한나라당은 나라 말아 먹고 국민은 1000원짜리 김밥 말고'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두른 탁자를 마련해 직접 김밥을 마는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원래 이들은 당사 앞에서 직접 김밥을 만들어 한나라당에 전달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사전에 정보를 입수한 경찰은 한나라당 경기도당 당사의 출입문을 봉쇄하고 전경들을 배치했다. 그러자 이들은 대안으로 김밥을 당사 안에 던지기로 하고 행동에 옮기자 배치된 전경들은 방패로 김밥을 막는 기이한 광경을 연출하기도 했다. 이어 경찰 관계자가 "김밥을 던지는 행위는 폭력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김밥 던지는 행위를 중단하지 않고 자진해산하지 않으면 현행범으로 연행하겠습니다"라고 엄포를 놓았다는 것. 이들은 이에 "김밥을 던지는 행위가 어떻게 폭력 행위에 해당하느냐"면서 "김밥을 던지는 시민단체의 행위가 폭력 행위면 소화기를 뿌리고 망치 들고 나서는 국회의원들의 행위는 살인행위 아니냐"고 반박했다. 결국 이들은 김밥 한접시를 당사에 던지고 해산했다. 경찰은 김밥 투척이 폭력행위에 해당하는지 법률검토를 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자회견이 끝난 직후에는 일부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미리 말아 둔 김밥을 한나라당 경기도당에 전달하겠다며 당사 진입을 시도했으나 당사 입구에 배치된 경찰에게 제지당했다. 이에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항의표시로 김밥을 당사 마당으로 던지자 경찰은 방패를 높이 들어 이를 막는 '기이한' 상황이 연출되기도 했다. 경찰은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계속 김밥을 던지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체포하겠다"며 경고했다. 이에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김밥이 돌멩이냐"고 응수하는 등 가벼운 실랑이가 벌어졌으나 큰 충돌은 없었다. 수원중부경찰서는 경찰 1개 중대를 투입해 한나라당 경기도당 안팎에 배치했다. 김동성 기자 |
한나라당 조직위원장 선출 접수 마감
한나라당 조직위원장 선출 접수 마감
2008년 12월 19일 (금)
//-->최원호
집권 여당인 한나라당은 지난 15일부터 18일 오후 5시까지 4일간 전국 5개 지역구(남양주을, 광산을, 고흥·보성, 장흥·강진·영암, 함평·영광·장성)의 조직위원장(당원협의회장) 선출을 위한 서류 접수를 마감했다. 접수 마감 결과 남양주 을구에는 이수영, 이인근 현 도의원과 심학무 변호사, 윤재수 전 시의원, 김천수, 이훈근씨 등 지역 내 인사가 접수한 것으로 파악됐고, 외지에서도 현역 국회의원(비례대표)을 포함 6~7명 선이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나라당은 후보자들에게 6개월간의 당비 60만원과 접수비 30만원을 받았으며,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범죄경력조회 등의 서류 제출을 요구했다. 남양주 을구는 김연수 전 조직위원장의 사퇴로 운영위원회에서 이수영씨가 이인근씨와 표 대결을 펼쳐 선출돼 직무대행으로 활동 했으나, 중앙당에서는 오는 2010년에 실시되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조직정비 차원으로 공개 접수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한편, 한나라당 중앙당에서는 사무총장의 하명으로 접수 마감된 명단을 대외비로 하고 있다. 중앙당의 관계자는 “후보자들의 서류심사, 심사회의 이견차 조정 등을 거쳐 빠르면 1개월 후에 조직위원장을 발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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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12월 19일 (금)
//-->최원호
집권 여당인 한나라당은 지난 15일부터 18일 오후 5시까지 4일간 전국 5개 지역구(남양주을, 광산을, 고흥·보성, 장흥·강진·영암, 함평·영광·장성)의 조직위원장(당원협의회장) 선출을 위한 서류 접수를 마감했다. 접수 마감 결과 남양주 을구에는 이수영, 이인근 현 도의원과 심학무 변호사, 윤재수 전 시의원, 김천수, 이훈근씨 등 지역 내 인사가 접수한 것으로 파악됐고, 외지에서도 현역 국회의원(비례대표)을 포함 6~7명 선이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나라당은 후보자들에게 6개월간의 당비 60만원과 접수비 30만원을 받았으며,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범죄경력조회 등의 서류 제출을 요구했다. 남양주 을구는 김연수 전 조직위원장의 사퇴로 운영위원회에서 이수영씨가 이인근씨와 표 대결을 펼쳐 선출돼 직무대행으로 활동 했으나, 중앙당에서는 오는 2010년에 실시되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조직정비 차원으로 공개 접수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한편, 한나라당 중앙당에서는 사무총장의 하명으로 접수 마감된 명단을 대외비로 하고 있다. 중앙당의 관계자는 “후보자들의 서류심사, 심사회의 이견차 조정 등을 거쳐 빠르면 1개월 후에 조직위원장을 발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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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11월 27일 목요일
수원 팔달구 ‘ 행복 더하기’ 성금전달
수원 팔달구 ‘ 행복 더하기’ 성금전달
경향신문 기사전송 2008-11-27 17:42
겨울비가 내린 27일 경기 수원시 팔달구에서는 작지만 온정이 넘치는 ‘팔달 행복 더하기’행사가 열렸다.
구청 공무원들이 일년동안 모은 고철 판매금과 구 새마을부녀회 회원 200여명이 까나리 액젖과 김을 판매한 수익금을 모아 관내 어려운 이웃 100여명에게 50만~500만원씩 모두 1억3000여원만의 성금을 전달했다.
팔달구 새마을부녀회장 김영춘씨(54)는 “독지가로부터 기증받은 까나리액젖을 관내 주민들에게 1만원씩 받고 1500통을 팔아 기금을 마련했고, 김은 8000원씩에 구입해 1만원씩에 팔아 1500만원의 성금을 마련했다”며 “그동안 부녀회원들이 고생했는데 오늘 이렇게 뜻깊은 성금으로 사용하게 돼 너무 감사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성금이 많이 모아져 보다 많은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달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해 아쉬움과 죄송함도 있다”고 덧붙였다. 부녀회뿐 아니라 구민 40명은 남모르게 5020만원의 성금을 기탁하기도 했다.주민들이 어려운 이웃돕기에 나서자 구청 공무원들도 힘을 보탰다.
구 도로정비팀 공무원 7명은 관내 도로정비를 하며 버려진 철근 토막이나 맨홀 뚜껑, 빗물받이관 등을 틈틈이 모아 고물상에 팔아 107만원을 기탁했다. 또 공직자 사랑나눔 행사를 펼쳐 모두 1075만원의 기금을 모아 행복더하기 행사에 보탰다.
이날 성금은 관내 희귀·난치성 질환자,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곤란 가구 등에게 전달됐다. 수원라이온스클럽도 이날 행사에 동참해 노인용 걷기장애 보조보행기인 실버카 56대(588만원 상당)를 거동이 불편한 독거노인 등에게 전달했다.
<수원/경태영기자 kyeong@kyunghyang.com>
경향신문 기사전송 2008-11-27 17:42
겨울비가 내린 27일 경기 수원시 팔달구에서는 작지만 온정이 넘치는 ‘팔달 행복 더하기’행사가 열렸다.
구청 공무원들이 일년동안 모은 고철 판매금과 구 새마을부녀회 회원 200여명이 까나리 액젖과 김을 판매한 수익금을 모아 관내 어려운 이웃 100여명에게 50만~500만원씩 모두 1억3000여원만의 성금을 전달했다.
팔달구 새마을부녀회장 김영춘씨(54)는 “독지가로부터 기증받은 까나리액젖을 관내 주민들에게 1만원씩 받고 1500통을 팔아 기금을 마련했고, 김은 8000원씩에 구입해 1만원씩에 팔아 1500만원의 성금을 마련했다”며 “그동안 부녀회원들이 고생했는데 오늘 이렇게 뜻깊은 성금으로 사용하게 돼 너무 감사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성금이 많이 모아져 보다 많은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달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해 아쉬움과 죄송함도 있다”고 덧붙였다. 부녀회뿐 아니라 구민 40명은 남모르게 5020만원의 성금을 기탁하기도 했다.주민들이 어려운 이웃돕기에 나서자 구청 공무원들도 힘을 보탰다.
구 도로정비팀 공무원 7명은 관내 도로정비를 하며 버려진 철근 토막이나 맨홀 뚜껑, 빗물받이관 등을 틈틈이 모아 고물상에 팔아 107만원을 기탁했다. 또 공직자 사랑나눔 행사를 펼쳐 모두 1075만원의 기금을 모아 행복더하기 행사에 보탰다.
이날 성금은 관내 희귀·난치성 질환자,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곤란 가구 등에게 전달됐다. 수원라이온스클럽도 이날 행사에 동참해 노인용 걷기장애 보조보행기인 실버카 56대(588만원 상당)를 거동이 불편한 독거노인 등에게 전달했다.
<수원/경태영기자 kyeong@kyunghyang.com>
2008년 11월 23일 일요일
오바마 싱크탱크 "G8을 G16으로"...한국은 탈락
오바마 싱크탱크 "G8을 G16으로"...한국은 탈락
국제 전문가 33인 제언. '한국, 변방국가로 쇠락하나'
2008-11-22 14: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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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 당선자에게 영향력이 큰 브루킹스 연구소와 뉴욕대, 스탠퍼드대가 오바마 당선자가 향후 G8을 G16으로 확대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한국을 G16에서 제외, "머지않아 경제 7대강국이 될 것"이란 이명박 대통령의 호언을 머쓱하게 만들었다. 브루킹스 연구소와 뉴욕대, 스탠퍼드대는 2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2년간의 공동연구 끝에 마련한 40쪽 분량의 <변화된 세계를 위한 새 시대의 행동계획>이란 이름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 작성에는 존 포데스타 오바마 정권 인수위원장, 매들린 올브라이트 전 국무장관, 윌리엄 페리 전 국방장관, 스트로브 탈보트 브루킹스연구소장 등 오바마계 인사를 포함한 미국 전문가 16명과, 키쇼르 마부바니 싱가포르국립대 리콴유 공공정책대학원장, 하비에르 솔라나 유럽연합 외교안보정책 집행위원 등 세계 외교안보 전문가 17명이 참여했다. 한마디로 향후 4년간 오바마 당선자가 취해야 할 외교안보 플랜인 셈. 보고서에서 특히 우리의 눈길을 끄는 대목은 '현재 국제금융위기와 핵확산, 테러를 포함한 국제적인 도전과 관련된 사전합의를 도출하기 위해선 이젠 낡은 틀이 된 G8를 G16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대목. 보고서는 G16으로 미국, 영국, 프랑스, 영국, 독일, 일본, 캐나다, 러시아, 이탈리아 등 기존 G8외에 중국, 브라질, 인도, 남아프리카공화국, 멕시코 등 '5대 아웃리치 신흥국', 그리고 지역을 대표할 인도네시아, 터키, 이집트(또는 나이지리아)를 꼽았다. 경제규모로 랭킹 13위인 한국은 명단에서 빠져 있었다. 국제사회에서 한국이 어떻게 보여지고 있는가를 극명히 보여준 충격적 사건이다. 이에 대해 정부는 문제의 보고서가 G20 정상회담 전에 작성되었고, 한국이 G20 차기회담의 공동의장국이 된 점 등을 들어 개의치 않는다는 의연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심각한 대목은 보고서를 작성하는 데 참여한 33인이 향후 오바마 시대에 절대적 영향력을 행사할 인사들이며, 이들이 한국을 G20에도 낄 자격이 없는 나라로 분류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신흥 브릭스에게 밀리면서 한국의 경제순위가 계속 하락하는 와중에 경제위기까지 재현되면서 한국이 급속히 변방국가로 전락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낳는 대목이다.
임지욱 기자
<저작권자 (C) 뷰스앤뉴스 무단전재 - 재배포금지>
국제 전문가 33인 제언. '한국, 변방국가로 쇠락하나'
2008-11-22 14: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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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 당선자에게 영향력이 큰 브루킹스 연구소와 뉴욕대, 스탠퍼드대가 오바마 당선자가 향후 G8을 G16으로 확대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한국을 G16에서 제외, "머지않아 경제 7대강국이 될 것"이란 이명박 대통령의 호언을 머쓱하게 만들었다. 브루킹스 연구소와 뉴욕대, 스탠퍼드대는 2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2년간의 공동연구 끝에 마련한 40쪽 분량의 <변화된 세계를 위한 새 시대의 행동계획>이란 이름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 작성에는 존 포데스타 오바마 정권 인수위원장, 매들린 올브라이트 전 국무장관, 윌리엄 페리 전 국방장관, 스트로브 탈보트 브루킹스연구소장 등 오바마계 인사를 포함한 미국 전문가 16명과, 키쇼르 마부바니 싱가포르국립대 리콴유 공공정책대학원장, 하비에르 솔라나 유럽연합 외교안보정책 집행위원 등 세계 외교안보 전문가 17명이 참여했다. 한마디로 향후 4년간 오바마 당선자가 취해야 할 외교안보 플랜인 셈. 보고서에서 특히 우리의 눈길을 끄는 대목은 '현재 국제금융위기와 핵확산, 테러를 포함한 국제적인 도전과 관련된 사전합의를 도출하기 위해선 이젠 낡은 틀이 된 G8를 G16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대목. 보고서는 G16으로 미국, 영국, 프랑스, 영국, 독일, 일본, 캐나다, 러시아, 이탈리아 등 기존 G8외에 중국, 브라질, 인도, 남아프리카공화국, 멕시코 등 '5대 아웃리치 신흥국', 그리고 지역을 대표할 인도네시아, 터키, 이집트(또는 나이지리아)를 꼽았다. 경제규모로 랭킹 13위인 한국은 명단에서 빠져 있었다. 국제사회에서 한국이 어떻게 보여지고 있는가를 극명히 보여준 충격적 사건이다. 이에 대해 정부는 문제의 보고서가 G20 정상회담 전에 작성되었고, 한국이 G20 차기회담의 공동의장국이 된 점 등을 들어 개의치 않는다는 의연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심각한 대목은 보고서를 작성하는 데 참여한 33인이 향후 오바마 시대에 절대적 영향력을 행사할 인사들이며, 이들이 한국을 G20에도 낄 자격이 없는 나라로 분류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신흥 브릭스에게 밀리면서 한국의 경제순위가 계속 하락하는 와중에 경제위기까지 재현되면서 한국이 급속히 변방국가로 전락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낳는 대목이다.
임지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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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11월 21일 금요일
정미경 권선구 국회의원 사이트
정미경
디렉토리 홈 > 인물 > 정치인 > 국회의원 > 국회의원 명단 > 정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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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물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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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미경 국회의원 정보 더보기
출생 : 1965년 9월 17일 (서울특별시)
학력 : 고려대학교 법학과
소속당 : 한나라당
경력 : 2008년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위원
2008년 제18대 경기도 수원시권선구 국회의원
2007년 변호사정미경법률사무소 변호사
사이트
가나다 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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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미경 - 18대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한나라당 국회의원, 프로필, 정책비전, 사진, 보도자료 등 수록.
http://www.newks.co.kr/default
정미경 - 열려라 국회 - 18대 국회의원, 프로필, 의정활동 소개.
http://watch.peoplepower21.org/New/cm_info.php?member_seq=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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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제18대 경기도 수원시권선구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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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5월 13일 화요일
2008년 5월 12일 월요일
머슴 대통령의 허상
머슴 대통령의 허상
[경기일보 2008-5-6]
광우병이라는 유령이 대한민국 주위를 배회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이 유령을 사냥하기 위해 총력전을 펼치지만 유령의 공포는 확산되고 있다. 광우병 위협은 실체적 진실이 아니라고 아무리 국민을 설득해도 의혹만 증폭시킬 뿐이다. 광우병에 대한 과학적 진실이 무엇인지는 아직 논란거리다. 전문가들은 미국 쇠고기를 먹고 광우병에 걸릴 확률은 거의 없다고 말한다. 그래서 정부와 여당은 광우병 괴담이 확산되는 것의 책임을 일부 인터넷의 선동과 미디어의 무책임한 보도의 탓으로 돌린다. 이 세상에 절대적으로 안전한 것은 없다. 모든 위험은 확률적이다. 확률로만 보자면, 미국산 쇠고기를 먹고 광우병에 걸리는 것보다는 자동차 사고로 사망할 확률이 훨씬 더 높다. 그럼에도 우리는 자동차 판매를 금지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필자는 문제의 심각성은 광우병 자체의 위험성이 아니라 이명박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무너지고 있다는 점이라고 본다. 전자의 위험은 허구일 수 있지만, 후자의 징조는 사실이기 때문에 이는 심각한 문제다. 이명박 대통령은 자신은 ‘말 잘하는 대통령’이 아니라 ‘일 잘하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공언했다. 그는 실제로 미국을 방문하여 그가 얼마나 일 잘하는 대통령인가를 보여주기 위해 일거에 쇠고기 수입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다. 미국의 자동차 관세철폐를 위해 쇠고기 검역 조건을 완화하고 연령에 관계없이 모든 쇠고기를 수입하는 선물을 부시 대통령에게 주었다. 이 대통령은 이 거래를 철저하게 장사꾼 마인드에 입각해서 했다. 절대 손해나는 장사가 아니라는 것이 그의 계산이었다. 저번 달 일본 방문길에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그는 “질 좋은 고기를 들여와 일반 시민들이 값싸고 좋은 고기 먹는 것, 맘에 안 들면 적게 사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옳고 그름, 좋고 나쁨을 시장이 결정한다는 논리다. 이 같은 시장지상주의를 신봉한다면 따로 정부가 존재해야 할 이유는 무엇인가? 취임 초기 이 대통령은 공직자는 국민의 머슴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요새 그의 언행을 보면 그 말이 빈말임을 알 수 있다. 그는 누구인가? ‘왕회장’으로 군림했던 정주영 회장을 상사로 모셨던 분이 아닌가. 청와대의 어느 누구도 대통령에게 직언하지 못한다고 한다. 청와대 관계자는 사소한 것까지 일일이 지시하는 대통령의 ‘말’을 이행하기에 급급하다. 머슴이 되기 위해서는 권력이 없어야 하고, 권력을 가진 자는 결코 머슴이 될 수 없다. 머슴 리더십은 예수님이거나 고객의 욕구를 만족시켜서 최대이익을 얻으려는 기업인에게나 가능한 일이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정부를 교회나 기업으로 착각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교회와 기업은 정반대의 논리로 운영된다. 전자가 이타심으로 모인 공동체라면, 후자는 이기심을 충족하기 위해 모인 집단이다. 이 대통령은 둘 사이의 모순을 머슴 리더십으로 지양을 하고자 했다. 성급한 판단인지 모르나 그 성과는 실패로 드러나고 있다. 최악의 경우, 한편으로는 이 대통령이 ‘대한민국 주식회사’의 CEO고 국민은 직원이 되며, 다른 한편으로는 그 측근들인 ‘강부자’와 ‘고소영’끼리만의 신앙공동체가 될 수 있다. 광우병 사태로 이명박 대통령은 탄핵의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 노무현 대통령에게는 탄핵의 위기가 역전의 기회였다. 하지만 이 대통령에게는 그럴 것 같지 않고, 이는 위기의 시작이 될 수 있다. 더 늦기 전에 이 대통령은 자기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먼저 잃어버린 국민의 신뢰를 되찾아야 한다.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을 뽑은 국민들은 명심해야 한다. 이 대통령의 실패는 단순히 그의 몰락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불행이라는 사실을.
담당기자 : 김기봉 경기대 사학과 교수
[경기일보 2008-5-6]
광우병이라는 유령이 대한민국 주위를 배회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이 유령을 사냥하기 위해 총력전을 펼치지만 유령의 공포는 확산되고 있다. 광우병 위협은 실체적 진실이 아니라고 아무리 국민을 설득해도 의혹만 증폭시킬 뿐이다. 광우병에 대한 과학적 진실이 무엇인지는 아직 논란거리다. 전문가들은 미국 쇠고기를 먹고 광우병에 걸릴 확률은 거의 없다고 말한다. 그래서 정부와 여당은 광우병 괴담이 확산되는 것의 책임을 일부 인터넷의 선동과 미디어의 무책임한 보도의 탓으로 돌린다. 이 세상에 절대적으로 안전한 것은 없다. 모든 위험은 확률적이다. 확률로만 보자면, 미국산 쇠고기를 먹고 광우병에 걸리는 것보다는 자동차 사고로 사망할 확률이 훨씬 더 높다. 그럼에도 우리는 자동차 판매를 금지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필자는 문제의 심각성은 광우병 자체의 위험성이 아니라 이명박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무너지고 있다는 점이라고 본다. 전자의 위험은 허구일 수 있지만, 후자의 징조는 사실이기 때문에 이는 심각한 문제다. 이명박 대통령은 자신은 ‘말 잘하는 대통령’이 아니라 ‘일 잘하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공언했다. 그는 실제로 미국을 방문하여 그가 얼마나 일 잘하는 대통령인가를 보여주기 위해 일거에 쇠고기 수입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다. 미국의 자동차 관세철폐를 위해 쇠고기 검역 조건을 완화하고 연령에 관계없이 모든 쇠고기를 수입하는 선물을 부시 대통령에게 주었다. 이 대통령은 이 거래를 철저하게 장사꾼 마인드에 입각해서 했다. 절대 손해나는 장사가 아니라는 것이 그의 계산이었다. 저번 달 일본 방문길에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그는 “질 좋은 고기를 들여와 일반 시민들이 값싸고 좋은 고기 먹는 것, 맘에 안 들면 적게 사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옳고 그름, 좋고 나쁨을 시장이 결정한다는 논리다. 이 같은 시장지상주의를 신봉한다면 따로 정부가 존재해야 할 이유는 무엇인가? 취임 초기 이 대통령은 공직자는 국민의 머슴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요새 그의 언행을 보면 그 말이 빈말임을 알 수 있다. 그는 누구인가? ‘왕회장’으로 군림했던 정주영 회장을 상사로 모셨던 분이 아닌가. 청와대의 어느 누구도 대통령에게 직언하지 못한다고 한다. 청와대 관계자는 사소한 것까지 일일이 지시하는 대통령의 ‘말’을 이행하기에 급급하다. 머슴이 되기 위해서는 권력이 없어야 하고, 권력을 가진 자는 결코 머슴이 될 수 없다. 머슴 리더십은 예수님이거나 고객의 욕구를 만족시켜서 최대이익을 얻으려는 기업인에게나 가능한 일이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정부를 교회나 기업으로 착각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교회와 기업은 정반대의 논리로 운영된다. 전자가 이타심으로 모인 공동체라면, 후자는 이기심을 충족하기 위해 모인 집단이다. 이 대통령은 둘 사이의 모순을 머슴 리더십으로 지양을 하고자 했다. 성급한 판단인지 모르나 그 성과는 실패로 드러나고 있다. 최악의 경우, 한편으로는 이 대통령이 ‘대한민국 주식회사’의 CEO고 국민은 직원이 되며, 다른 한편으로는 그 측근들인 ‘강부자’와 ‘고소영’끼리만의 신앙공동체가 될 수 있다. 광우병 사태로 이명박 대통령은 탄핵의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 노무현 대통령에게는 탄핵의 위기가 역전의 기회였다. 하지만 이 대통령에게는 그럴 것 같지 않고, 이는 위기의 시작이 될 수 있다. 더 늦기 전에 이 대통령은 자기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먼저 잃어버린 국민의 신뢰를 되찾아야 한다.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을 뽑은 국민들은 명심해야 한다. 이 대통령의 실패는 단순히 그의 몰락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불행이라는 사실을.
담당기자 : 김기봉 경기대 사학과 교수
2008년 4월 13일 일요일
산·수·화 市 경계가 무너진다
산·수·화 市 경계가 무너진다
지자체 인구이동 전국 최고
홍인기. 최대호. 정은아 news@ihsnews.com
시민들은 ‘광역생활권’ 요구
산·수·화(오산·수원·화성)지역을 가로막고 있는 시(市) 경계가 급격하게 허물어지고 있다.
특히 동탄신도시 조성을 계기로 수원시와 화성시, 양 시(市)간 인구이동이 활발해지면서 시민들 사이에서는 두 도시가 별개가 아닌 하나의 도시라는 공감대가 넓어지고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인구이동 통계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동안 수원시에서 화성시로 전입해온 인구는 총 2만4374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화성시는 지난해 전국 232개 시군구 중 전입초과(5만7722명) 1위, 수원시는 인근 화성시(-2만4374명)와 오산시(-1534명)로 인구가 대거 이동하며 전출초과(-1만1120명) 2위 도시에 올랐다.
지난해 4/4분기 인구이동통계만을 보면 화성시는 전입초과(2만4530명) 전국1위, 수원시는 전출초과(-7221명) 전국1위를 기록했으며, 통계청은 수원시에서 화성시로 인구가 대거 이동한 결과라고 밝혔다.
산·수·화 인구이동이 전국에서도 최고치를 기록할 정도로 활발해짐에 따라 산·수·화의 경계도 흐려지고 있다.
특히 동탄신도시를 촉매로 시민들은 산·수·화를 넘나드는 생활이 얼마나 편리하냐가 생활의 주 관심사가 되고 있다.
산·수·화를 ‘다른 도시’라고 생각하지 않는 시민들은 직장, 교육, 쇼핑, 문화향유 등을 이유로 주변 도시로 가는 교통의 불편함을 줄곧 호소하고 있으며 ‘광역생활권’의 편리성을 보장해줄 것을 지자체에 요구하고 있다.
공무원들도 마찬가지. 화성시는 시청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60%가 수원, 10%가 오산에서 실제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수원시와 오산시에서 근무하는 국과장급 공무원들 상당수는 화성시 출신일 정도로 공무원 세계에서는 산·수·화의 벽이 사라진지 오래다.
‘산·수·화 광역생활권’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욕구에 맞춰, 이번 총선을 계기로 정치권에서도 발 빠른 대처를 보이고 있다.
수원영통구 김진표 후보(통합민주)는 광교신도시~영통~동탄~오산을 연결하는 민자 경전철 추진을 표심을 얻기 위한 필승의 공약으로 내세웠다,
수원권선구 이기우 후보(통합민주)는 권선구를 중심으로 산·수·화를 통합하는 ‘산·수·화 통합 광역시’ 추진을 제1공약으로 내걸으며 유권자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공무원→시민으로 이어지는 광역생활권 움직임에 정치권이 부응함에 따라 산·수·화를 하나로 묶는 행정구역개편 논의도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됐다.
당위성은 충분하지만 정치권에서 먼저 응하지 않으면 행정구역 개편은 불가능하다는 일부 학계의 주장도 설득력을 잃고 있다.
이런 가운데 행정안전부는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와 230개 기초자치단체를 통폐합해 40~70개의 광역시로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산·수·화 광역논의가 다시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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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뉴스 : 2008년 04월 05일
지자체 인구이동 전국 최고
홍인기. 최대호. 정은아 news@ihsnews.com
시민들은 ‘광역생활권’ 요구
산·수·화(오산·수원·화성)지역을 가로막고 있는 시(市) 경계가 급격하게 허물어지고 있다.
특히 동탄신도시 조성을 계기로 수원시와 화성시, 양 시(市)간 인구이동이 활발해지면서 시민들 사이에서는 두 도시가 별개가 아닌 하나의 도시라는 공감대가 넓어지고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인구이동 통계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동안 수원시에서 화성시로 전입해온 인구는 총 2만4374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화성시는 지난해 전국 232개 시군구 중 전입초과(5만7722명) 1위, 수원시는 인근 화성시(-2만4374명)와 오산시(-1534명)로 인구가 대거 이동하며 전출초과(-1만1120명) 2위 도시에 올랐다.
지난해 4/4분기 인구이동통계만을 보면 화성시는 전입초과(2만4530명) 전국1위, 수원시는 전출초과(-7221명) 전국1위를 기록했으며, 통계청은 수원시에서 화성시로 인구가 대거 이동한 결과라고 밝혔다.
산·수·화 인구이동이 전국에서도 최고치를 기록할 정도로 활발해짐에 따라 산·수·화의 경계도 흐려지고 있다.
특히 동탄신도시를 촉매로 시민들은 산·수·화를 넘나드는 생활이 얼마나 편리하냐가 생활의 주 관심사가 되고 있다.
산·수·화를 ‘다른 도시’라고 생각하지 않는 시민들은 직장, 교육, 쇼핑, 문화향유 등을 이유로 주변 도시로 가는 교통의 불편함을 줄곧 호소하고 있으며 ‘광역생활권’의 편리성을 보장해줄 것을 지자체에 요구하고 있다.
공무원들도 마찬가지. 화성시는 시청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60%가 수원, 10%가 오산에서 실제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수원시와 오산시에서 근무하는 국과장급 공무원들 상당수는 화성시 출신일 정도로 공무원 세계에서는 산·수·화의 벽이 사라진지 오래다.
‘산·수·화 광역생활권’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욕구에 맞춰, 이번 총선을 계기로 정치권에서도 발 빠른 대처를 보이고 있다.
수원영통구 김진표 후보(통합민주)는 광교신도시~영통~동탄~오산을 연결하는 민자 경전철 추진을 표심을 얻기 위한 필승의 공약으로 내세웠다,
수원권선구 이기우 후보(통합민주)는 권선구를 중심으로 산·수·화를 통합하는 ‘산·수·화 통합 광역시’ 추진을 제1공약으로 내걸으며 유권자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공무원→시민으로 이어지는 광역생활권 움직임에 정치권이 부응함에 따라 산·수·화를 하나로 묶는 행정구역개편 논의도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됐다.
당위성은 충분하지만 정치권에서 먼저 응하지 않으면 행정구역 개편은 불가능하다는 일부 학계의 주장도 설득력을 잃고 있다.
이런 가운데 행정안전부는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와 230개 기초자치단체를 통폐합해 40~70개의 광역시로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산·수·화 광역논의가 다시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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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뉴스 : 2008년 04월 05일
2008년 4월 5일 토요일
돈 버는 기도 60가지
돈 버는 기도 60가지
2008.04.06 04:11
http://tong.nate.com/jc5115/44355797
1. 부자 옆에 줄을 서라. 산삼 밭에 가야 산삼을 캘수 있다. 2. 부자처럼 생각하고 부자처럼 행동하라. 나도 모르는 사이에 부자가 되어 있다. 3. 항상 기뻐하라. 그래야 기뻐할 일들이 줄줄이 따라 온다. 4. 남의 잘됨을 축복하라. 그 축복이 메아리처럼 나를 향해 돌아 온다. 5. 써야할 곳 안써도 좋을 곳을 분간하라. 판단이 흐리면 낭패가 따른다. 6. 자꾸 막히는 것은 우선 멈춤 신호다. 멈춘 다음 정비하고 출발하라. 7. 힘들어도 웃어라. 절대자도 웃는 사람을 좋아한다 . 8. 들어온 떡만 먹으려 말라. 떡이 없으면 나가서 떡을 만들라. 9. 기도하고 행동하라. 기도와 행동은 앞 바퀴와 뒷 바퀴다. 10. 자신의 영혼을 위해 투자하라. 투명한 영혼은 천년 앞을 내다 본다 11. 마음의 무게를 가볍게 하라. 마음이 무거우면 세상이 무겁다. 12. 돈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돈 앞에서 진실하라. 13. 씨돈은 쓰지 말고 아껴 둬라. 씨돈은 새끼를 치는 종자돈이다. 14. 샘물은 퍼 낼수록 맑은 물이 솟아 난다. 아낌없이 베풀어라. 15. 헌 돈은 새 돈으로 바꿔 사용하라. 새 돈은 충성심을 보여 준다. 16. 적극적인 언어를 사용하라. 부정적인 언어는 복 나가는 언어다. 17. 깨진 독에 물 붓지 말라. 새는 구멍을 막은 다음 물을 부어라. 18. 요행의 요혹에 넘어 가지 말라. 요행은 불행의 안내자다. 19. 검약에 앞장 서라. 약중에 제일 좋은 보약은 검약이다. 20. 자신감을 높여라. 기가 살아야 운이 산다21. 장사꾼이 되지 말라. 경영자가 되면 보이는 것이 다르다. 22. 서두르지 말라. 급히 먹은 밥에 체하기 마련이다. 23. 세상에 우연은 없다. 한번 맺은 인연을 소중히 하라. 24. 돈 많은 사람을 부러워 말라. 그가 사는 법을 배우도록 하라. 25. 본전 생각을 하지 말라. 손해가 이익을 끌고 온다. 26. 돈을 내 맘대로 쓰지 말라. 돈에게 물어 보고 사용하라. 27. 느낌을 소중히 하라. 느낌은 신의 목소리다. 28. 돈을 애인처럼 사랑하라. 사랑은 기적을 보여 준다. 29. 기회는 눈 깜박하는 사이에 지나 간다. 순발력을 키워라. 30. 말이 씨앗이다. 좋은 종자를 골라서 심어라.31. 작은 것 탐내다가 큰 것을 잃는다. 무엇이 큰 것인가를 판단하라. 32. 돌다리만 두드리지 말라. 그 사이에 남들은 결승점에 가 있다. 33. 돈의 노예로 살지 말라. 돈의 주인으로 기쁘게 살아 가라. 34. 절망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말라. 희망만이 희망을 싹 틔운다. 35. 기쁨 넘치는 노래를 불러라. 그 소리를 듣고 사방팔방에서 몰려든다. 36. 지갑은 돈이 사는 아파트다. 나의 돈을 좋은 아파트에 입주시켜라. 37. 불경기에도 돈은 살아서 숨쉰다. 돈의 숨소리에 귀를 기울여라. 38. 값진 곳에 돈을 써라. 돈도 신이 나면 떼지어 몰려 온다. 39. 돈 벌려고 애쓰지 말라. 돈을 사랑하기 위해 애를 써라. 40. 인색하지 말라. 인색한 사람에게는 돈도 야박하게 대한다. 41. 더운 밥 찬밥 가리지 말라. 뱃속에 들어가면 찬밥도 더운 밥된다. 42. 좋은 만남이 좋은 운을 만든다. 좋은 인연을 소중히 하라.43. 효도하고 또 효도하라. 그래야 하늘과 조상이 협조한다.44. 돈을 편하게 하라. 아무데나 구겨 넣으면 돈도 비명을 지른다.45. 느낌을 소중히 하라. 느낌은 하늘의 목소리다. 46. 한발만 앞서라. 모든 승부는 한 발자욱 차이다.47. 돈은 보물이다. 조심조심 다루어라.48. 있을 때는 겸손하라. 그러나 없을 때는 당당하라.49. 부지런하라. 부지런은 절반의 복을 보장한다.50. 돈은 돈을 좋아한다. 생기는 즉시 은행에 입금시켜라.51. 돈은 잠자는 사이에도 쉬지 않고 새끼친다. 기뻐하라.52. 티끌 모아 태산이 된다. 작은 돈에도 감사하라. 53. 돈을 값진 곳에 써라. 돈도 자신의 명예를 소중히 안다.54. 돈에 낙서하지 말라. 당신의 얼굴에 문신하면 어떻겠나를 생각하라.55. 찢어진 돈은 때워서 사용하라. 돈도 치료해 준 사람에게 감사한다.56. 여자와 개와 돈은 같다. 쫓아 가면 도망가고 기다리면 쫓아 온다.57. 돈과 대화를 나눠라. 돈의 말에 귀를 기울여라.58. 안달하지 말라. 돈은 안달하는 사람을 증오한다.59. 마음이 가난하면 가난을 못 벗는다. 마음에 풍요를 심어라.60. 돈이 가는 길이 따로 있다. 그 길목을 지키며 미소를 지어라.
출처 : 티스토리 돈 버는 기도 60가지
2008.04.06 04:11
http://tong.nate.com/jc5115/44355797
1. 부자 옆에 줄을 서라. 산삼 밭에 가야 산삼을 캘수 있다. 2. 부자처럼 생각하고 부자처럼 행동하라. 나도 모르는 사이에 부자가 되어 있다. 3. 항상 기뻐하라. 그래야 기뻐할 일들이 줄줄이 따라 온다. 4. 남의 잘됨을 축복하라. 그 축복이 메아리처럼 나를 향해 돌아 온다. 5. 써야할 곳 안써도 좋을 곳을 분간하라. 판단이 흐리면 낭패가 따른다. 6. 자꾸 막히는 것은 우선 멈춤 신호다. 멈춘 다음 정비하고 출발하라. 7. 힘들어도 웃어라. 절대자도 웃는 사람을 좋아한다 . 8. 들어온 떡만 먹으려 말라. 떡이 없으면 나가서 떡을 만들라. 9. 기도하고 행동하라. 기도와 행동은 앞 바퀴와 뒷 바퀴다. 10. 자신의 영혼을 위해 투자하라. 투명한 영혼은 천년 앞을 내다 본다 11. 마음의 무게를 가볍게 하라. 마음이 무거우면 세상이 무겁다. 12. 돈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돈 앞에서 진실하라. 13. 씨돈은 쓰지 말고 아껴 둬라. 씨돈은 새끼를 치는 종자돈이다. 14. 샘물은 퍼 낼수록 맑은 물이 솟아 난다. 아낌없이 베풀어라. 15. 헌 돈은 새 돈으로 바꿔 사용하라. 새 돈은 충성심을 보여 준다. 16. 적극적인 언어를 사용하라. 부정적인 언어는 복 나가는 언어다. 17. 깨진 독에 물 붓지 말라. 새는 구멍을 막은 다음 물을 부어라. 18. 요행의 요혹에 넘어 가지 말라. 요행은 불행의 안내자다. 19. 검약에 앞장 서라. 약중에 제일 좋은 보약은 검약이다. 20. 자신감을 높여라. 기가 살아야 운이 산다21. 장사꾼이 되지 말라. 경영자가 되면 보이는 것이 다르다. 22. 서두르지 말라. 급히 먹은 밥에 체하기 마련이다. 23. 세상에 우연은 없다. 한번 맺은 인연을 소중히 하라. 24. 돈 많은 사람을 부러워 말라. 그가 사는 법을 배우도록 하라. 25. 본전 생각을 하지 말라. 손해가 이익을 끌고 온다. 26. 돈을 내 맘대로 쓰지 말라. 돈에게 물어 보고 사용하라. 27. 느낌을 소중히 하라. 느낌은 신의 목소리다. 28. 돈을 애인처럼 사랑하라. 사랑은 기적을 보여 준다. 29. 기회는 눈 깜박하는 사이에 지나 간다. 순발력을 키워라. 30. 말이 씨앗이다. 좋은 종자를 골라서 심어라.31. 작은 것 탐내다가 큰 것을 잃는다. 무엇이 큰 것인가를 판단하라. 32. 돌다리만 두드리지 말라. 그 사이에 남들은 결승점에 가 있다. 33. 돈의 노예로 살지 말라. 돈의 주인으로 기쁘게 살아 가라. 34. 절망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말라. 희망만이 희망을 싹 틔운다. 35. 기쁨 넘치는 노래를 불러라. 그 소리를 듣고 사방팔방에서 몰려든다. 36. 지갑은 돈이 사는 아파트다. 나의 돈을 좋은 아파트에 입주시켜라. 37. 불경기에도 돈은 살아서 숨쉰다. 돈의 숨소리에 귀를 기울여라. 38. 값진 곳에 돈을 써라. 돈도 신이 나면 떼지어 몰려 온다. 39. 돈 벌려고 애쓰지 말라. 돈을 사랑하기 위해 애를 써라. 40. 인색하지 말라. 인색한 사람에게는 돈도 야박하게 대한다. 41. 더운 밥 찬밥 가리지 말라. 뱃속에 들어가면 찬밥도 더운 밥된다. 42. 좋은 만남이 좋은 운을 만든다. 좋은 인연을 소중히 하라.43. 효도하고 또 효도하라. 그래야 하늘과 조상이 협조한다.44. 돈을 편하게 하라. 아무데나 구겨 넣으면 돈도 비명을 지른다.45. 느낌을 소중히 하라. 느낌은 하늘의 목소리다. 46. 한발만 앞서라. 모든 승부는 한 발자욱 차이다.47. 돈은 보물이다. 조심조심 다루어라.48. 있을 때는 겸손하라. 그러나 없을 때는 당당하라.49. 부지런하라. 부지런은 절반의 복을 보장한다.50. 돈은 돈을 좋아한다. 생기는 즉시 은행에 입금시켜라.51. 돈은 잠자는 사이에도 쉬지 않고 새끼친다. 기뻐하라.52. 티끌 모아 태산이 된다. 작은 돈에도 감사하라. 53. 돈을 값진 곳에 써라. 돈도 자신의 명예를 소중히 안다.54. 돈에 낙서하지 말라. 당신의 얼굴에 문신하면 어떻겠나를 생각하라.55. 찢어진 돈은 때워서 사용하라. 돈도 치료해 준 사람에게 감사한다.56. 여자와 개와 돈은 같다. 쫓아 가면 도망가고 기다리면 쫓아 온다.57. 돈과 대화를 나눠라. 돈의 말에 귀를 기울여라.58. 안달하지 말라. 돈은 안달하는 사람을 증오한다.59. 마음이 가난하면 가난을 못 벗는다. 마음에 풍요를 심어라.60. 돈이 가는 길이 따로 있다. 그 길목을 지키며 미소를 지어라.
출처 : 티스토리 돈 버는 기도 60가지
2008년 4월 3일 목요일
경기의료원 ‘공공병원 전문화’ 추진
경기의료원 ‘공공병원 전문화’ 추진
생명과학대학 설립방안 적극 검토… “적자난 해소·경쟁력 강화 기대”
2008년 04월 04일 (금)
//-->박종대
경기도립의료원(이하 도립의료원)은 매년 거듭되는 적자난을 해소하고 공공병원으로서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공공의료 전문화'를 골자로 한 자구책을 마련했다. 3일 도립의료원이 밝힌 ‘뉴 스타트, 경기공공의료 2008' 발전계획안에 따르면, 우선 임상 및 기초과학자 등 의사와 간호사, 응급구조사, 물리치료사 등 보건행정 및 의료경영전문가 등 보건의료인력을 양성하는 ‘경기도립 보건의 생명과학대학' 설립방안에 대해 적극 검토한다. 특히 민간의료기관과 의료서비스 영역 차별화와 상생 경쟁체제 구축을 위해 ▲소아병원 ▲외상센터 및 재활센터 ▲치매 및 노인전문병원 ▲정신병원 등 공공의료기관의 전문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수원병원에서는 아토피 클리닉, 유전 및 희귀질환 클리닉, 미숙아 집중치료실, 출산 후 우울증 등 정신과 치료 및 영유아 돌연사 예방교육 등을 담당할 소아병원을 갖춘다. 또 외상센터를 갖춰 교통사고와 화상, 추락, 상해손상 등 외상 환자를 전문 진료 및 뇌·척수 손상환자 전문 재활치료를 병행할 계획이다. 더불어 2009년 완공 예정인 파주병원에서는 북한 의료인력 교육훈련, 개성공단 종사자 건강 검진 등을 통해 남·북한 협력시대의 보건의료 교류의 가교 역할을 한다는 구상이다. 도립의료원 산하 6개 병원에서는 연간 3만여 명의 주민을 상대로 한 심폐소생술 교육, 요양보호사 교육을 시행하고 의정부병원은 간호사 보수교육 지정기관 운영 등 신규 사업을 발굴, 추진한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번 계획안이 체계적으로 추진되면 적자폭 감소는 물론 공공병원 모델병원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며 “추진이 확정된 사업은 이르면 내년도 본예산에 예산이 반영돼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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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매일
생명과학대학 설립방안 적극 검토… “적자난 해소·경쟁력 강화 기대”
2008년 04월 04일 (금)
//-->박종대
경기도립의료원(이하 도립의료원)은 매년 거듭되는 적자난을 해소하고 공공병원으로서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공공의료 전문화'를 골자로 한 자구책을 마련했다. 3일 도립의료원이 밝힌 ‘뉴 스타트, 경기공공의료 2008' 발전계획안에 따르면, 우선 임상 및 기초과학자 등 의사와 간호사, 응급구조사, 물리치료사 등 보건행정 및 의료경영전문가 등 보건의료인력을 양성하는 ‘경기도립 보건의 생명과학대학' 설립방안에 대해 적극 검토한다. 특히 민간의료기관과 의료서비스 영역 차별화와 상생 경쟁체제 구축을 위해 ▲소아병원 ▲외상센터 및 재활센터 ▲치매 및 노인전문병원 ▲정신병원 등 공공의료기관의 전문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수원병원에서는 아토피 클리닉, 유전 및 희귀질환 클리닉, 미숙아 집중치료실, 출산 후 우울증 등 정신과 치료 및 영유아 돌연사 예방교육 등을 담당할 소아병원을 갖춘다. 또 외상센터를 갖춰 교통사고와 화상, 추락, 상해손상 등 외상 환자를 전문 진료 및 뇌·척수 손상환자 전문 재활치료를 병행할 계획이다. 더불어 2009년 완공 예정인 파주병원에서는 북한 의료인력 교육훈련, 개성공단 종사자 건강 검진 등을 통해 남·북한 협력시대의 보건의료 교류의 가교 역할을 한다는 구상이다. 도립의료원 산하 6개 병원에서는 연간 3만여 명의 주민을 상대로 한 심폐소생술 교육, 요양보호사 교육을 시행하고 의정부병원은 간호사 보수교육 지정기관 운영 등 신규 사업을 발굴, 추진한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번 계획안이 체계적으로 추진되면 적자폭 감소는 물론 공공병원 모델병원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며 “추진이 확정된 사업은 이르면 내년도 본예산에 예산이 반영돼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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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매일
2008년 4월 1일 화요일
국민들은 ‘이씨 조선’을 원치 않는다
국민들은 ‘이씨 조선’을 원치 않는다
낙도의 주민이나 강남의 주민에게 물어봐도 공통된 사항은 우리나라는 삼권이 분립된 민주주의 국가라는 점일 것이다. 그런데 요즈음 정치권에서는 형님공천이니, 인사니 하면서 세상을 어지럽게 만들고 있다. 과연 국민들의 생각이 형님공천이라는 점 때문에 살기가 어렵고 머리가 아픈 것일까? 필자는 여기에 의문을 갖고 짧은 상식으로 펜을 잡은 것이다.오는 4월 9일에는 제18대 국회의원 선거일이다. 얼마 전 한나라당에서는 이명박 대통령 형인 이상득 국회의원의 공천을 둘러싸고 내분을 떠나 정치권의 뜨거운 찜질방이 된 적이 있다. 즉 형님공천이니, 알아서 챙겨준 공천이니 말이 많았다. 지금은 잠잠하지만 선거가 끝나면 다시 불붙을 것은 예견되는 일이다. 국민들의 의중은 살필 겨를도 없이 일부 의원들이 이번 선거에 앉아서 표나 챙기자는 의도로 국민들의 심기만 불편하게 하고 있는 것이 정치인들의 의식 수준이 아닌가 싶다.왜 이상득 의원의 공천에 무엇이 문제인지 정치하는 사람들은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이 먼저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때만 되면 기자회견을 자청하여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서 국민들의 심기를 건드려 놓고 무엇인가 건지려는 의도가 우리의 정치수준을 퇴보시키는 것이라는 점을 국민들은 알고 있을 것이다.필자는 이상득 의원이 이번 선거에서 출마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없다는 점을 설명한 적이 있다. 이런 문제로 혹시 여의도에 갔다가 몰매 맞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나름대로 소신을 편 것이다. 이상득 의원은 다선의원으로 이번에도 당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당선된 이후에 그가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 여부가 국민의 관심사일 뿐이다. 대부분 국민은 그가 국회의장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그런데 한나라당 일부 후보들은 무엇인가 얻어 보려고 본 말은 뒤로 하고 그 어떤 것이 잘못된 것처럼 주장하고 있다. 이것은 국민들에게 빚을 지고 있는 악성 부채(負債)형 인간들의 광란의 춤을 보는 것 같아 슬픈 생각이 든다.국민들은 민주주의 근간을 흩뜨릴지 모른다는 우려 속에 걱정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반이지만 그의 형인 이상득 의원이 국회의장이 된다면 우리나라는 이권분립 국가가 될 수 있다는 우려이다. 그리고 사법부의 수장인 대법원장은 대통령의 추천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하는 것이 헌법에서 정한 임명 절차이다. 혹시라도 이명박 대통령이 이씨 성을 가진 측근 인사를 대법원장에 임명한다면 여·야 정치권에 빌미를 만들어 줄 것이며, ‘삼권분립’이 아니라 ‘독권주의’ 국가가 될 수 있다는 염려일 것이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장 중 많은 사람들이 한나라당 소속으로 염려하고 있는 마당에 3부의 수장마저도 대통령의 측근이 임명된다면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 중 이권 내지 삼권을 지배하는 대통령이 되어서는 곤란하다는 염려일 것이다.필자는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선거에서 절대적으로 지지를 얻은 것은 그가 살아온 역정과 전 정권에 대한 실망감 속에서 얻어진 과실이라 생각한다.이번 국회의원 선거 결과가 나오기 전에 이명박 대통령과 이상득 의원은 국민들에게 국회의장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확실히 약속하라는 것이다. 즉 이상득 의원의 분명하고도 정확한 의사를 요구하는 것이다. 그리고 혹시라도 대법원장 추천에서도 시빗거리를 만들지 않겠다는 점을 국민들에게 밝히라는 것이다. 만약 이것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혹시 ‘이씨 조선’으로 되돌아가지 않을까 하는 어리석은 마음이 들며, 필자는 이 점이 국민들이 우려하는 점이라는 것이다.이명박 대통령은 국민들의 대폭적인 지지가 있었던 것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 살펴보고 새로운 정책의 나래를 펴 주기를 바란다. 국민 중 많은 사람들이 왜 과거 정권을 잊지 못하고 있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과거 한때 농민들이 잘 살던 그 시절의 어떤 정책이 농민들을 잘 살게 하였는가? 그것은 아마도 ‘2중곡가제’일 것이다. 물론 국가의 재정적자를 감수하면서까지 말이다. 이명박 대통령도 가난이라는 진흙탕에서 자라난 연꽃이 아닐는지 묻고 싶다.우리국민은 이씨 조선왕조로 회귀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점을 이명박 대통령은 국민들의 깊은 마음속을 알아주는 것이 그가 국민들에게 할 수 있는 첫 번째 약속이 되길 바랄 뿐이라는 점을 말하고 싶다.김성영/오산대학 교수
게재일 : 2008.04.02
낙도의 주민이나 강남의 주민에게 물어봐도 공통된 사항은 우리나라는 삼권이 분립된 민주주의 국가라는 점일 것이다. 그런데 요즈음 정치권에서는 형님공천이니, 인사니 하면서 세상을 어지럽게 만들고 있다. 과연 국민들의 생각이 형님공천이라는 점 때문에 살기가 어렵고 머리가 아픈 것일까? 필자는 여기에 의문을 갖고 짧은 상식으로 펜을 잡은 것이다.오는 4월 9일에는 제18대 국회의원 선거일이다. 얼마 전 한나라당에서는 이명박 대통령 형인 이상득 국회의원의 공천을 둘러싸고 내분을 떠나 정치권의 뜨거운 찜질방이 된 적이 있다. 즉 형님공천이니, 알아서 챙겨준 공천이니 말이 많았다. 지금은 잠잠하지만 선거가 끝나면 다시 불붙을 것은 예견되는 일이다. 국민들의 의중은 살필 겨를도 없이 일부 의원들이 이번 선거에 앉아서 표나 챙기자는 의도로 국민들의 심기만 불편하게 하고 있는 것이 정치인들의 의식 수준이 아닌가 싶다.왜 이상득 의원의 공천에 무엇이 문제인지 정치하는 사람들은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이 먼저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때만 되면 기자회견을 자청하여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서 국민들의 심기를 건드려 놓고 무엇인가 건지려는 의도가 우리의 정치수준을 퇴보시키는 것이라는 점을 국민들은 알고 있을 것이다.필자는 이상득 의원이 이번 선거에서 출마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없다는 점을 설명한 적이 있다. 이런 문제로 혹시 여의도에 갔다가 몰매 맞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나름대로 소신을 편 것이다. 이상득 의원은 다선의원으로 이번에도 당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당선된 이후에 그가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 여부가 국민의 관심사일 뿐이다. 대부분 국민은 그가 국회의장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그런데 한나라당 일부 후보들은 무엇인가 얻어 보려고 본 말은 뒤로 하고 그 어떤 것이 잘못된 것처럼 주장하고 있다. 이것은 국민들에게 빚을 지고 있는 악성 부채(負債)형 인간들의 광란의 춤을 보는 것 같아 슬픈 생각이 든다.국민들은 민주주의 근간을 흩뜨릴지 모른다는 우려 속에 걱정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반이지만 그의 형인 이상득 의원이 국회의장이 된다면 우리나라는 이권분립 국가가 될 수 있다는 우려이다. 그리고 사법부의 수장인 대법원장은 대통령의 추천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하는 것이 헌법에서 정한 임명 절차이다. 혹시라도 이명박 대통령이 이씨 성을 가진 측근 인사를 대법원장에 임명한다면 여·야 정치권에 빌미를 만들어 줄 것이며, ‘삼권분립’이 아니라 ‘독권주의’ 국가가 될 수 있다는 염려일 것이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장 중 많은 사람들이 한나라당 소속으로 염려하고 있는 마당에 3부의 수장마저도 대통령의 측근이 임명된다면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 중 이권 내지 삼권을 지배하는 대통령이 되어서는 곤란하다는 염려일 것이다.필자는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선거에서 절대적으로 지지를 얻은 것은 그가 살아온 역정과 전 정권에 대한 실망감 속에서 얻어진 과실이라 생각한다.이번 국회의원 선거 결과가 나오기 전에 이명박 대통령과 이상득 의원은 국민들에게 국회의장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확실히 약속하라는 것이다. 즉 이상득 의원의 분명하고도 정확한 의사를 요구하는 것이다. 그리고 혹시라도 대법원장 추천에서도 시빗거리를 만들지 않겠다는 점을 국민들에게 밝히라는 것이다. 만약 이것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혹시 ‘이씨 조선’으로 되돌아가지 않을까 하는 어리석은 마음이 들며, 필자는 이 점이 국민들이 우려하는 점이라는 것이다.이명박 대통령은 국민들의 대폭적인 지지가 있었던 것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 살펴보고 새로운 정책의 나래를 펴 주기를 바란다. 국민 중 많은 사람들이 왜 과거 정권을 잊지 못하고 있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과거 한때 농민들이 잘 살던 그 시절의 어떤 정책이 농민들을 잘 살게 하였는가? 그것은 아마도 ‘2중곡가제’일 것이다. 물론 국가의 재정적자를 감수하면서까지 말이다. 이명박 대통령도 가난이라는 진흙탕에서 자라난 연꽃이 아닐는지 묻고 싶다.우리국민은 이씨 조선왕조로 회귀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점을 이명박 대통령은 국민들의 깊은 마음속을 알아주는 것이 그가 국민들에게 할 수 있는 첫 번째 약속이 되길 바랄 뿐이라는 점을 말하고 싶다.김성영/오산대학 교수
게재일 : 2008.04.02
2008년 3월 24일 월요일
비례대표 의원 어떻게 뽑나, 정당별 지지율따라 54석 배분
비례대표 의원 어떻게 뽑나, 정당별 지지율따라 54석 배분 '1인 2투표제' 지역구후보외 지지정당도 투표… 2008년 03월 25일 (화) 연합뉴스webmaster@kyeongin.com 이번 18대 총선에서 각 정당의 비례대표 의원 수는 정당득표율에 따라 배분된다. 유권자들은 17대 총선 때와 마찬가지로 '1인 2표제'에 따라 지역구 후보자뿐만 아니라 지지정당에도 한 표씩을 행사하며 정당투표 결과가 바로 비례대표 의원 수를 좌우하게 된다.
16대 총선까지만 해도 지역구 후보자 득표를 합산해 각 당의 비례대표 의원을 배분했지만 비례대표는 각 당의 지지율을 반영하는 것인데 지역구 후보자 득표 합계로 선출하면 직접투표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2001년 위헌판결이 내려지면서 정당명부 투표가 도입됐다.
현행 선거법상 정당이 비례대표 당선자를 내기 위해선 유효투표 총수의 3% 이상을 득표하거나 지역구에서 5석 이상의 의석을 차지해야 한다.
정당득표율은 이 같은 비례대표 배분 기준을 충족하는 정당의 총 득표수를 각 당의 득표수로 나눠 산출한다.
이번 총선의 비례대표 의석 수는 17대 총선 56석에 비해 2석이 준 54석이다. 따라서 각 당은 정당득표율에 54를 곱해 산출된 수(소수점 이하를 배제한 정수)를 우선적으로 배정받고 잔여 의석은 소수점 이하가 큰 정당 순으로 54석에 달할 때까지 1석씩 나눠 갖게 된다.
이 같은 비례대표 선출방식에 대해 일반 국민들의 인지도는 낮은 편이다. 복잡한 계산법은 차치하더라도 비례대표 후보를 정당명부 투표로 뽑는다는 사실을 아는 국민은 절반가량에 불과하다.
최근 중앙선관위가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투표시 지역구 후보자와 지지정당에 각각 한 표씩 행사하는 사실을 아는 유권자는 50.2%였다.
비례대표 후보자 기탁금은 1인당 1천500만원으로, 각 당은 비례대표를 한 명이라도 당선시키면 당선자뿐만 아니라 나머지 후보자 기탁금도 전액 돌려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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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대 총선까지만 해도 지역구 후보자 득표를 합산해 각 당의 비례대표 의원을 배분했지만 비례대표는 각 당의 지지율을 반영하는 것인데 지역구 후보자 득표 합계로 선출하면 직접투표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2001년 위헌판결이 내려지면서 정당명부 투표가 도입됐다.
현행 선거법상 정당이 비례대표 당선자를 내기 위해선 유효투표 총수의 3% 이상을 득표하거나 지역구에서 5석 이상의 의석을 차지해야 한다.
정당득표율은 이 같은 비례대표 배분 기준을 충족하는 정당의 총 득표수를 각 당의 득표수로 나눠 산출한다.
이번 총선의 비례대표 의석 수는 17대 총선 56석에 비해 2석이 준 54석이다. 따라서 각 당은 정당득표율에 54를 곱해 산출된 수(소수점 이하를 배제한 정수)를 우선적으로 배정받고 잔여 의석은 소수점 이하가 큰 정당 순으로 54석에 달할 때까지 1석씩 나눠 갖게 된다.
이 같은 비례대표 선출방식에 대해 일반 국민들의 인지도는 낮은 편이다. 복잡한 계산법은 차치하더라도 비례대표 후보를 정당명부 투표로 뽑는다는 사실을 아는 국민은 절반가량에 불과하다.
최근 중앙선관위가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투표시 지역구 후보자와 지지정당에 각각 한 표씩 행사하는 사실을 아는 유권자는 50.2%였다.
비례대표 후보자 기탁금은 1인당 1천500만원으로, 각 당은 비례대표를 한 명이라도 당선시키면 당선자뿐만 아니라 나머지 후보자 기탁금도 전액 돌려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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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3월 23일 일요일
도지사가 정말 관심 가져야 할 것
도지사가 정말 관심 가져야 할 것
최근 김문수 지사는 “당장 2억 평 이상의 땅을 공급할 수 있으며, 10억 평 이상도 공급할 수 있다”는 말을 했다. 그는 (경기도는) 빈 땅이 굉장히 많다면서 서해안 일대에 8천만 평 이상의 간척지도 있고 북쪽 DMZ와 팔당 근처의 땅도 많이 비어 있다고 말했다 한다. 경기도에 아직도 비어 있는 땅이 그렇게 많다니, 글쎄다.그런데 김 지사가 틀린 게 있다. DMZ 근처의 땅이 비어 있다고 했는데, 천만에. 비어 있지 않다. 거기에는 무시무시한 ‘지뢰’가 잔뜩 묻혀 있다. 그리고 그 지뢰들은 6·25시절뿐 아니라 1988년까지 매설되어 왔다.심지어 파주의 LG 필립스 단지 근처 보현산 자락에는 1977년에 북한 땅굴의 (출구) 후보지로 여겨져 대인지뢰 2천여 발이 매설되었다. 작년에 제거작업을 했지만 아직 600여 발은 찾지 못하고 있다.지뢰가 ‘전쟁 억지력’이라는 주장도 있지만 매설된 뒤 20년이면 전투무기로서 기능이 상실된다고 한다. 이제 지뢰의 효용성은 끝난 셈이다. 하물며 80년대 후반부터 많은 민통선 지역이 해제되었으니, 그 지역의 지뢰들은 더 이상 아무런 가치가 없다.국방부에 따르면 미확인지뢰 지대가 전국 200여 개소에 3천만㎡에 이르며 100만여 발이 묻혀 있다고 한다. 그 중 경기도에 소재하는 양이 상당할 것이다. 이들 지뢰는 문자 그대로 언제 어떻게 터질지 모른다. 더 무서운 것은 어디에 얼마나 있는지 전혀 실태 파악이 안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다. 그런 땅이 비어 있으니 개발한다고?김 지사는 작년 6월에 ‘분도론(分道論)’과 관련, “분도론을 이야기하는 분은 역사와 민족의 이름으로 심판받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분도는 아주 나쁜 방향이고 선동적이며 나라를 망치게 하는 주장”이라는 것이다.김 지사가 분도가 아니라 ‘하나로 살아온 경기도’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면, 그런 식의 비난보다는 경기북부 주민들이 느끼고 있는 소외감을 해소해 주는 정책을 시행해 주기 바란다. 그리고 그것은 무엇보다 그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해 주는 일이 될 것이다.1980년대 후반부터 많은 민통선 지역을 해제한 것은 참 잘한 일이다. 그러나 그 지역에 묻혀 있는 지뢰들을 제거하기는커녕 그 실태 조사도 없었다. 지금도 사고가 터지고, 민원이 제기되어야 겨우 군청에서 군 당국의 협조를 받아 지뢰 제거 작업에 나서는 실정이다. 그나마 지금의 공병부대에 맡긴다면 제거 작업에 375년이 걸린다고 한다.한국전쟁 이후 지뢰사고로 목숨을 잃거나 다친 군인 숫자가 8천여 명, 민간인 지뢰 피해자도 3천여 명으로 추산된다고 한다. 민통선 인근 마을에는 현재 400명 가까운 민간인 지뢰 피해자가 살고 있다. 그 중 경기도민이 상당히 많을 것이다.그러나 민간인 지뢰 피해에 대해 정부나 군은 거의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다. 국가가 그런 식이라면 경기도라도 나서서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해 주기 바란다. 사형제의 존속을 주장할 정도로 강력한 인권의식을 가진 김문수 지사라면 경기도민이 지뢰로 인해 다치고, 죽어가는 일을 결코 방치하지 않으리라 믿는다.정희섭/한국문화정책연구소장
게재일 : 2008.03.24
최근 김문수 지사는 “당장 2억 평 이상의 땅을 공급할 수 있으며, 10억 평 이상도 공급할 수 있다”는 말을 했다. 그는 (경기도는) 빈 땅이 굉장히 많다면서 서해안 일대에 8천만 평 이상의 간척지도 있고 북쪽 DMZ와 팔당 근처의 땅도 많이 비어 있다고 말했다 한다. 경기도에 아직도 비어 있는 땅이 그렇게 많다니, 글쎄다.그런데 김 지사가 틀린 게 있다. DMZ 근처의 땅이 비어 있다고 했는데, 천만에. 비어 있지 않다. 거기에는 무시무시한 ‘지뢰’가 잔뜩 묻혀 있다. 그리고 그 지뢰들은 6·25시절뿐 아니라 1988년까지 매설되어 왔다.심지어 파주의 LG 필립스 단지 근처 보현산 자락에는 1977년에 북한 땅굴의 (출구) 후보지로 여겨져 대인지뢰 2천여 발이 매설되었다. 작년에 제거작업을 했지만 아직 600여 발은 찾지 못하고 있다.지뢰가 ‘전쟁 억지력’이라는 주장도 있지만 매설된 뒤 20년이면 전투무기로서 기능이 상실된다고 한다. 이제 지뢰의 효용성은 끝난 셈이다. 하물며 80년대 후반부터 많은 민통선 지역이 해제되었으니, 그 지역의 지뢰들은 더 이상 아무런 가치가 없다.국방부에 따르면 미확인지뢰 지대가 전국 200여 개소에 3천만㎡에 이르며 100만여 발이 묻혀 있다고 한다. 그 중 경기도에 소재하는 양이 상당할 것이다. 이들 지뢰는 문자 그대로 언제 어떻게 터질지 모른다. 더 무서운 것은 어디에 얼마나 있는지 전혀 실태 파악이 안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다. 그런 땅이 비어 있으니 개발한다고?김 지사는 작년 6월에 ‘분도론(分道論)’과 관련, “분도론을 이야기하는 분은 역사와 민족의 이름으로 심판받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분도는 아주 나쁜 방향이고 선동적이며 나라를 망치게 하는 주장”이라는 것이다.김 지사가 분도가 아니라 ‘하나로 살아온 경기도’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면, 그런 식의 비난보다는 경기북부 주민들이 느끼고 있는 소외감을 해소해 주는 정책을 시행해 주기 바란다. 그리고 그것은 무엇보다 그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해 주는 일이 될 것이다.1980년대 후반부터 많은 민통선 지역을 해제한 것은 참 잘한 일이다. 그러나 그 지역에 묻혀 있는 지뢰들을 제거하기는커녕 그 실태 조사도 없었다. 지금도 사고가 터지고, 민원이 제기되어야 겨우 군청에서 군 당국의 협조를 받아 지뢰 제거 작업에 나서는 실정이다. 그나마 지금의 공병부대에 맡긴다면 제거 작업에 375년이 걸린다고 한다.한국전쟁 이후 지뢰사고로 목숨을 잃거나 다친 군인 숫자가 8천여 명, 민간인 지뢰 피해자도 3천여 명으로 추산된다고 한다. 민통선 인근 마을에는 현재 400명 가까운 민간인 지뢰 피해자가 살고 있다. 그 중 경기도민이 상당히 많을 것이다.그러나 민간인 지뢰 피해에 대해 정부나 군은 거의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다. 국가가 그런 식이라면 경기도라도 나서서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해 주기 바란다. 사형제의 존속을 주장할 정도로 강력한 인권의식을 가진 김문수 지사라면 경기도민이 지뢰로 인해 다치고, 죽어가는 일을 결코 방치하지 않으리라 믿는다.정희섭/한국문화정책연구소장
게재일 : 2008.03.24
2008년 3월 20일 목요일
수원 男 토막사체 수사 어렵네…장기화 우려
수원 男 토막사체 수사 어렵네…장기화 우려
머리·손 확보 안돼 신원확인 난항… O형만 확인경찰, 실종자 중심 대조작업 중… 장기화 불가피
2008년 03월 21일 (금) 전자신문 8면
노수정 기자 nsj@kgnews.co.kr
자칫 미궁으로 빠질뻔한 안양 초등생 납치·살해사건에 대한 수사가 피의자 정모(39) 씨의 구속으로 급물살을 타고 있는 가운데 이달 초 수원에서 발생한 남성 토막시신 사건은 사건 발생 이후 보름이 지난 현재까지도 뚜렷한 단서가 발견되지 않는 등 수사가 장기화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20일 수원남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2일 수원시 영통구 신대저수지에서 발견된 다리, 몸통, 팔 등의 남성 토막시신을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보내 피해자의 혈액형이 O형이라는 사실을 밝혀냈지만 국과수에서도 사건발생시점 및 신원 확인에 난색을 표하면서 사건 해결에 대한 실마리가 전혀 잡히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특히 발견된 토막사체가 사실상 냉동상태로 방치, 거의 부패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지만 신원을 알 수 있는 머리, 손(지문) 등이 확보되지 않은 관계로 현재까지 수사가 난항을 거듭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실제로 경찰은 토막사체가 발견된 직후 신원을 알 수 있는 나머지 시신을 확보하기 위해 잠수부와 저수지 물빼기 작업까지 진행해가며 바닥까지 대대적인 수색을 벌였으나 별다른 단서는 발견되지 않았다.이에 따라 경찰은 현재 가장 시급한 피해자의 신원 확인을 위해 수원, 화성, 용인을 넘어 서울까지 수사범위를 확대해가며 O형 남성인 실종자를 대상으로 피해자와의 대조작업을 벌이고 있다.그러나 현재까지 대조한 실종자 수만도 300명이 넘는데다 추후로도 이렇다할 진전이 없을 경우 경찰은 수사범위를 전국으로까지 확대할 예정이어서 이 마저도 상당한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경찰 관계자는 “현재 수원을 비롯한 대다수 한수이남지역에 대한 실종자 대조작업을 마친 상태지만 수사에 별다른 진전은 없는 상태”라며 “피해자의 신원을 알 수 있는 어떤 단서도 발견되지 않아 어려움이 많다”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이어 “주말쯤 다시 한번 수사력을 집중, 대대적인 수색작업에 나설 계획”이라며 “만약의 경우를 대비, 실종자 대조작업에 대한 수사범위를 전국까지 확대할 방침을 세워두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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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신문
머리·손 확보 안돼 신원확인 난항… O형만 확인경찰, 실종자 중심 대조작업 중… 장기화 불가피
2008년 03월 21일 (금) 전자신문 8면
노수정 기자 nsj@kgnews.co.kr
자칫 미궁으로 빠질뻔한 안양 초등생 납치·살해사건에 대한 수사가 피의자 정모(39) 씨의 구속으로 급물살을 타고 있는 가운데 이달 초 수원에서 발생한 남성 토막시신 사건은 사건 발생 이후 보름이 지난 현재까지도 뚜렷한 단서가 발견되지 않는 등 수사가 장기화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20일 수원남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2일 수원시 영통구 신대저수지에서 발견된 다리, 몸통, 팔 등의 남성 토막시신을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보내 피해자의 혈액형이 O형이라는 사실을 밝혀냈지만 국과수에서도 사건발생시점 및 신원 확인에 난색을 표하면서 사건 해결에 대한 실마리가 전혀 잡히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특히 발견된 토막사체가 사실상 냉동상태로 방치, 거의 부패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지만 신원을 알 수 있는 머리, 손(지문) 등이 확보되지 않은 관계로 현재까지 수사가 난항을 거듭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실제로 경찰은 토막사체가 발견된 직후 신원을 알 수 있는 나머지 시신을 확보하기 위해 잠수부와 저수지 물빼기 작업까지 진행해가며 바닥까지 대대적인 수색을 벌였으나 별다른 단서는 발견되지 않았다.이에 따라 경찰은 현재 가장 시급한 피해자의 신원 확인을 위해 수원, 화성, 용인을 넘어 서울까지 수사범위를 확대해가며 O형 남성인 실종자를 대상으로 피해자와의 대조작업을 벌이고 있다.그러나 현재까지 대조한 실종자 수만도 300명이 넘는데다 추후로도 이렇다할 진전이 없을 경우 경찰은 수사범위를 전국으로까지 확대할 예정이어서 이 마저도 상당한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경찰 관계자는 “현재 수원을 비롯한 대다수 한수이남지역에 대한 실종자 대조작업을 마친 상태지만 수사에 별다른 진전은 없는 상태”라며 “피해자의 신원을 알 수 있는 어떤 단서도 발견되지 않아 어려움이 많다”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이어 “주말쯤 다시 한번 수사력을 집중, 대대적인 수색작업에 나설 계획”이라며 “만약의 경우를 대비, 실종자 대조작업에 대한 수사범위를 전국까지 확대할 방침을 세워두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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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3월 17일 월요일
공천 서리맞은 동교·상도동계 한국정치 '金빠진다'
공천 서리맞은 동교·상도동계 한국정치 '金빠진다'
2008년 03월 15일 (토)
정의종·이호승 jej@kyeongin.com
통합민주당과 한나라당의 4·9 총선 후보 공천 결과가 속속 드러나면서 우리 정치사의 '양대 산맥격'인 동교동계와 상도동계 인사들이 급격히 퇴조 양상을 보이고 있다. 양 당이 '개혁공천'이란 명분으로 부정·비리 연루자들을 대거 공천에서 탈락시키는 등 선명성 경쟁을 펼치면서 당에 남아있는 김대중(DJ·동교동계) 전 대통령계와 김영삼(YS·상도동계) 전 대통령계의 마지막 '수족'들마저 물갈이 대상에 오르면서 한 시대를 풍미했던 동교동·상도동의 전설이 서서히 소멸되는 느낌이다. 군부의 개발독재 시대에 분연히 맞서 민주화 운동을 주도하고 결국 정권까지 거머쥐었던 그들이 각 당의 개혁 공천의 대상으로 낙인찍혀 정치 뒤안길로 내몰리는 신세가 된 것이다.동교동계의 경우 DJ의 차남인 홍업씨가 비리·부정 전력자로 분류돼 지난 5일 민주당 공천에서 탈락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입'으로 통했던 박지원 전 비서실장 역시 홍업씨와 나란히 탈락자 명단에 포함됐다. 두 사람 모두 부정부패에 연루돼 낙마했다. 홍업씨의 경우 기업체로부터 각종 이권 청탁으로 25억원, 정치자금 명목으로 22억원을 받은 뒤 증여세를 포탈한 혐의로 징역 2년, 벌금 4억원의 형을 받았고, 박 전 실장은 SK그룹과 금호그룹으로부터 각각 7천만원, 3천만원을 받아 알선수재 혐의로 징역 3년에 추징금 1억원의 형을 확정받고 최근 복권됐다. 이번 공천에서 배제된 신계륜 민주당 사무총장과 동교동계 비서실 출신의 설훈 전 의원도 같은 케이스다. '리틀 DJ'로 불렸던 한화갑 전 대표는 이번 총선 출마를 위해 입당은 했지만 아예 공천 신청을 하지 않았고, 동교동계의 맏형인 권노갑 전 고문은 정치권에서 발을 뺀 채 최근 에이브러햄 링컨 대통령, 더글러스 맥아더 사령관 등의 연설문 번역서 출간을 앞두고 있다.몰락한 동교동계의 현실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민주당의 이같은 '수족 자르기'에 DJ측은 적잖게 당황하는 눈치다. 홍업씨는 "나보다 아버지의 상처가 클 것"이라고 말했고, 박 전 실장은 "할 말이 없다. 주변과 상의하겠다"고 했다.DJ측의 한 인사는 "민주당이 우리에게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며 "이런 식으로 하면 민주당은 호남에서 정치적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YS 측근들의 처지도 다르지 않다. YS의 대변인격인 박종웅 전 의원은 한나라당이 입당을 불허해 공천 신청 자체를 하지 못했다.범 민주계인 이규택 의원은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 후보 당시 공보 상임특보를 맡았던 이범관 변호사에게 밀려났다.역시 YS 비서실장 출신인 김덕룡 의원도 본인의 비리는 아니지만 부인이 공천헌금을 받았다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어 낙마 위기에서 초조해하고 있고, YS의 품을 떠나 박근혜 전 대표계로 배를 갈아탄 김무성 의원도 벌금형을 받은 전력때문에 불안해하고 있다. 한나라당의 주류였던 이들이 이젠 공천을 걱정하는 시대가 된 것이다. 원로인 김수한 전 국회의장은 이미 정계 은퇴를 선언했고, YS정권 당시 민주계를 총괄했던 강삼재 전 의원은 한나라당의 거부로 자유선진당에 몸을 담아 이번 총선에서 재기를 꿈꾸고 있는 정도다. 자신의 가신들이 잇달아 총선 공천에서 낙마하자 YS의 심기 역시 불편하기는 마찬가지다. YS는 지난 7일 한승수 국무총리의 예방을 받은 자리에서 "지난 1년4개월동안 모든 힘을 다해 이명박 대통령을 밀었고 잘해 주기를 바란다"며 "잘할 것이라고 믿지만 요즘 너무 복잡하다"고 불편한 심경을 드러냈다.이로써 이미 간판을 내린 자민련의 김종필(JP) 전 총재까지 더하면 '3김(金)' 시대가 막을 내리고 있는 셈이다.3김 시대의 종언은 YS, DJ, JP가 대한민국 정치사에 등장한 이후 40여년만에 이뤄지는 변혁이라고 할 수 있다.민주와 반(反)민주 구도라는 한국 정치의 큰 틀이 사라짐과 동시에 한국 정치의 성격이 근본적으로 뒤바뀔 것이라는 게 이번 총선의 또다른 관전 포인트이기도 하다. 이를 반영하듯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18대 총선 공천심사 분위기는 철저히 실용 위주로 흐르고 있다.민주당의 경우 박재승 변호사를 공천심사위원장으로 임명하고 '칼'을 쥐어줌으로써 'DJ당'이라는 색깔을 희석시키고 있고, 한나라당 역시 당의 정체성을 중도 보수로 스펙트럼을 확대하면서 당의 노선 변화를 추구하고 있다.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3김 정치'의 유산이 아직 한나라당과 민주당이라는 양당 체제를 유지하고 있지만 각 당은 인적 쇄신을 통한 끊임없는 변화로 40년간 이어져온 계보 정치의 청산에 들어갔다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18대 총선은 우리 정치사의 양대 산맥이었던 두 진영의 계파정치의 몰락을 의미하는 선거로 기록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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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03월 15일 (토)
정의종·이호승 jej@kyeongin.com
통합민주당과 한나라당의 4·9 총선 후보 공천 결과가 속속 드러나면서 우리 정치사의 '양대 산맥격'인 동교동계와 상도동계 인사들이 급격히 퇴조 양상을 보이고 있다. 양 당이 '개혁공천'이란 명분으로 부정·비리 연루자들을 대거 공천에서 탈락시키는 등 선명성 경쟁을 펼치면서 당에 남아있는 김대중(DJ·동교동계) 전 대통령계와 김영삼(YS·상도동계) 전 대통령계의 마지막 '수족'들마저 물갈이 대상에 오르면서 한 시대를 풍미했던 동교동·상도동의 전설이 서서히 소멸되는 느낌이다. 군부의 개발독재 시대에 분연히 맞서 민주화 운동을 주도하고 결국 정권까지 거머쥐었던 그들이 각 당의 개혁 공천의 대상으로 낙인찍혀 정치 뒤안길로 내몰리는 신세가 된 것이다.동교동계의 경우 DJ의 차남인 홍업씨가 비리·부정 전력자로 분류돼 지난 5일 민주당 공천에서 탈락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입'으로 통했던 박지원 전 비서실장 역시 홍업씨와 나란히 탈락자 명단에 포함됐다. 두 사람 모두 부정부패에 연루돼 낙마했다. 홍업씨의 경우 기업체로부터 각종 이권 청탁으로 25억원, 정치자금 명목으로 22억원을 받은 뒤 증여세를 포탈한 혐의로 징역 2년, 벌금 4억원의 형을 받았고, 박 전 실장은 SK그룹과 금호그룹으로부터 각각 7천만원, 3천만원을 받아 알선수재 혐의로 징역 3년에 추징금 1억원의 형을 확정받고 최근 복권됐다. 이번 공천에서 배제된 신계륜 민주당 사무총장과 동교동계 비서실 출신의 설훈 전 의원도 같은 케이스다. '리틀 DJ'로 불렸던 한화갑 전 대표는 이번 총선 출마를 위해 입당은 했지만 아예 공천 신청을 하지 않았고, 동교동계의 맏형인 권노갑 전 고문은 정치권에서 발을 뺀 채 최근 에이브러햄 링컨 대통령, 더글러스 맥아더 사령관 등의 연설문 번역서 출간을 앞두고 있다.몰락한 동교동계의 현실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민주당의 이같은 '수족 자르기'에 DJ측은 적잖게 당황하는 눈치다. 홍업씨는 "나보다 아버지의 상처가 클 것"이라고 말했고, 박 전 실장은 "할 말이 없다. 주변과 상의하겠다"고 했다.DJ측의 한 인사는 "민주당이 우리에게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며 "이런 식으로 하면 민주당은 호남에서 정치적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YS 측근들의 처지도 다르지 않다. YS의 대변인격인 박종웅 전 의원은 한나라당이 입당을 불허해 공천 신청 자체를 하지 못했다.범 민주계인 이규택 의원은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 후보 당시 공보 상임특보를 맡았던 이범관 변호사에게 밀려났다.역시 YS 비서실장 출신인 김덕룡 의원도 본인의 비리는 아니지만 부인이 공천헌금을 받았다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어 낙마 위기에서 초조해하고 있고, YS의 품을 떠나 박근혜 전 대표계로 배를 갈아탄 김무성 의원도 벌금형을 받은 전력때문에 불안해하고 있다. 한나라당의 주류였던 이들이 이젠 공천을 걱정하는 시대가 된 것이다. 원로인 김수한 전 국회의장은 이미 정계 은퇴를 선언했고, YS정권 당시 민주계를 총괄했던 강삼재 전 의원은 한나라당의 거부로 자유선진당에 몸을 담아 이번 총선에서 재기를 꿈꾸고 있는 정도다. 자신의 가신들이 잇달아 총선 공천에서 낙마하자 YS의 심기 역시 불편하기는 마찬가지다. YS는 지난 7일 한승수 국무총리의 예방을 받은 자리에서 "지난 1년4개월동안 모든 힘을 다해 이명박 대통령을 밀었고 잘해 주기를 바란다"며 "잘할 것이라고 믿지만 요즘 너무 복잡하다"고 불편한 심경을 드러냈다.이로써 이미 간판을 내린 자민련의 김종필(JP) 전 총재까지 더하면 '3김(金)' 시대가 막을 내리고 있는 셈이다.3김 시대의 종언은 YS, DJ, JP가 대한민국 정치사에 등장한 이후 40여년만에 이뤄지는 변혁이라고 할 수 있다.민주와 반(反)민주 구도라는 한국 정치의 큰 틀이 사라짐과 동시에 한국 정치의 성격이 근본적으로 뒤바뀔 것이라는 게 이번 총선의 또다른 관전 포인트이기도 하다. 이를 반영하듯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18대 총선 공천심사 분위기는 철저히 실용 위주로 흐르고 있다.민주당의 경우 박재승 변호사를 공천심사위원장으로 임명하고 '칼'을 쥐어줌으로써 'DJ당'이라는 색깔을 희석시키고 있고, 한나라당 역시 당의 정체성을 중도 보수로 스펙트럼을 확대하면서 당의 노선 변화를 추구하고 있다.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3김 정치'의 유산이 아직 한나라당과 민주당이라는 양당 체제를 유지하고 있지만 각 당은 인적 쇄신을 통한 끊임없는 변화로 40년간 이어져온 계보 정치의 청산에 들어갔다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18대 총선은 우리 정치사의 양대 산맥이었던 두 진영의 계파정치의 몰락을 의미하는 선거로 기록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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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3월 15일 토요일
[이명박 시대의 지방자치[12]정우택 충북지사 외 [11][10][9] [8] [7] [6] [5] [4] [3] [2] [1]
[이명박 시대의 지방자치[12]정우택 충북지사 외 [11][10][9] [8] [7] [6] [5] [4] [3] [2] [1] 2008.03.15 21:52 http://tong.nate.com/jc5115/43988006
[이명박 시대의 지방자치]<11>정우택 충북지사
2008년 03월 15일 (토) 03:06 동아일보
[동아일보] 《정우택 충북지사를 11일 청주의 도청 집무실에서 인터뷰할 때 그는 특이하게 ‘지도자론’을 언급했다. 그는 도지사라는 지도자는 “도민이나 조직원에게 희망과 비전을 제시하고, 그를 달성할 전략을 만들며, 화합을 통해 한목소리를 내게 하는 사람”이라고 정의했다. 그냥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목표와 구체적인 액션플랜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말하고 싶은 것 같았다.
정 지사는 도정 목표로 ‘경제특별도-잘사는 충북, 행복한 도민’을 내걸었다. 액션플랜으로는 투자유치, 교육, 관광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충북의 별명인 ‘청풍명월(淸風明月)의 고장’이라는 데도 이의를 달았다. 이 말이 충북의 이미지를 너무 정적으로 만들었다는 게 그의 평소 생각이다. 그는 “이제는 충북의 이미지를 동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지사 2년에 대한 스스로의 평가는 어떨까. “도민들에게 약속한 것은 남은 2년 동안에 반드시 지키겠다”는 말로 대신했다. ‘반드시’라는 말에서 자신감이 배어났다.》 ―‘경제특별도’의 비전은 뭔가.
“2010년까지의 희망과 비전을 ‘충북 어젠다 2010’으로 발표했다. 1년 해보니 실적이 좋아서 ‘충북 어젠다 2010 ’라는 수정안을 발표했다. 충북이 전국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현재의 3%에서 4%대로 진입시키자는 것이다. 1인당 지역내총생산(GRDP)은 3만3000달러로 만들고, 도민의 행복지수도 상위권으로 끌어올리겠다.” ―액션플랜은 있나.
“4대 전략, 10대 과제를 선정했다. 4대 전략은 바이(Buy) 충북 프로젝트, 충북 뉴딜, 균형발전, 삶의 질 향상이다. 10대 과제 중에는 국내외 투자유치, 음성 혁신도시 및 충주 기업도시 등의 건설, 한국관광총회, 바이오 코리아 2008 오송(Bio Korea 2008 OSONG), 차이나 월드 프로젝트, 2010 제천국제한방바이오엑스포 개최 준비 등이 있다.” ―성과는 어떤가.
“다행히 민선 4기 출범(2006년 7월) 이후 도내로 온 업체가 1067곳이나 된다. 2월 말까지 13조5699억 원의 투자도 유치했다. 도정 사상 처음이고, 전국 최고의 투자유치 성과다. 유치자금의 91.4%가 충북의 4대 전략산업인 생명공학, 반도체, 차세대 전지, 부품소재라는 고부가가치 산업에 투자됐다는 게 중요하다. 공약인 일자리 7만5000개도 반드시 만들겠다.” ―그렇게 잘되고 있다면 수도권 규제를 완화해도 되는 것 아닌가.
“수도권 규제 완화의 필요성은 인정한다. 그러나 수도권 규제 정책은 국민적 합의사항이라고 생각한다. 충북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라를 위해서 수도권과 지방이 균형발전을 해야 한다. 지방경제 다 죽이고 수도권만 살리면 안 된다.” ―10대 과제 중에 ‘청주공항 활성화’도 있는데….
“충북의 성장엔진은 경제특별도를 위한 초일류 업체 유치, 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강도(敎育强道) 실현이다. 여기에 더해 충북을 관광의 요새로 만들고 싶다. 그러려면 청주공항의 역할이 중요하다. 반드시 해결해야 할 몇 가지 현안이 있다. 올해 안에 일본과 동남아 노선 개설, 활주로를 연장해 화물기와 점보기까지 뜨고 내릴 수 있는 물류공항화, 24시간 이착륙이 가능한 자유공항화, 저가항공사 취항 등이 이뤄져야 한다. 정부의 지원과 관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청주공항은 중부권의 허브공항이 돼야 한다.” ―차이나월드 프로젝트가 흥미롭다. 어떤 내용인가.
“330만 m²(100만 평) 규모에 1조8000억 원을 투입하는 야심 찬 프로젝트다. 6, 7월경에는 우선 사업대상자를 선정해 공사에 들어가서 2012년 개장할 예정이다. 청원군과 제천시가 후보지다. 중국 30개성의 음식을 모두 맛볼 수 있고 중국의 문화를 접할 수 있는 ‘작은 중국’을 만들자는 것이다. 어학, 숙박, 위락, 체육시설 등 10개의 테마시설도 넣는다. 지난달에 서울에서 대규모 투자유치 설명회를 열었는데 500여 명의 투자자가 관심을 보였다. 우리가 그림을 그리지 않고 전적으로 기업의 창의성에 맡기기로 했다. 청주대에는 이미 1200여 명의 중국 학생이 유학 중이다. 앞으로 중국의 시대가 올 것이기 때문에 타이밍이 적절하다.“ ―충북의 대표 산업단지는 오송단지라고 들었다.
“충북이 국가로부터 인정받은 유일한 산업단지는 생명과학단지다. 그 중심이 오송이다. 10월에 오송국가생명산업단지를 준공한다. 거기에서 ‘바이오 코리아 2008 오성 박람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2월에는 첨단의료복합단지 특별법이 통과됐다. 몇 개 도시와 경합 중이지만 오송에는 이미 첨단의료의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다. 선정되기 위해 노력 중이다.” ―관광에도 힘을 쏟고 있다는데….
“3월 26, 27일 한국관광총회를 유치했다. 1000여 명이 참여하는 한국관광업계 최대의 축제다. 6월에는 한중일 관광장관회담도 열린다. 두 대회에서 충북의 3대 명산인 월악산 소백산 속리산의 아름다움을 알리고 남한에서 가장 큰 호반인 충주호와 단양팔경도 관광 포인트로 소개하고 싶다.” 그는 ‘작지만 강한’ 충북도의 모델로 스위스를 꼽았다.
“스위스는 정밀기계가 발달했다. 고부가가치 산업에 집중 투자하기 때문이다. 스위스의 전략은 충북의 4대 성장동력 개발 전략과 비슷하다. 이 전략의 핵심 포인트는 고부가가치 업종을 유치하는 것이다. 인재양성도 중요한데 충북도는 이미 교육도시라는 이미지를 갖고 있다. 충북도는 그 기반조성을 위해 투자유치센터를 만들어 8명의 기업사냥꾼을 고용했다. 그들이 눈에 핏발을 세우며 노력한 결과가 2년도 채 안 돼 13조 원 이상을 유치한 것이다.” ―공무원의 도움도 필요하지 않았나.
“물론이다. 공무원 교육을 제일 먼저 실시했다. 공무원들에게 경제성과 생산성 개념을 불어넣었다. 지금은 전 도민을 상대로 경제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이를 좀 더 세분화해 계층별 연령별 직업별로 나눠 교육을 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의 지론인 ‘규제 완화’ 문제가 다시 테마에 오르자 정 지사는 이렇게 말하면서 인터뷰를 마쳤다.
“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가 지향하고 있는 수범사례로 충북이 꼽혔다. 산업단지 조성에 3년 이상 걸리는데 이를 1년 이내로 줄일 수 있느냐가 초점이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1년 반으로 줄였다. 이명박 정부가 우리를 벤치마킹했다고 할 수 있다. 방법은 개발계획과 실시계획을 동시에 검토하는 것이다. 그러면 행정소요 기간이 대폭 줄어든다. 전국 최초, 최단의 사례가 있다. 하이닉스 공장을 유치할 때 30일 안에만 허가를 내 주면 되는데 우리는 4, 5일 만에 처리해 줬다. 서류가 도는 데 걸리는 시간을 줄이기 위해 관련 공무원을 한자리에 모아 처리하니까 안 될 것 같은 일도 가능했다.” 대담=심규선 편집국 부국장 정리·청주=박정훈 기자 sunshade@donga.com ●정우택 지사는… △부산 출생(55) △성균관대 법학과 졸업, 서울대 행정학 석사, 미국 하와이대 경제학 박사 △행정고시 22회 △경제기획원 법무담당관(1991) △15, 16대 국회의원(1996∼2004) △자민련 정책위의장(2001∼2004) △아시아태평양환경개발위원회(APPCED) 집행위원장(2000∼2004) △해양수산부 장관(2001) △충북지사(2006∼) ▼“충북인재양성재단 만들어 매년 100억원씩 적립”▼ “사람이 곧 경쟁력인 시대입니다. 지역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도 우수 인재 양성은 필수적입니다.” 정우택 충북지사가 주창하고 있는 ‘교육강도(敎育强道)’의 실현을 뒷받침할 구체안이 18일에 설립하는 ‘충북인재양성재단’이다. 이 재단은 올해부터 도와 시군 출연금, 민간 성금을 모아 해마다 100억 원씩, 2017년까지 1000억 원의 기금을 만들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도세(道勢)와 재정자립도를 볼 때 놀라운 규모다.
이 기금은 고교생과 대학 및 대학원생 장학금, 우수 인재 해외연수 지원금, 영재교육 지원금 등으로 사용한다.
인재양성을 위한 비전과 정책 방향을 담은 ‘충북인재양성전략’도 마련했다. 기초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 대학, 직업훈련기관 등 교육 관련 기관들이 인재양성을 위해 추진해야 할 5대 분야 89개 사업 계획을 담고 있다.
사교육비를 줄이기 위해 인터넷 대학수학능력시험 방송 서비스도 지난해 11월부터 시작했다. 서울 강남구청이 개발해 서비스하고 있는 수능 콘텐츠를 받아 공급하고 수강료(1명에 2만 원) 가운데 절반은 도가 지원한다.
현재 4곳뿐인 교육과학기술부 지정 평생학습도시도 충북도 내 모든 시군으로 확대 지정하고 해외어학연수, 각종 기술교육 등 주민들을 상대로 한 평생교육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정 지사는 “중앙정부 인사 때만 되면 ‘충북 홀대론’이 나오는데 우리 스스로가 노력해 ‘홀대’를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각 분야에서 사전에 인재를 키우면 앞으로 그런 말은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청주=장기우 기자 straw825@donga.com 내 손안의 뉴스 동아 모바일 401 네이트, 매직n, ez-i ⓒ 동아일보 & donga.com
[이명박 시대의 지방자치]<10>이완구 충남지사
2008년 03월 14일 (금) 03:13 동아일보
[동아일보] 《이완구 충남도지사는 10일 인터뷰를 위해 도청 집무실에 들어서자마자 한숨부터 내쉬었다.
“바다의 방제작업은 상당히 진척됐지만 갯벌은 손도 대지 못하고 있어 생태계 복원에 10년이 걸릴지, 20년이 걸릴지 아무도 모르는 난감한 상황입니다.” 충남 태안군 앞바다에서 유조선 기름 유출이라는 대재앙이 발생한 지 15일로 꼭 100일이 된다. 지금까지 그가 겪어 온 고통이 표정과 몸짓 하나하나에 배어 있는 듯했다. 그는 “정부와 긴밀하게 협조해 생태계를 최대한 이른 시일 안에 정상화하고 피해 보상도 차질 없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지사는 ‘최고경영자(CEO)형 리더’로서의 역할을 강조했다. 16개 광역자치단체 중 외자 유치 실적 1위, 지역내총생산(GRDP) 성장률 1위, 무역수지 흑자 1위…. 자신감 때문이었을까. ‘충남경제 살리기’에 대해 그는 인터뷰 내내 거침이 없었다.
그는 “충남을 ‘기업의 천국’으로 만들겠다”며 “임기가 끝나는 2010년까지 1인당 소득 3만 달러, 일자리 30만 개 창출, 외국인 투자 50억 달러 유치, 기업 2000개 유치라는 목표를 달성해 충남을 전국 3위의 경제권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대담=최영묵 통합뉴스센터장·부국장 ―태안 앞바다 기름 유출 사고의 후유증이 심각하다.
“최대 관건은 생태계를 복원하는 것이다. 바다의 방제작업은 거의 완료됐지만 갯벌은 아직 시작도 하지 못한 상태다. 기름이 갯벌 깊숙이 파고들어 생태계를 완전 복원하는 데 얼마나 걸릴지 장담할 수 없다. 현재 갯벌의 시료를 채취해 미국에 보냈다. 박테리아를 번식시켜 기름을 없애는 방법을 연구 중이다. 다행히 적극적인 복구 노력이 조금씩 결실을 보고 있다.” ―피해보상 문제로 피해지역 민심이 심상치 않은데….
“피해보상 문제는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삼성, 국제기구 등이 복잡한 함수관계로 얽혀 있다. 국제유류오염보상기금(IOPC)에서 보상할 수 있다는 금액이 3000억 원이다, 4000억 원이라는 말들이 나오는데 아직은 추정치다. 피해조사나 보상 청구도 이뤄지지 않았다. 갯벌 피해까지 고려한다면 액수가 천문학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 국제기구 보상금 이상의 금액은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해결해야 할 몫이다. 그 부분을 지혜롭게 해결하는 것이 관건이다. 삼성에 중과실이 있다고 밝혀질 경우에는 무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태안 자원봉사 인원이 77일 만에 100만 명을 돌파했다.
“대한민국의 저력이 무엇인지 확실하게 느낄 수 있었다. 우리가 선진사회에 진입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다. 태안을 자원봉사의 메카로 삼아 정신운동으로 승화시킬 계획이다. 올 하반기에 태안에 ‘승리기념관’을 짓고 100만 명의 자원봉사자 이름을 모두 새겨 넣는 방안을 구상 중이다.” ―충남도의 투자 유치 실적이 눈에 띈다.
“2006년 취임 이후 지난해 말까지 국내외 기업 등에서 39억5100만 달러(약 3조9000억 원)를 유치했다. 이 중 26억 달러(약 2조4000억 원)가 외국인이 투자한 것이다. 일본 소니의 디스플레이 공장 등 1004개의 기업이 충남에 투자했다. GRDP 성장률도 9.3%로 선두다. 지금 충남은 빠르게 업그레이드되고 있다.” ―비결이 뭔가.
“충남은 투자 유치를 통한 경제활성화에 사활을 걸고 있다. 지난해 초 16명으로 투자유치담당관실을 확대 개편해 투자 기획에서 기업 유치 실무까지 전담시켰다. 수도권에서 3년 이상 가동한 종업원 300명 이상의 기업이 충남으로 이전해 올 경우 공장 용지 비용의 절반을 보조하는 조례도 만들었다. 물론 도지사가 선봉에 나선다. 통역 없이 외국 기업 투자단과 만나 화끈한 지원을 약속해 투자를 성사시키기도 했다. 유치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는 투자자에게 감동을 줘야 이길 수 있다. 기업유치팀의 어학 능력 향상을 위해 매년 12명씩 해외 연수도 시키고 있다.” ―충남이 ‘황해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됐다. 어떤 효과를 기대하나.
“황해경제자유구역에는 경기 평택시와 화성시, 충남 아산시와 당진군, 서산시가 포함돼 있다. 2025년까지 이곳에 첨단산업단지와 국제물류, 관광, 연구 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이곳을 중동의 두바이처럼 ‘명품 경제구역’으로 만들 생각이다. 그렇게 되면 충남은 6만7000개의 일자리와 4조 원의 부가가치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수도권 규제로 충남이 반사이익을 보고 있다는 주장도 있다.
“소극적으로는 그렇게 볼 수도 있다. 하지만 수도권보다는 충남의 경쟁력이 우월한 것으로 봐야 한다. 이미 당진군과 서산시 등에 철강, 자동차, 반도체, 석유화학 등 기간산업이 자리 잡고 있다. 이들 지역은 이미 경기도보다 경쟁력이 높다. 수도권 기업들이 왜 충남으로 몰려오겠는가.” ―정부가 수도권 규제를 완화할 가능성이 있는데 반대하지 않겠다는 것인가.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서 수도권 규제는 필요하다. 하지만 거기에 얽매이지는 않겠다. 충남 자체의 경쟁력을 높여 수도권과 승부하겠다. 한 번 붙어 보자. 장기적으로 충남의 경쟁력이 높다고 본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기업 규제에 대한 대책을 건의했다는데….
“지난해 8월부터 규제가 경제성장의 발목을 잡고 있는 사례를 조사한 자료를 올해 초 인수위에 보고했다. 인수위의 요청으로 에쓰오일이 서산시 대산산업단지에 4조8000억 원을 투자하려다 보류한 사례를 중심으로 직접 강의도 했다. 허가를 신청해 공장을 가동하는 데 통상 3년 이상 걸린다. 아산시 탕정면의 삼성전자 액정표시장치(LCD) 공장은 4년 6개월이 걸렸다. 33년간 공직생활을 하고도 문제가 이처럼 심각한지 몰랐다. 정부와 지자체가 유사 중복기능을 통폐합하는 방향으로 규제를 철폐해야 한다. 특히 인허가 기간을 대폭 줄여야 한다. 중앙부처가 ‘있는 권한’ ‘없는 권한’ 다 틀어쥐고 놓지 않는다. 중앙부처 공무원이 변해야 나라가 산다.” ―도 내부적으로도 ‘균형 발전’이라는 과제가 있다.
“서북부와 서남부 간의 불균형 발전 문제가 심각하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취임 후 균형발전특별회계를 편성해 8개 시군에 매년 600억 원을 지원하고 있다. 지역별로 육성할 산업을 지정해 금산군은 인삼 산업에 80억 원, 부여군 공주시의 백제문화 개발에 140억 원, 서천군의 서해안 관광벨트 조성에 80억 원 등을 지원하고 있다.” ―백제문화권을 상품화하는 사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그동안 백제 관련 문화제에 고작 7억 원 안팎의 예산이 투입돼 동네축제 수준으로 진행돼 왔다. 올해는 지역별 행사를 통합하고 80억 원을 들여 대규모 행사로 탈바꿈시켰다. 또 롯데그룹으로부터 백제문화를 재현하는 관광단지를 만드는 사업에 3000억 원을 투자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냈다.” 정리·대전=박정훈 기자 sunshade@donga.com ● 이완구 지사는 △충남 홍성 출생(58세) △성균관대 행정학과 졸업, 미국 미시간주립대 행정학 석사, 단국대 행정학 박사 △행정고시(제15회) 합격 △주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 내무영사(1986∼1989년) △충북, 충남지방경찰청장(치안감·1993∼1995년) △제15, 16대 국회의원(1996∼2004년) △자유민주연합 대변인(1998∼1999년) △자유민주연합 원내총무(2001∼2002년) △충남지사(2006년∼) ▼“계룡-논산 ‘국방산업단지’ 새 성장동력으로”▼ 충남이 ‘국방산업의 메카’로 급부상할 것으로 전망된다.
충남도는 지난해 말 성공한 국방대 유치를 계기로 계룡시와 논산시 일원을 ‘국방과학복합산업단지(클러스터)’로 적극 개발하기로 했다.
이 지역 150만 m²에 국방산업과 비즈니스, 연구개발(R&D), 물류 기능을 갖춘 국방산업단지를 조성해 국가와 지역의 신성장 동력 기반으로 삼겠다는 것.
충남도는 이 지역에 이미 관련 군사시설이 밀집해 있어 여건은 충분히 조성된 것으로 보고 있다.
계룡시에 육해공군 3군 본부가, 논산시에는 육군훈련소(연무대)와 육군항공학교가 들어서 있으며 2012년까지 국방대가 논산시로 이전한다.
또 인근 대전의 대덕연구단지 일원에는 국방과학연구소와 육해공군 3군대학(자운대), 국군간호사관학교, 항공우주연구소가 있으며 지난해에는 육군 군수사령부가 부산에서 이전해 오면서 군수 관련 벤처기업 등이 속속 입주하고 있다.
국방과 관련한 행정, 교육, 연구, 훈련 기관이 망라돼 있는 셈이다.
충남도는 2011년부터 방위산업 전시회를 겸한 ‘세계군(軍)문화엑스포’를 치를 계획이다. 2007년부터 열어 온 계룡군문화축제를 국가 주도의 대규모 축제로 발전시킨다는 것.
이완구 충남지사는 “국방과학산업클러스터는 관련 기관이 밀집한 충남에서만 가능하다”며 “이를 위해서는 국방대가 계획보다 일찍 논산시로 이전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전=지명훈 기자 mhjee@donga.com 내 손안의 뉴스 동아 모바일 401 네이트, 매직n, ez-i ⓒ 동아일보 & donga.com,
[이명박 시대의 지방자치]<9>박맹우 울산시장
2008년 03월 13일 (목) 03:28 동아일보
[동아일보] 《1인당 소득 4만 달러. 탄탄한 기업체들이 질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그래서 빈부차가 크지 않으며, 강가에 서면 백로와 수달도 볼 수 있는 기업·생태도시. 울산의 오늘은 우리가 꿈꾸는 미래 한국의 모습일 수 있다. 여기에 노사가 화합해 성장과 번영까지 함께 나눌 수 있다면.
박맹우 울산시장은 11일 울산시청 집무실에서 가진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나라의 산업근대화를 태동시킨 곳이 울산”이라며 “울산이 곧 한국의 미래임을 확신한다”고 말했다.
“대한석유공사(지금의 SK에너지)가 1963년 첫 삽을 뜬 공장이 울산입니다. 짧은 시간에 산업화에 성공함으로써 우리는 저력이 있다는 것을 울산이 보여줬습니다. 울산이 우뚝 서면 이웃 산업도, 도시도 덩달아 발전하게 돼 있습니다. 산업화와 민주화에 앞장섰던 울산은 이제 선진화에 총력을 다할 것입니다.”》 “일자리가 최고 복지… 이젠 노사 화합의 도시로” ―2006년 울산의 1인당 지역내총생산(GRDP)이 4만154달러로 전국 평균의 2.2배가 됐다. 부자 도시가 된 비결은….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발전 지향적인 정책을 펴려고 노력했다. 기업 민원을 우선적으로 처리하고 기업하는 사람이 존경받는 풍토를 만들려고 애썼다.” ―2005년부터 시작한 ‘기업사랑운동’을 말하나.
“우리나라 사람들의 정서가 참 묘하다. 기업 덕분에 먹고 살면서도 기업에 대한 고마움을 잘 모른다. 기업인들은 자기의 모든 것을 던져서 성공했다. 그 기업의 소중함을 모르고 기업도시 울산이 계속 발전할 수 있겠나. 기업인들이 기업가정신으로 무장해 신명나게 일할 수 있도록 해주자는 게 기업사랑운동의 취지다.” ―소득이 높아지면 양극화는….
“울산은 다른 도시보다 양극화 현상이 훨씬 적다. 기초생활수급권자의 전국 평균 비율이 5% 선인데 울산은 절반 수준이다. 빈곤화율은 전국 평균의 3분의 1이다. 고소득자가 많고 일자리도 많기 때문이다. 최고의 복지가 일자리 아닌가.” ―그런데도 지난주 현대자동차 일부 노조에서 생산공장별 일감을 놓고 불법 파업이 일어났다.
“현대차 등 대형 사업장의 노사문제는 지역경제의 최대 현안이다. 1987년 이후 매년 파업으로 10조8000억 원의 손실을 봤다. 파괴적인 노사관계는 지양해야 한다. 지난해 현대차가 10년 만에 임금단체협상 무분규 타결을 이룩해 우리 시에선 올해를 ‘노사무분규 원년의 해’로 정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노사문제에 간여하기 어렵고 방법도 마땅치 않다. 노사 간에 대화를 주선하고 화합적인 노사관계를 갖도록 공감대를 확산시키고 있다.” ―불법파업에도 시에서 대처할 방법이 없다면 자치경찰제가 시행될 경우 시장이 대처할 수 있나.
“자치경찰이 노사 현안에 깊이 개입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기본적인 질서 유지 차원에서는 자치경찰제가 필요하다고 본다. 새 정부도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다.” ―자치경찰도 어쩔 수 없다면 울산이 ‘노조하기 너무 좋은 환경’이 아닌가.
“지금까지는 부분적으로 그런 오해를 받을 만한 상황이 많았던 것 같다. 하지만 앞으로는 다를 것이다.” ―어떻게 달라질 것이라는 얘긴지.
“노사가 건강하게 협상하도록 분위기를 조성하는 게 중요하다. 다만 불법행동에 대해선 중앙정부가 노사 모두 엄정하게 처리해야 할 것이다. 비정규직법에도 노사 모두 불만이 많다. 깊이 있는 법과 제도를 마련하는 게 필요하다. 관건은 노동시장의 유연성인데….” ―해고도 고용도 자유로워야 한다는 의미인가.
“해고라는 말은 쓰지 말고…. 자유시장경제에서 모든 일에는 시장경제 원리가 존중돼야 한다. 그 전제하에 약자를 보호하고, 간섭은 줄이면서 모순점을 보완해 주는 방식이어야 한다.” ―공직사회야말로 시장경제 원리가 작동되기 힘든 곳인데….
“울산의 ‘공직 철밥통 깨기’가 화제다. 예전에는 능력 없는 공무원은 한직으로 돌렸다. 이렇게 하면 일도 안 하는데 월급은 꼬박꼬박 주는 셈이 된다. 우리는 능력 없는 공무원을 ‘시정지원단’에 배치해 쓰레기 분리수거나 하수 처리 같은 일을 하도록 했다. 지난해 4명을 이런 식으로 재교육해서 세 차례 평가해 전원 업무에 복귀시켰다. 건국 이래 처음이다. 올해는 5명이 시정지원단 소속이다. 지금 울산시청은 정원보다 180여 명이 적다. 그만큼 엄하게 군살을 뺀 것이다. 2010년까지 정원의 12.4%인 305명을 줄여 예산도, 세금도 절감할 생각이다.” ―그런 방식이면 지방분권도 가능할 것 같다.
“지난 정부 초창기엔 지방분권 정책을 강조했지만 실질적으로 이뤄진 것은 별로 없다. 노무현 정부의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에서 위원으로 활동했다. 개혁적인 정책은 초기에 집행해야 하는데 시간이 갈수록 중앙정부의 반대 논리의 목소리가 커지고 대통령 의지도 약해지면서 흐지부지됐다. 이제는 지방도 능력이 있고 책임 행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중앙정부는 지방에 많은 권한을 이양할 필요가 있다.” ―울산도 정부 규제 때문에 어려운가.
“당장 공장 용지 확보가 쉽지 않다. 절대농지에 묶여 있고 그린벨트에 들어가 있어 땅을 찾기가 무척 어렵다. 공장을 지으려면 4, 5년은 걸린다. 규제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미래가 없다. 토지 문제부터 발상을 바꿔야 한다. 우리나라는 산이 많은데 산을 활용해서 공장을 지으면 어떤가. 모든 것을 금지하고 부분적으로 허용하는 ‘포지티브 시스템’ 규제로 둘 게 아니라 다 풀어주고 예외적으로 금지하는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바꿔야 한다.” ―울산 학성고 같은 지방 명문 고교가 8년 전 평준화되면서 공교육의 질이 떨어졌다는 우려가 나온다. 지방 인재들은 어떻게 키우나.
“고교평준화 제도는 수준을 끌어내리는 정책이다. 시장경제와 자본주의 사회에서 최소한의 경쟁은 발전의 원동력인데 인위적으로 경쟁을 배제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다. 그렇다고 과거로 돌아갈 수는 없고, 과학고교와 외국어고교 등을 두어 인재를 키우고 있다. 내년엔 세계적 이공계 대학을 목표로 한 울산과학기술대가 개교한다.” ―이것만은 꼭 강조하고 싶은 점이 있다면….
“과거엔 미국이 여유를 부리고 중국과 인도는 잠을 자고 있었다. 러시아는 공산경제였고. 지금은 사정이 달라졌다. 나라마다 경제를 위해 드라이브 거는 마당에 우리만 옛날 생각으로 절차를 따지면 다 놓친다. 그러다 다른 나라보다 한참 뒤처진 우리의 모습을 어느 순간 발견할 것이다. 모두 정신 차려야 할 때다.” 대담=김순덕 편집국 부국장 정리·울산=최영해 기자 yhchoi65@donga.com ○ 박맹우 시장은 △울산 출생(58세) △국민대 행정학과 졸업, 경남대 행정학 석사, 동의대 행정학 박사 △행정고시(제25회) 합격 △내무부 종합상황실장(1989∼1991년) △경남 함안군수(1995∼1997년) △울산시 내무국장(1997∼1998년) △울산 동구청장 권한대행(1998∼2001년) △울산시장(2002년∼) ▼“되살아난 태화강 후세에 교훈될 것”▼ “‘죽음의 강’으로 불렸던 태화강이 생태환경도시 울산의 상징으로 되살아났습니다.” 박맹우 울산시장은 태화강 이야기를 할 때면 자신도 모르게 얼굴이 상기되고 목소리가 높아진다.
2002년 7월 울산시장이 됐을 때 그는 “후세들로부터 울산의 젖줄인 태화강을 되살린 시장으로 평가받고 싶다”고 말했다.
이때부터 울산시의 ‘태화강 회생(回生) 프로젝트’가 추진됐다.
먼저 태화강 수질개선사업부터 시작했다. 태화강으로 흘러들던 공장 폐수와 생활오수를 정화하는 데 420여억 원을 들였다.
2002년부터 지난해까지 350여억 원을 들여 강바닥에 쌓인 오니(汚泥)도 66만8000m²나 걷어냈다.
그 결과 태화강 중·하류의 지난해 수질은 생물학적산소요구량(BOD)이 1등급 수준인 0.6ppm과 0.9ppm를 보였다.
울산시는 태화강이 되살아난 것을 전국에 알리기 위해 2005년부터 매년 6월 태화강에서 전국수영대회를 열고 있다. 전국에서 3000여 명이 몰려든다.
2004년에는 태화강변 대숲에 산책로를 개설하는 등 시민 휴식처도 만들었다. 중구와 남구를 잇는 인도교(십리대밭교)도 내년 3월 완공된다. 태화강변의 태화들(53만1000m²)은 133억 원을 들여 2010년 완공 예정으로 생태공원으로 조성한다. 태화강변에는 임진왜란 때 불타 없어진 누각인 태화루도 2011년까지 복원한다.
박 시장은 “자연환경은 인간이 어떻게 보전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을 태화강이 보여준다”며 “더욱 잘 가꿔 세계에 환경개선의 모범 사례로 자랑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명박 시대의 지방자치]<8>김태호 경남지사
2008년 03월 12일 (수) 03:19 동아일보
[동아일보] “내륙 - 연안 조화로운 발전 위해 대운하 시범착공 용의” 《경남 창원시 김태호 경남도지사 집무실엔 한반도 지도가 거꾸로 그려져 있다. 창원은 유라시아 대륙 끝자락에 매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태평양을 향해 활짝 열려 있는 전초기지의 모습이다. 10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김 지사는 “역발상을 해보자는 상징적인 의미”라고 말했다.
그런 역발상의 하나일까. 김 지사는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는 한반도 대운하 정책을 낙동강 지역에서 먼저 시범적으로 해보자”고 제안했다.
“낙동강은 해마다 홍수가 나면 수천억 원의 피해를 봅니다. 대운하는 치수 기능뿐 아니라 관광레저, 산업 입지 차원에서도 효과가 엄청날 것입니다.” 그는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려면 수도권 규제를 풀어 주는 게 맞다”고 또 하나의 역발상적 발언을 했다. 하지만 지방의 규제는 묶어둔 채 수도권만 풀 게 아니라 부산과 경남, 전남을 이어 남해안을 동북아시아의 7대 경제권으로 키우는 ‘남해안 벨트 프로젝트’에 정부가 적극 지원할 것을 강조하면서 말이다.》 대담=김순덕 편집국 부국장 낙동강 치수 - 관광 활성화에 대운하 필요 탄탄한 산업기반 연계 ‘남해안 벨트’ 뜰것 고속철-신공항 등 물류인프라 지원 시급 봉하마을은 큰 자산 필요하다면 더 지원 ―대운하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설득할 자신이 있는가.
“낙동강의 경남 구간이 106km이다. 낙동강은 수질도 나쁘고 해마다 홍수 때문에 강바닥이 높아져 준설하지 않으면 안 된다. 낙동강 유역 종합 치수 대책을 위해 잡아 놓은 예산만도 2016년까지 16조 원(경북 포함)이나 된다. 대운하는 단순히 운하로서의 기능만 가진 게 아니다. 경남도에서 추진하는 남해안시대 프로젝트와 연계하면 국가 성장 동력으로서, 국토 균형 발전으로서 시너지 효과가 크다. 일부에서 반대를 하는데 경남에서 시범적으로 먼저 해보고 잘되면 다음 정부에서 계속 추진하면 될 게 아닌가.” ―바다를 끼고 있는 경남에서도 운하가 필요한가. 정치 논리로 접근하는 건 아닌지.
“남해안 벨트 프로젝트가 성공하려면 대운하 사업과 함께 연계해야 내륙과 연안의 조화로운 발전이 가능하다. 남해안의 요트나 크루즈 관광 사업에도 대운하가 필요하다. 국가 경쟁력의 문제다. 여기에 정치적 논리는 없다.” ―김 지사가 추진하는 남해안 벨트 프로젝트란 뭔가.
“경남이 먹고살 길이다. 과거엔 경남이 기계산업으로 탄탄했다. 이제는 그것만으론 먹고살기 힘들다. 시대 흐름에도 맞지 않는다. 수도권 중심의 경쟁력을 갖고는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4만 달러를 올리기 어렵다. 수도권 경제도 질적으로 발전해야 하지만 또 하나의 경제 축이 필요하다. 이 축이 부산과 경남, 전남을 잇는 남해안 벨트다. 지리학을 전공한 류우익 대통령실장도 남해안이 한반도의 전진기지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경남만이 지닌 특별한 경쟁력이 있나.
“남해안 프로젝트의 시작은 경남이다. 지중해와 비교해 봐도 청정관광지역으로서 성장 잠재력이 있는 곳은 바로 여기다. 국제적 수준의 첨단산업과 해안 물류 및 레저 시설까지 갖추면 폭발적인 성장의 틀이 될 수 있다. 이순신 장군을 재조명하고 관광자원화하는 ‘이순신 프로젝트’, 자연과 미래 성장 동력의 핵심 산업을 조화시킨 ‘로봇랜드’와도 연계한다. 지역이기주의가 아니라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차원에서 이 프로젝트를 봐 달라. 지난해 동서남해안권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해 국가적 어젠다로 자리 잡았는데 동서의 의미보다 실은 남해안의 의미가 더 크다.” ―거의 모든 단체장이 ‘우리 지역의 경쟁력이 더 크다’며 중앙정부의 지원을 요청한다.
“경남엔 조선산업과 기계산업 정보기술(IT)산업 등 고부가가치 산업이 많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무역수지 흑자 규모가 169억 달러인데 이 가운데 78%가 경남에서 나왔다. 리아스식 해변의 남해에다, 덕유산 지리산 같은 자연적 환경에서 비교 우위가 있다. 지난해 프랑스 남부를 다녀왔다. 인상 깊었던 것은 정말 쓸모없이, 모기 퇴치만을 하는 버려진 땅을 개발해 관광단지로 만들어 놓았다는 점이다. 프로방스 해변을 따라 올라가면 요트 중심지가 나오고 임해산업 지역은 포스, 문화관광 지역 칸, 그리고 소피폴리앙티스라는 자족형 문화도시가 있다. 산업과 관광 역사 문화가 조화를 이루지 못하면 발전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을 느꼈다. 거기 비하면 경남의 조건은 훨씬 낫다. 우리가 가진 것만으로도 남해안 벨트 프로젝트는 폭발성이 있다.” ―도지사의 힘으로 가능한가.
“남해안은 규제가 너무 심하다. 수자원보호법 같은 규제로 이중 삼중 규제망이 촘촘하다. 잠재력이 큰데도 지금은 도지사가 돌 하나도 움직이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투자 조건을 좋게 만드는 게 특별법이다. 돈은 돈이 되면 몰려들게 돼 있다. 정부에서 남부권 고속철과 신공항 등 인프라만 깔아주면 나머지는 충분히 민자를 끌어들여 해결할 수 있다. 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물류 인프라 계획을 현재의 10년에서 5년으로 앞당겨 달라. 그러면 수도권 규제를 풀어도 우리는 아무런 불평을 하지 않을 것이다.” ―결국 국민 세금이 필요하다는 것 아닌가.
“공항은 민자로 건설할 수도 있다. 외국에선 공항도 민자 유치를 통해 만든다. 부산과 울산 경남 대구 경북이 힘을 합치면 공항을 만들 수 있다. 정부가 예산을 지원하고 민간 자본까지 더하면 가능하다. 공항이 완공되면 민간 부문으로 돌아가는 이익이 더 클 것이다.” ―당장 시급한 경남의 현안은….
“1월 우리 도에서 이명박 대통령에게 ‘산업용지 반값 공급’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건의했다. 산업단지 하나 만들려면 5년 이상 걸린다. 규제를 안 풀면 이 기간에 기업들이 중국으로 동남아로 다 떠난다. 개발 예정지 땅을 기초자치단체 명의로 사전에 사들이는 것을 허용해준다면 산업단지 만드는 기간을 반으로 줄일 수 있고 반값 용지 공급도 가능해진다. 국가 차원의 부처합동 태스크포스 팀을 꾸려 구체적 실행을 해야 한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봉하마을로 귀향했다. 세금 지원이 너무 많은 게 아니냐는 지적도 있는데….
“전직 대통령은 큰 자산이다. 퇴임 후 대통령이 고향에 오는 것은 역사상 없던 일이다. 지방이 어려워진 것은 쓸 만한 사람이 떠났기 때문이다. 가치 있는 사람이 돌아오면 희망을 준다. 평일에는 2000∼3000명이, 휴일엔 6000∼7000명이 노 전 대통령을 보러 온다. 경남에서 봉하마을 사업에 5억 원(생가 복원비)을 지원했다. 필요하다면 앞으로 더 지원할 생각이다. 앨 고어 전 미국 부통령을 초빙해 말 한마디 듣는 데 5억 원이 든다. 대통령이 고향에 와서 사람들과 같이하는 것, 그 자체로 의미가 있는 것 아닌가.” ::김태호 지사는 △경남 거창 출생(46세) △서울대 농업교육과 졸업, 서울대 교육학 석사 박사 △한나라당 여의도연구소 사회정책실장(1995∼1997년) △경남도의원(1998∼2002년) △거창군수(2002∼2004년) △경남도지사(2004년∼) 정리·창원=최영해 기자 yhchoi65@donga.com ▼“10월에 ‘환경 올림픽’… 생태교육 메카로 우뚝 설 것”▼ ■ 람사르총회 준비 한창 “경남이 ‘환경수도’로 자리 잡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잘 살려야지요.” 김태호 경남도지사는 올가을 열리는 ‘제10차 람사르협약 당사국 총회(COP 10)’에 많은 기대를 걸고 있다. 람사르총회는 습지 보호를 위한 다자간 환경협약 당사국 총회로 쉽게 풀이하면 ‘환경올림픽’이라고 할 수 있다. 이번 총회를 통해 우포늪 습지 복원 등 장기적으로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일 뿐 아니라 경남이 환경선진 지역으로 세계 속에 우뚝 서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는 “람사르총회 준비기획단이 성공적인 행사 개최는 물론 경제 파급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COP 10은 10월 28일부터 11월 4일까지 창원컨벤션센터(CECO)에서 160여 개국 2000여 명의 정부, 비정부기구(NGO)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다.
이번 총회의 주제는 ‘건강한 인간, 건강한 습지’다. 개폐회식과 환영·환송행사, 본회의와 지역회의, 기술회의 등이 마련된다. 참가국 및 지방자치단체의 홍보관이 운영되고 한국의 전통문화를 소개하는 기회도 있다.
아시아지역 습지 연구의 지휘부가 될 ‘동아시아람사르센터’ 건립 문제는 1월 람사르협약 아시아지역회의에서 동의를 얻었다. 6월 36차 상임위원회 추인을 거쳐 COP 10에서 최종 결정된다.
김 지사는 “북한의 총회 참석을 유도하고 비무장지대 견학 등 남북 환경교류 사업을 통해 평화 공존 분위기를 확산시켜 나갈 것”이라며 “총회 이후 동아시아람사르센터 건립 등이 마무리되면 경남이 환경과 생태교육의 메카로 자리 잡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명박 시대의 지방자치]<7>박성효 대전시장
2008년 03월 11일 (화) 03:15 동아일보
[동아일보] 《10일 오후 대전시청의 시장실에 들어서자 벽면에 있는 그림이 눈길을 끈다. 지구와 우주선, 우주로켓, 대전과학엑스포의 상징인 한빛탑 등이 들어 있는 그림이다. 한마디로 ‘대전은 과학도시’라는 것을 웅변하고 있었다.
박성효 대전시장의 인터뷰도 대덕연구개발특구의 부가가치를 어떻게 높일 것인지, 그것을 위해 대전시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 국가에 요구하는 것은 무엇인지에 집중됐다. 박 시장은 “대덕특구는 최소의 투자로, 최단기간에,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최고의 연구클러스터”라는 말로 자신감을 내비쳤다. 박 시장은 “과학기술 투자에 나눠 먹기 식은 있을 수 없다”며 “국가가 미래의 먹을거리를 생각한다면 당연히 대덕특구를 집중 육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명박 대통령이 후보 시절 ‘국제과학비즈니스 벨트’를 충청권에 만들겠다는 공약을 내놨는데….
“대덕 연구단지엔 KAIST 등 8개의 대학, 78개의 연구기관, 석박사급 연구 인력이 2만 명이나 있다. 지난 35년간 30조 원 이상 투자한 연구단지다. 그런 인프라스트럭처를 활용해 비즈니스로 연결하는 것은 대전의 앞날뿐만 아니라 국가를 위해서도 꼭 필요한 일이다. 이 대통령께서 국제과학비즈니스 벨트 조성을 충청권 공약으로 발표했는데 이는 대덕연구단지의 인프라스트럭처를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이 프로젝트는 당연히 대덕특구를 중심으로 이뤄져야 한다. 이 프로젝트는 ‘국제’ ‘과학’ ‘비즈니스’라는 3개 요소가 융합돼 있다는 점에서 새로운 성장모델로 볼 수 있다.” ―일부에서 대전에는 이미 연구특구가 있으니 다른 곳을 ‘과학벨트’로 지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하고 있다.
“모르는 소리다. 과학만큼 집중과 선택이 중요한 분야도 없다. 6월경 대덕특구 내의 562만 m²(170만 평)를 새로 개발해 분양하기로 토지공사와 합의했다. 2009년부터 기업이나 연구소를 유치할 수 있도록 절차를 진행 중이다. 또 기존의 56만2000m²(17만 평)의 대전엑스포과학공원 용지와 426만4500m²(129만 평)의 대덕 테크노밸리 등도 용도변경을 통해 대규모 신규 투자 없이 과학비즈니스벨트에 필요한 용지를 제공할 수 있다. 이런 곳을 놔두고 다른 곳에 과학비즈니스벨트를 만드는 것은 낭비다. 주거 여건도 대전만 한 데가 없다.” ―너무 대전 중심주의적 생각 아닌가.
“이 프로젝트는 충북의 오송-오창, 충남의 행정복합도시인 세종시도 함께 발전시킬 수 있다. 대전시는 세종시가 들어서는 연기군과 붙어 있다. 얼마 전 대통령께 말씀드릴 기회가 있었는데 대전시와 연기군 사이에 3300만 m²(1000만 평)가 넘는 녹지를 개발하는 문제였다. 이곳에 산업 물류기지를 만들면 좋을 것이다. 오송-오창 산업단지와도 연계하면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이들 세 곳을 연결하려면 교통 인프라스트럭처도 중요할 텐데….
“그렇다. 현재 대전 외삼동에서 끝나는 지하철을 세종시까지 13.6km를 연장하는 문제를 검토 중이다. 또한 가장 중요한 것이 청주공항을 활성화하는 일이다. 현재 대형 비행기가 뜨고 내리지 못하고, 중국 외에는 외국으로 나갈 수도 없다. 대덕특구에서 열리는 각종 국제 콘퍼런스를 위해서도 청주공항의 국제선 취항을 늘려야 한다. 청주공항은 중부권 유일의 공항이라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대전과 충남북이 합의해 이곳에 취항하는 항공사가 손해를 볼 경우 보전해 주겠다는 조례까지 만들었다. 하루빨리 이 문제가 풀려야 한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로 지정되면 뭐가 달라지나.
“구체적인 그림이 나온 것은 아니다. 그러나 ‘아시아기초과학연구원’이라는 세계 정상급 연구시설이 들어서고 그 밑에 프런티어 기초연구센터, 미래장비개발센터, 신물질연구센터, 과학기술 핵융합연구병원, 중이온 및 방사광 가속기 등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예상대로 되면 대전에는 얼마나 도움이 될 것인가.
“구체적으로 추산은 안 해 봤다. 정보기술(IT), 생명공학기술(BT), 나노기술(NT) 등 첨단제조업 중심의 대덕특구의 기존 브랜드 가치에 기초과학과 원천기술 중심의 연구센터라는 새로운 가치가 추가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대전이 충청 광역경제권의 파워 존(Power Zone)과 대한민국 성장축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5만 개 이상의 청년과학 일자리의 창출도 기대하고 있다. 이곳의 연구결과가 산업화되면 대전에만 이익이 되는 것이 아니다. 국가적 이익이 된다. 연구 인력이 살게 되고, 대학생들에게 직업이 생기고, 지역의 특성도 강화되면 대전의 브랜드 가치도 당연히 높아지지 않겠는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에만 기대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닐 텐데….
“최근 외국 연구소 6곳을 유치했다. 국제 연구기능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생각에서다. 또 외국인 자녀의 교육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50년이 넘는 외국인 학교를 새로 지어 이전하기로 했다. 4만 m²(1만2000평) 규모의 기숙사까지 완비해 내년 6월 대덕 테크노밸리에서 새롭게 문을 열 예정이다.” ―새로운 컨벤션 센터를 지었다는 말도 있는데 채산이 맞겠는가.
“2000석 규모로 지었다. 연구소가 밀집해 있어 과학 관련 국제회의가 많기 때문에 운영은 걱정하지 않는다. 그동안 시설이 없어 유치를 못했다. 2010년까지 46개 회의를 유치했다. 연구단지에는 국제 연구단체의 간부로 일하는 분이 많다. 국제회의를 유치하는 데는 이분들의 도움을 많이 받았다.” ―내년에 대전에서 국제우주대회(IAC)가 열린다는 말도 들었다.
“정부에서 별 관심이 없어 안타깝다. 그러나 미래는 우주의 시대다. 내년은 인간 달착륙 40주년, 항공우주연구원 설립 20주년, 대전시 출범 60주년에 대전광역시 승격 20년 등 의미가 있는 해다. 그리고 4월에 우리는 최초의 우주인을 배출한다. 우리도 이제 우주경쟁시대로 돌입하는 것이다. 그런 해에 국제우주대회 60회 총회를 대전에서 개최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 60개국의 우주과학 전문가가 2500여 명이나 몰려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중앙정부의 관심이 필요하다. 경비와 인력 지원도 필요하고, 국가 차원의 홍보와 관심도 있어야 한다.” ―이 대회를 유치한 계기는….
“이 대회는 중국 상하이, 체코 프라하 등과 경쟁해 대전이 유치한 것이다. 대한민국에서 이 대회가 열리면 유형무형의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우주 전문가들이 대전에 몰려오는 것만으로도 우주 관련 연구가 활성화될 수 있다. 10월에는 대전이 중심이 돼서 만든 세계과학도시연합(WTA)의 10회째 대회도 대전에서 열린다. 이 행사도 과학도시로서의 대전의 위상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다.” 박 시장은 ‘과학’만이 대전의 자랑은 아니라며 말을 맺었다. 그는 “대전은 빈부격차가 별로 없고, 전국에서 몰려온 사람들이 살고 있어 텃세도 심하지 않으며, 주변에 산이 많아 짧은 시간 내에 자연과 접할 수 있고, 교통여건이 좋아 전국 어디로나 쉽게 갈 수 있다”며 “그런 점에서도 대전의 발전 가능성은 크다”고 말했다.
대담=심규선 편집국 부국장 정리·대전=박정훈 기자 sunshade@donga.com ●박성효 시장은 △대전 출생(53세) △성균관대 행정학과 졸업, 대전대 사회복지학 석사 △행정고시 23회 △대전 서구청장(1994∼1995년) △대전시 지역경제국장(1995∼1998년) △대전시 기획관리실장(2000∼2003년) △대전시 정무부시장(2005∼2006년) △대전시장(2006년∼) ▼“1인당 나무 20그루”… 녹색도시 공약 착착▼ ‘녹색도시’를 표방하고 있는 박성효 대전시장은 나무심기에 유달리 관심이 많다.
대전을 찾는 외지인의 첫 느낌 중 하나는 녹지가 많다는 점. 게다가 도심 한가운데에 갑천 유등천 대전천 등 3대 하천이 흐르고 있고 곳곳에 크고 작은 공원도 많아 나무가 적지 않은 편이다.
그런데도 박 시장은 2020년까지 3000만 그루를 심겠다는 구상을 선거공약으로 내놓았다. 2010년까지 800만 그루, 2015년까지 1100만 그루, 2020년까지 1100만 그루를 심겠다는 것. 대전시민 1인당(2007년 말 현재 147만 명) 20그루에 해당한다.
2006년 취임 후 이 공약을 실천하는 과정에서 “지나치게 관 주도적이다”, “민간 부담이 적지 않다”는 볼멘소리도 있었다. 그러자 박 시장은 다양한 이벤트로 시민 참여를 유도했다.
생일, 애인과 만난 날, 결혼기념일, 취직한 날 등에 맞춰 나무를 심도록 하고 그런 뜻을 기록한 표찰을 달도록 했다. 존경하는 스승을 위해 한 그루, 집안 대소사 때도 한 그루를 심도록 호소했다. 그 결과 2007년에는 207만 그루를 심었고 올해도 계획대로라면 200만 그루를 더 심게 된다.
나무심기 운동을 추진한 이후 아파트 중심의 삭막한 둔산 신시가지에도 하나둘씩 ‘녹색커튼’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대전 주변 고속도로 출구에서 시내 쪽으로 진입하는 8차로 이상 도로 중앙에도 콘크리트 중앙분리대 대신 나무를 심고 있다.
박 시장은 “나무는 우리가 다음 세대에 물려줄 수 있는 좋은 선물 중 하나”라며 “계획대로 추진되면 나무로 유명한 유럽의 전통적인 도시 녹지율과 맞먹는 수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명박 시대의 지방자치]<6>허남식 부산시장
2008년 03월 10일 (월) 03:13 동아일보
[동아일보] “부산의 상대는 두바이… 제2도시라는 생각 바꿔달라” 《아직도 부산을 우리나라 제2의 도시로 여기는 사람이 있다면 생각을 바꿔야 할 것 같다. 허남식 부산시장은 “부산의 경쟁 상대는 홍콩, 싱가포르, 아랍에미리트 두바이 같은 글로벌 도시”라며 “부산은 글로벌 도시가 될 수 있는 여건과 역량을 이미 갖추고 있다”고 말했다. 중앙정부가 지원만 해 준다면, 시장에게 한껏 부산을 발전시킬 수 있는 권한만 준다면 부산이 국가 전체의 경쟁력을 끌어올릴 수 있다는 것이다.
7일 부산시청에서 허 시장을 만난 기자가 “직(職)을 걸고 말할 수 있느냐”고 짐짓 물었다. 그는 자신 있게 그렇다고 답했다.
“홍콩, 싱가포르, 두바이 모두 항만을 지닌 도시입니다. 부산도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시장이 아무리 주장해도 먹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새 정부는 다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역대 정부가 지방분권을 강조했지만 이뤄진 게 뭐가 있습니까. 균형발전이 크게 됐습니까.”》 대담=김순덕 편집국 부국장 ―부산에 어떤 경쟁력이 있기에 새 정부가 지원해야 하는가.
“글로벌 도시들은 대개 항만을 끼고 있다. 부산엔 세계 어느 도시보다 입지 여건이 좋은 항만이 있고 규모면에서도 경남 마산 창원, 울산 등과 하나의 경제생활권을 이루고 있다. 그러나 중국 항만이 급성장하면서 부산항이 위협을 받는 실정이다. 부산항이 동북아의 중심항만 자리를 놓치지 않고 커 나가기 위해선 국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 부산만 살찌겠다는 것이 아니다. 부산 발전의 혜택은 전 국민에게 돌아갈 수 있다.” ―구체적으로 어떤 지원이 필요한가.
“항만만 가지고는 부족하다. 배후에 물류·산업단지가 있고 수송망 등이 완벽하게 갖춰져 있어야 항만이 중심항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다. 시는 부산신항 배후 지역인 낙동강 하류 강서지역에 50km²(약 1500만 평)에 이르는 국제복합운송물류단지와 첨단부품소재 산업단지, 국제 비즈니스 도시를 조성할 계획을 세워 놓고 있다. 이건 정부가 그린벨트를 해제해야 가능하다. 정부가 의지만 있다면 얼마든지 풀어줄 수 있는 일이다.” ―200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의 때도 부산이 APEC만 개최하면 ‘21세기 글로벌 해양 수도’가 돼 해외 기업 투자를 유치할 수 있다고 하지 않았나.
“APEC만으로 가능하다는 뜻은 아니었다. 부산은 APEC를 계기로 대규모 국제회의 진행 능력을 인정받았고, 이후 국제회의를 꾸준히 열면서 지역 기업의 글로벌화에 힘쓰고 있다. 근본적으로 부산 경제의 활로는 산업용지 확보에 달렸다. 부산에 오겠다는 기업들이 줄을 서 있는데도 용지가 부족해 해외로 보내는 실정이다. 기업도 살아야 하니 붙잡을 수가 없다. 강서지역은 산업·물류단지로서의 지리적인 이점이 수도권보다 더 뛰어난 곳이다. 가장 경쟁력 있는 곳에 첨단 산업·물류도시를 조성하는 것이 국가적으로도 이득이다.” ―그린벨트만 해제돼 인프라를 갖추면 글로벌 부산이 가능한가.
“그렇다고 생각한다. 이미 제반 여건은 상당 부분 갖춰졌고, 시는 복합처리 일괄처리 등 행정적으로 최대한 시간을 단축해 경제 살리기에 힘쓰고 있다. 핵심 인력도 해양 항만 수산 등 특화된 인재가 많다. 국립대가 3개 있는 도시는 부산뿐이다. 인프라만 뒷받침된다면 천혜의 지정적인 요건이 있고 수요도 뒷받침되기 때문에 부산은 글로벌 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 ―10년 뒤 부산은 뭘 먹고 살 것인가.
“항만도 중요하지만 대도시가 하나의 특정한 모습만 가지고는 무한히 발전하기 쉽지 않다. 먼저 동북아의 항만 물류도시로 1차 발전하고, 동시에 한국의 동남권 경제중심도시로 성장해야 한다. 그리고 자연경관과 지리적 이점을 최대한 살려 세계적인 관광 컨벤션 사업 분야까지 함께 해 나가야 한다. 이 세 가지 목표는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 ―부산이 천혜의 관광지역이라지만 며칠씩 머물며 돈을 쓰기는 쉽지 않다.
“사실이다. 해운대해수욕장을 중심으로 한 해안경관이 가장 큰 강점인데도 제대로 발전시키지 못하고 있다. 시는 해운대구와 기장군에 이르는 360만 m²의 해변 지역에 테마파크, 엔터테인먼트 몰, 골프장이 들어서는 세계적 관광 클러스터인 ‘동부산 관광단지’를 만들 계획이다. 또 기존 북항을 개발해 연안부두에서 제4부두까지 150만 m²에 첨단 비즈니스와 문화관광, 시민휴식 기능을 두루 갖춘 워터프런트를 만들 재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자면 KTX 부산역∼부산진역 구간을 지하화해 상부 공간이 확보돼야 한다.” ―다 국민 세금이 들어갈 일인데….
“정부 규제만 없다면, 부산시장이 부산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한을 준다면 부산의 역량만으로도 가능하다고 본다. 지금은 외국인 전용 카지노 하나 할 수 있는 힘이 시장에게 없다. 해운대그랜드호텔이 외국인 카지노를 유치하기 위해 모든 시설을 갖췄는데도 탈락했다. 현안이 있을 때마다 정부와 협의하고 인허가 절차에 3, 4년씩 걸리고, 그러다 보면 결국 기회를 놓치고 만다. 규제만 풀어준다면 부산은 수도권과도 충분히 경쟁할 수 있는 곳이다.” ―그런 능력이 정말 있는가.
“지난해 부산의 경제지표를 보면 안다. 전국 평균 성장속도보다 높다. 지난해 7대 도시 평균 산업생산지수가 121.6인데 부산은 141.1로 앞선다. 2006년 128.1에서 급성장한 수치다. 1년 사이 성장률로 전국 최고 수준이다. 중소기업 조업률도 전국 평균이 82.3%인데 부산은 85.8%나 된다.” ―2020 하계올림픽 유치를 준비한다는데….
“2020 부산하계올림픽은 선진화를 위한 국민 통합의 기회이자 글로벌 경쟁력 강화의 계기가 될 것이다. 울산, 경남 마산 창원 등에 경기장이 많아 별도로 경기장을 지을 필요도 없다. 문제는 강원 평창군이 동계올림픽 유치를 포기해야 한다는 점이다. 지금까지 동계든 하계든 3번 연속으로 도전한 도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하계올림픽은 2008년 베이징, 2012년 런던에 이어 2016년은 미국 개최가 예상되므로 2020년엔 아시아에서 개최될 가능성이 높다. 정부와 국민이 부산에 힘을 모아줘야 한다.” ―정부에 정말 하고 싶은 말 한 가지만 꼽는다면….
“부산을 단순히 우리나라의 많은 도시 중 하나로 생각해선 안 된다. 부산은 제2도시에 그칠 게 아니라 글로벌 도시로 성장해야 한다. 그래야 결과적으로 국가균형발전이 이뤄지고 국가 전체의 미래 경쟁력에도 도움이 된다. 지금은 전부 서울에 모여 있다. 수도권으로만 집중돼선 안 된다는 데 국민의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본다. 부산을 다른 차원에서 생각해 달라. 그것이 대한민국 전체를 위한 길이라고 믿는다.” 정리=석동빈 기자 mobidic@donga.com ● 허남식 시장은 △경남 의령 출생(59세) △고려대 심리학과 졸업, 서울대 행정학 석사, 경성대 행정학 박사 △부산 영도구청장(1994∼1995년) △부산시 지역경제국장 및 내무국장(1995∼1999년) △부산시 기획관리실장(2000∼2003년) △부산시 정무부시장(2003∼2004년) △부산시장(2004년∼) ▼“작년 접수된 기업애로 131건 중 103건 해결”▼ ■ 친기업 앞장서는 부산 “지역경제가 꿈틀거려야 일자리도 생기고, 시민들의 어깨도 가볍지 않겠습니까.” ‘부산 경제 중흥’을 기치로 내건 허남식 부산시장은 △일자리 만들기 △기업 및 외국인 투자 유치 △기업 하기 좋은 도시 만들기에 역량을 모으고 있다.
“2010년까지 4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 계획입니다. 2006년과 2007년에 1만3455개의 일자리를 만들었고 올해도 1만여 개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부산시는 지난해에는 강서구 신호산업단지 및 지사과학단지에 공장 신설과 증설, 사회복지시설 확충 등을 통해 8449개의 일자리를 만들었다. LS산전을 비롯해 ㈜이지인더스 등 29개의 국내 기업을 유치했고, 130건에 4억 달러의 외국인 투자도 이끌어냈다. 영국 로이드 선급 연구센터와 독일 영상영화 관련 INI 연구소 등 해외 유명연구소 유치로 기술 인력을 양성하는 계기도 마련했다.
허 시장은 “기업 하기 좋은 도시 만들기는 부산이 원조다. 부산은 2005년부터 기업들의 발목을 잡고 있는 행정규제나 제도 개선에 나섰다”고 강조했다.
지자체 중 처음으로 ‘기업인 예우 조례’를 제정하고 기업애로해소센터(기업옴부즈맨)를 운영해 다른 지자체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기도 했다.
기업들로부터 호응을 얻은 것은 당연하다. 기업 애로 사례집 발간, 기업인 사랑방 운영, 기업인 전용 핫라인 개설 등 최근 정부가 내놓고 있는 기업 정책을 몇 년 전부터 시행했다. 지난해 접수한 기업 애로 사항 131건 중 103건을 해결하고 나머지는 해결 추진 또는 검토 중이다.
[이명박 시대의 지방자치]<5>박준영 전남지사
2008년 03월 08일 (토) 03:09 동아일보
[동아일보] “다도해 관광자원 널렸는데 모텔도 못짓게 해서야” 《박준영 전남지사는 7일 전남도청 집무실에서 동아일보와 가진 인터뷰에서 “천혜의 전남 다도해를 해양관광지로 개발하면 연간 100억 달러가 넘는 관광수지 적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며 “국립해상공원이나 어족자원 보호에 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지사는 “이대로 가다가는 수도권과 일부 경부축을 제외한 지역은 젊은 사람들이 모두 떠나고 노인만 사는 버려진 땅이 될 것”이라며 “사람이 집중됐다고 사회간접자본에 더 투자하는 악순환을 끊고 개발이 덜 된 지역에 사람이 모이도록 투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집무실에 들어선 인터뷰팀이 앉자마자 박 지사는 작심한 듯 최근 새 정부에서 논의 중인 수도권 규제 완화에 대한 불만을 토로했다.
“1970년부터 지금까지 전국 인구가 62% 늘어나는 동안 전남은 43% 줄었다. 뭔가 잘못된 것 아닌가. 인구가 밀집하면 집값과 땅값이 올라가고 범죄도 늘어난다. 반면 경부축의 바깥쪽에서는 사람들이 빠져나가 텅텅 비어 가고 있다.”》 대담=김상영 편집국 부국장 ▲ 영상 취재 : 박영철 기자 ○ 박준영 지사는 △전남 영암 출생(63세) △성균관대 정치학과 졸업 △중앙일보 기자(1972년) △강제해직(1980년) △㈜대우 기획조정실 부장(1981∼1987년) △중앙일보 복직(1987년) △중앙일보 편집국 부국장(1995∼1996년) △대통령공보수석비서관 겸 대변인(1999∼2001년) △국정홍보처장(2001∼2002년) △전남지사(2004년∼ ) ―기업을 유치해야 인구가 늘어날 것 아닌가.
“3M이란 회사가 있다. 나주에서 액정표시장치(LCD) 필름을 생산하겠다고 해서 공장 터를 마련해 줬다. 3000명을 고용할 예정이었다. 그런데 마침 정부가 첨단업종에 대해 수도권 규제를 완화해 준다고 하니까 경기 화성시로 가버렸다. 미안했는지 200명이 일하는 공장을 나주에 지었다. 수도권 규제를 풀면 지방에 올 기업도 수도권으로 가버린다.” ―기업은 사회간접자본과 좋은 인력이 풍부한 수도권을 선호하기 마련이다.
“미국은 전국을 바둑판처럼 도로와 철도망을 갖춰 놓고 개발했다. 하지만 우리는 경부축에 고속도로, 철도, 공항, 항만 등 온갖 사회간접자본 투자를 집중했다. 여기까지는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사람이 집중됐다고 같은 곳에 다시 집중 투자하는 악순환을 계속한다. 동탄신도시 만들면서 사회간접자본 예산이 30조 원 넘게 들어간다고 한다. 그 돈이면 전남의 모든 섬을 도로로 연결할 수 있다. 국가 재정을 이처럼 비효율적으로 쓰면 안 된다.” ―인구 감소의 구체적 실태는 어느 정도인가.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아 떠나면 학생 수가 줄어 학교가 통폐합된다. 학교 규모가 작아지다 보니 한 교사가 여러 과목을 가르쳐 교육의 질이 떨어진다. 결국 남은 학생도 도시로 떠난다. 전남은 면적은 국토의 12%인데 인구는 4%다. 이대로 가면 노인만 사는 곳이 된다. 인구가 줄어드니 세수(稅收)가 적어 학교에 투자할 수 없다. 이러고도 국가가 교육에 대한 기회를 공평하게 보장한다고 말할 수 있는가.” ―수도권과 비교해 교육투자는 얼마나 하는가.
“전남의 재정자립도는 11%에 불과하다. 예를 들어 원어민 교사에 대해 서울의 어느 구는 월 300만 원을 주지만 전남은 200만 원 주기도 힘들다. 이러니 수도권과 경쟁해 좋은 교사를 채용할 수 없다. 당선자 시절에 이명박 대통령에게 ‘시골 학교와 도시 학교의 화장실, 냉난방 시설, 어학실습실 등을 직접 와서 비교해 보라’고 했다. 세계 어느 나라가 농어촌 교육과 도시 교육을 이처럼 차별하는가.” ―지방이라고 기업 유치나 교육에서 모두 불리한 조건만 있는 것은 아닐 텐데….
“음식값은 서울의 4분의 1, 집값은 5분의 1도 안된다. 미세먼지가 없고 햇볕도 좋다. 반도체 공장을 세우면 ‘무균실’이 따로 필요 없다. 중앙정부에서 인센티브만 주면 지방에 투자할 기업이 많이 있다.” ―해양관광사업을 육성한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가.
“전남은 6400km 해안선에 2000개 섬을 갖고 있다. 조건은 그리스와 비슷하다. 이곳에 10조 원만 투자하면 관광수지 적자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 완도 명사십리 백사장이 유명한데 숙박시설이 없었다. 몽골텐트를 임시로 설치했더니 해수욕객이 7만 명에서 15만 명으로 늘었다. 이어 육지와 다리를 연결하자 65만 명으로 늘었고 작년에는 98만 명이 됐다. 투자 유치에 성공해 리조트 2곳이 건립될 예정이다. 이처럼 관광 잠재력이 무궁무진한 곳이 다도해에는 널려 있다. 문제는 규제다.” ―해양관광지역 개발에도 규제가 많단 말인가.
“경관이 좋아 해상국립공원으로 지정되면 개발 자체가 어렵다. 어족자원 보호 규정 때문에 연안 개발도 안 된다. (지도를 가리키며) 해상국립공원에는 숙박시설을 지을 수 없다. 민박도 못한다. 홍도에 11개 모텔이 있는데 1개 빼고는 모두 무허가다. 자연을 지키면서 사람이 살고 돈도 도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규제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는 보석 같은 관광자원이 널려 있다.” ―J프로젝트는 어느 정도 진척이 됐나.
“기온이 따뜻해 휴양치료도시를 만들려고 한다. 치료받으면서 골프도 치고 수영도 하고 카지노도 즐길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개발되면 중국 관광객이 많이 올 것이다. 육지 관광은 중국을 따라갈 수 없지만 해양 관광은 우리가 강점이 있다. 이곳을 찾은 중국인들이 섬 개발을 하게 해달라고 요청할 정도다.” ―F1(포뮬러1)이 2년밖에 남지 않았다. 이런 대회를 꼭 해야 하나.
“전 세계 6억 명이 시청하는 F1대회는 한번 개최권을 따면 1년에 한 번씩 7년간 하고 5년 연장이 가능하다. 개최권료로 360억 원만 부담하면 된다. F1대회가 없을 때는 다른 자동차 경주 대회를 열면 된다. 육상이나 아시경기대회보다 이익이 남는다.” ―외국 관광객이 이곳까지 대회를 보러 올지 걱정이다.
“경기장이 들어서는 영암 주변에는 바다를 막으면서 금호호, 영암호라는 호수가 생겼다. 주변엔 바다가 있고 산이 있다. 이런 조건을 갖춘 곳은 드물다. 대회도 즐기고 관광도 하기 위해 많이 올 것이다. 개발 초기 숙박시설이 부족하면 크루즈선을 이용하면 된다.” ―한반도 대운하 계획에 포함된 호남운하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는가.
“영산강은 4대강 가운데 수질이 가장 나쁘다. 강에서 냄새가 너무 나 호텔이 문을 닫았을 정도다. 어차피 대대적인 정비가 불가피해 자체적으로도 영산강 치수사업을 벌이려던 참이었다. 중앙정부 차원에서 개발해 준다면 환영이다. 단, 스포츠를 즐기고 운하 옆에 자전거 도로와 산책길을 만드는 등 친환경적으로 개발해야 한다.” ―중앙정부에 바라는 것 가운데 가장 시급한 것 하나만 꼽는다면….
“해양관광산업을 일으킬 수 있도록 하루빨리 각종 규제를 풀어야 한다. 관광수지 적자를 탈피하는 유일한 길이기도 하다.” 정리=이병기 기자 eye@donga.com ▼‘전봇대’ 이후 대불산단은 “업체 목소리 듣는 官民 협의체 구성”▼ 전남 영암군 삼호읍 대불국가산업단지는 이명박 대통령의 언급으로 하루아침에 행정규제의 상징물이 된 ‘전봇대’가 있는 곳이다. 전남도청과 거리가 8km에 불과하다.
박 지사는 “이 대통령의 발언 이후 직원들에게 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해결하기 위해 발로 뛰는 현장 행정을 주문했다”며 “열악한 지방재정을 감안해 대불산단 전신주 및 가로등 이설에 필요한 예산을 정부가 지원해 줄 것을 지난달 건의했다”고 밝혔다.
요즘 대불산단에는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전남도, 영암군, 공단사무소, 한전, 입주업체가 현안이 있을 때마다 머리를 맞댄다.
영암군 관계자는 “세 차례 간담회 형식으로 만나 업체의 애로사항을 들었다”면서 “협의체를 구성해 분기별로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선박 블록 운송에 지장을 주는 전선의 지중화(地中化)사업은 다음 달 시작된다. 영암군과 한전은 올해 4.3km 도로의 전선을 땅으로 묻을 계획이다.
이 공사가 끝나면 전선 22.4km가 사라진다. 나머지 16.2km 전선은 대형 블록을 운송하는 데 지장이 없어 연차적으로 지중화할 계획이다.
박 지사는 “전봇대 몇 개를 뽑는다고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다”며 “기업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모든 행정기관이 모여 현안을 해결해 주는 원스톱 서비스 체제가 뿌리를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명박 시대의 지방자치]<4>김태환 제주지사
2008년 03월 07일 (금) 03:01 동아일보
[동아일보] 《김태환 제주도지사는 6일 제주도청 집무실에서 가진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제주도는 특별자치도다운 특별자치도가 돼야 한다”며 “새 정부가 전국의 형평성 논리를 깨 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그는 법인세율 인하, 제주 전역 면세화, 역외금융센터 설립 등을 요구했다. 그는 “제주 관광산업의 결정적 취약점은 고비용 문제”라면서 “주민들의 협조를 얻어 관광비용이 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데 올해 정책의 주안점을 두겠다”고 덧붙였다.》 ―이명박 정부 출범으로 제주도의 국제자유도시 추진에 변화가 예상되는가.
“대통령의 리더십에 의해 집권 초기 국정과제로 추진된다면 제주국제자유도시는 곧바로 날개를 달 수 있을 것이다. 제주가 보유한 자원과 특별자치도라는 제도를 활용하면 홍콩 싱가포르와 비교해도 우위를 지닐 수 있다고 본다. 사람 상품 자본의 이동이 자유롭도록 규제를 풀어 주면 제주는 경쟁력 있는 국제자유도시로 발돋움할 것이다.” ―그러나 제도만 만들었을 뿐 현실은 ‘외자 유치는 안 되고 규제는 여전하다’는 지적이 있는데….
“그게 문제다. 특별자치도를 왜 만들었느냐. 특별자치도다운 특별자치도가 돼야 한다. 그런데 전국의 형평성 논리 때문에 잘 안 된다. 이명박 정부가 그걸 깨 줘야 한다.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집을 보여 주며) 대통령도 ‘특별자치도다운 특별자치도’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제주는 그런 대우를 받을 만한 이유가 있다. 기초자치단체를 없앤 광역자치단체가 제주 말고 또 있는가. 다른 곳은 그렇게 하기 어렵다.”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가.
“법인세율 인하, 전 지역의 면세화, 역외금융센터 설립 등 연방 수준의 자치제가 필요하다.” ―전 지역을 면세화하면 면세품이 빠져나와 다른 지역으로 반입되는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지적도 있는데….
“저명한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서 그 문제에 대한 대응 방안을 다 마련해 뒀다.” ―중앙의 결단만 기다린다는 뜻인가. 중앙정부를 설득하려면 외자 유치 등 자체 노력이 필요할 것 같다.
“말레이시아 기업인 버자야그룹이 휴양형 주거단지 설립 등에 8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다. 200만 달러를 이미 예치했고 이달 중 합작법인이 설립된다. 5억 달러 이상을 제주에 투자하면 ‘외국인 대상 카지노’ 영업권을 허가해 줄 수 있다. 제주도만의 인센티브다.” ―2006년 7월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투자 유치 실적은 어느 정도인가.
“외국 기업 투자 유치는 7개 사업에 1조4687억 원이고, 국내 기업은 8개 사업에 2조3000억 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중앙정부의 국비(國費)를 연줄로 따오는 시대는 갔다는 말이 있다. 정부 예산을 따내기 위한 프로젝트를 개발하고 있나.
“제주는 4면이 바다인데도 수족관이 없다. 그동안 수익형민자사업(BTL)으로 하려했으나 최근 임대형민자사업(BTO)으로 바꿔 추진하고 있다. 해양수족관 건립 문제를 중앙정부와 논의하고 있다.” ―제주도는 ‘한국 관광의 1번지’로도 불리지만 바가지요금과 불친절 등 비난도 적지 않다. 이런 문제를 해결할 방안은 없는가.
“제주관광의 취약점은 고비용 문제다. 올해 반드시 해결하겠다. 골프 비용도 동남아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 최근 8만 원 하던 카트비를 4만 원으로 내린 골프장도 있다. 이렇게 한두 업체가 앞장서 내리면 전체가 따라가게 된다.” ―가격 문제가 행정지도만으로 해결되겠는가.
“가격을 선도적으로 낮춘 업소에 대해선 도정(道政)신문이나 관련 전광판 등에 홍보하며 지방정부 차원에서 지원해 효과를 파급시키려 한다. 가격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가격고시제 도입도 검토하고 있다.” ―제주도민과 ‘외지인’을 차별하는 ‘이중가격제’에 대한 불만도 적지 않은데….
“과거엔 제주 개발에 대한 도민들의 마음이 상당히 폐쇄적이었다. 따라서 주민 설득을 위해 ‘도민에 대한 할인’이 시작된 것이다. 미국 하와이가 ‘원주민’을 배려하는 것과 비슷하다. 그러나 최근엔 이 문제도 시정해 나가려 한다. 도민들도 마음을 많이 열었기 때문에 차츰 해소될 것이다.” ―가격 인하 외에 관광산업 정책이 있는가.
“최근 컨벤션(회의) 산업이 뜨고 있다. 대규모 국제회의를 잇달아 유치해 ‘아시아 10대 회의 도시’로 선정됐다. 겨울철 전지훈련의 최적지인 점을 활용해 스포츠 산업도 육성하려 한다. 공항과 항구에만 1개씩 있는 면세점을 중문관광단지에도 세우려고 중앙정부와 협의 중이다.” ―감귤과 관광 외에는 산업이라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는데 산업구조의 다양화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가.
“제주는 2차산업 비중이 3% 정도밖에 안 된다. 구조개편을 하려 한다. 한라산을 중심으로 생명공학기술(BT) 산업으로 할 수 있는 게 많다. 제주삼다수 등 물 산업도 성장 동력으로 삼을 것이다.” ―올해 핵심사업 가운데 ‘헬스케어’가 있는데 다른 지자체도 비슷한 사업을 추진 중이다. 차별성이 있겠는가.
“제주도는 다른 지역과 근본적으로 다르다. 외국계 영리 의료법인 설립이 가능해, 예를 들어 의료기관이 호텔을 운영할 수도 있다. 다양한 원격진료도 가능하다. 미국 펜실베이니아 주 9개 병원 연합체인 ‘PIM-MD’, 일본 도쿄(東京) 지역 의료재단법인 ‘의진회’와 양해각서(MOU)도 체결한 상태다.” ―인구도 적고, 전문 인력도 많지 않은 제주에서 헬스케어 사업의 시장성이 있을지 의문이다.
“의료수가가 한국보다 훨씬 비싼 미국 병원으로 가는 국내 환자가 연간 수만 명이다. 이런 환자들만 제주로 끌어와도 시장성이 있다고 본다. 무공해 제주의 휴양형 의료관광 경쟁력은 1등 아닌가.” ―일류 의사들이 제주에서 살려면 자녀교육 문제가 큰 걸림돌이 될 것 같은데….
“정부의 국책사업으로 제주에 영어교육도시가 들어선다. 늦어도 내년 초 착공해 2010년 3월에 1차로 3개의 국제학교가 문을 열 수 있도록 정부와 협의하고 있다.” ―영어교육도시의 개념은 무엇인가. 다른 지자체의 영어마을은 대부분 실패했는데….
“영어마을은 ‘방과 후 수업’으로 정식 학력으로 인정받지 못 한다. 그러나 영어교육도시의 영어전용학교에서는 국어 국사 과목만 빼고 모든 수업을 영어로 한다. 초등학교 7개, 중학교 4개, 국제고 1개 등 총 12개교가 설립될 계획이다. 영어전용학교에서 근무할 교원을 양성하는 영어교육센터도 만든다.” ―중앙정부가 꼭 챙겨줬으면 하는 지역 현안 3가지를 든다면….
“아무리 줄여도 네 가지다. 초일류 국제자유도시 추진, 제주 전 지역의 면세화, 법인세율 12%로 인하, 제2제주국제공항 건설이다. 특히 24시간 운항이 가능한 제2공항은 반드시 필요하다. 현 제주공항은 2020년이면 포화상태가 되고 새 공항을 짓는 데 8∼10년이 걸리기 때문에 서둘러야 한다.” 대담=김상영 편집국 부국장 정리=부형권 기자 bookum90@donga.com ▶dongA.com에 동영상 ▲ 촬영 : 부형권 기자 ●김태환 지사는 △제주 출생(66세) △제주대 법학과 졸업 △남제주군수(1985∼1988년) △제주시장(1991∼1994년) △제주도 행정부지사(1995∼1997년) △민선 2, 3기 제주시장(1998∼2004년) △제주지사(2004년∼) ▼“감귤도 명품 시대… 나무 솎아내 당도 높일 것”▼ “감귤은 고품질로 승부를 걸어야 오렌지와의 경쟁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김태환 제주지사는 1, 3차 산업에 집중된 제주도 산업구조 개편의 필요성을 역설하면서 감귤산업의 탈출구로 고품질화를 강조했다.
제주지역 산업 구성 비율은 1차(농림어업) 13.9%, 2차(광업 및 제조업) 3.1%, 3차(서비스업 등 기타) 83.0%. 전국에서 1차 산업 비율이 가장 높다.
김 지사는 “1차 산업 비중을 줄여야겠지만 감귤은 경쟁력을 갖추도록 하겠다”며 “항암, 피부 등에 좋은 기능성 물질을 다량으로 함유한 감귤은 여전히 매력적인 상품”이라고 했다.
김 지사가 감귤에 특히 관심을 쏟는 것은 제주지역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큰 데다 최근 가격 폭락으로 발등의 불이 됐기 때문. 지난해산 감귤 출하가격은 kg당 700원으로 2006년의 1300원 선에 비해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다.
하지만 당도 11도 이상을 선별해 시장에 내보낸 ‘불로초감귤’, ‘황제감귤’ 등은 kg당 3000원을 유지했다. 따라서 감귤의 당도를 높이는 일이 제주도의 당면과제로 등장했다.
제주도는 감귤나무가 빽빽하게 심어진 1000ha 규모의 과수원을 대상으로 감귤나무를 베어낼 방침이다. 햇볕이 잘 들면 당도가 높아지고 산도는 낮아지기 때문. 김 지사는 “지금까지는 생산과 유통에 행정력을 집중했지만 올해부터는 고품질 감귤 생산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명박 시대의 지방자치]<3>박광태 광주시장
2008년 03월 06일 (목) 03:13 동아일보
[동아일보] “호남고속철, 경제성만 봐선 안돼… 2012년 완공해야” 《박광태 광주시장은 5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여수 엑스포의 성공을 위해서는 2012년 호남고속철의 조기 완공이 꼭 필요하다”며 “중앙정부 차원에서 배려해 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경제 살리기에 성공하면 호남지역에서도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가 크게 올라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시장은 “도시 인프라 업그레이드와 국제적 이미지 상승을 위해 2013년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를 광주로 유치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면서 “국민적 성원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대담=김상영 편집국 부국장 ―이번 대선에서 광주지역의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가 9% 가깝게 나와 역대 대선의 한나라당 지지도보다 3배 정도 높았는데 무슨 의미인가.
“노무현 정부에 대한 실망이 컸다. 열린우리당도 광주에서 완전히 외면받지 않았다면 해체까지 가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 지역 역시 이 대통령에 대한 기대가 크다. 경제인들이 특히 지지를 많이 했다. 광주 경제만 살아난다면 이 대통령과 한나라당에 대한 정치적 지지도가 크게 달라질 것이다.” ―일부에서 ‘호남 소외’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내각 인사에 대한 불만도 있고….
“민주주의에서 권력 교체는 순리다. 노무현 정부 시절에 오히려 지역 괄시를 받았다. 이해찬 총리가 호남고속철 못해 주겠다고 말할 정도였다. 공약만 있었지 실천은 없는 정부였다. 새 정부의 내각 인사에 대해 상당히 서운했던 것은 사실이다. 나중에 차관이라도 많이 들어가서 다행이다.” ―이명박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관계를 어떻게 전망하는가.
“이 대통령은 서울시장 시절 전국 시도지사협의회장을 맡았고 내가 부회장을 한 적이 있다. 역대 대통령 중 유일하게 지자체장을 해봤기 때문에 지자체에 대한 애정이 깊고 시도지사의 애로사항을 잘 알고 있다. 원세훈 행정안전부 장관도 당시 서울시 부시장으로 협의회 실무간사를 맡았기 때문에 지자체와 협조가 잘될 것으로 기대한다.” ―박 시장은 취임 이후 중앙정부의 예산 지원을 잘 받아내 ‘국비 확보의 귀재’라는 별명을 얻었다고 들었다. 앞으로도 가능할까.
“아직도 지역개발 프로젝트가 대통령이나 집권여당의 일방적 지시에 의해 결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 사람이 많다. 민주화 이후 이런 관행은 거의 사라졌다. 시도가 마련한 프로젝트가 얼마나 현실적이고 국가 발전에 부합하느냐에 따라 국비 지원 여부가 결정된다. 이런 메커니즘을 잘 알기 때문에 창의적이고 설득력 있는 프로젝트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한마디로 그림을 잘 그려야 한다.” ―광주시가 지난해 광역시로서는 3번째로 수출 100억 달러를 달성했는데 올해 전망은….
“만년 소비도시로 산업기반이 별로 없던 광주가 울산, 인천에 이어 수출 100억 달러 시대를 연 것은 생산도시, 수출도시로 변모하고 있음을 보여 주는 지표다. 대외 여건은 안 좋지만 올해도 두 자릿수 이상의 수출 증가율을 이루겠다.” ―수출 증가가 기아자동차와 삼성전자 백색가전 공장 등 일부 대기업 덕분이라는 분석도 있다.
“광주는 광(光)산업의 중심도시이고 요즘 금형산업도 육성하고 있다. 내가 직접 미국 디트로이트에 가서 5억 달러어치 수주를 해와 광주지역 금형공장에 나눠줬고 물량이 남아서 경기 부천 등 다른 지역에 나눠줬다. 대기업은 물론 첨단 중소기업이 공존하는 기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있다.” ―백색가전은 사양산업이어서 수출 실적이 줄어들 것이라는데….
“결코 사양산업이 아니다. 디지털 시대의 가전산업은 첨단산업으로 되살아나고 있다. 물론 값싼 제품을 생산하는 라인은 해외로 나가야 하지만 고부가가치의 백색가전은 여기에서 만들어지고 있다.” ―한때 광주지역에 노사분규가 많아 기업 유치에 어려움을 겪었는데….
“광주지역 노사분규 건수는 2004년 35건(전국 462건)을 정점으로 매년 크게 감소해 작년에는 2건에 불과했다. 비정규직 문제, 산별교섭 도입,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 불안요인이 많았는데도 극단적인 노사갈등이 발생하지 않았다. 지역경제 살리기의 관건인 투자 유치를 위해 안정된 노사관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인식이 지역사회에 뿌리를 내렸다.” ―호남고속철은 경제적 타당성이 떨어지므로 연기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2012년 완공을 꼭 시켜야 한다. 그래야 2012년 여수 엑스포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호남고속철을 경제성으로만 보지 말아 달라. 경부고속철도 지금 당장은 경제성이 맞지 않는다. 철도 등 사회 인프라는 경제논리만으로 봐서는 안 된다. 사업 자체는 경제성이 없더라도 전체 지역경제에 대한 파급 효과를 생각해야 한다.” ▼영상 촬영 : 박영철 기자 ―2013년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 유치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이런 행사를 꼭 해야 하나.
“광주는 국제 스포츠 행사를 해본 적이 없다. 2005년 노벨평화상 수상자 국제회의, 2007년 세계 여성인권포럼을 해보니 시민들의 자긍심이 높아지고 국제적 이미지가 올라가는 경험을 했다. 국제 스포츠 행사 개최만 확정되면 국비로 도시 인프라를 한 단계 도약시킬 수 있다. 부산은 아시아경기대회 때 국비 5조 원을 받았다.” ―행사가 적자로 끝나 시 재정이 나빠질 수도 있지 않은가.
“요즘 국제 스포츠 행사는 행사 자체에서도 수익이 남는다. 대구가 지하철 사고 이후 침체됐다가 하계 유니버시아드 이후 분위기가 살아났고 돈도 600억 원을 남겼다.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를 개최하면 1만 명 정도가 와서 돈을 쓰고 간다. 3만 명의 일자리 창출 효과도 있다. 지역경제에는 큰 도움이 된다. 현재 러시아(카잔), 스페인(무르시아 및 비고)과 3파전으로 5월경 개최지가 결정되는데 국민적 성원이 있었으면 좋겠다.” ―다른 지자체도 그렇지만 청년 실업률이 9%로 상당히 높은데….
“광주지역에만 전남대, 조선대 등 13개 대학이 있다. 광주의 산업기반으로는 이들 대학의 졸업생을 모두 소화할 수 없다. 기업을 더 유치해야 한다. 다행히 광주는 기술 인프라가 잘돼 있다. 광주과학기술원(GIST),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광주분원, 생산기술연구원 등 연구소가 많아 연구개발(R&D)특구가 될 조건을 다 갖췄다. 기업 유치에 중요한 조건 중 하나를 갖춘 셈이다. 대구 등 다른 지자체가 이런 점을 벤치마킹하고 있다. 광주는 진정한 산학협동도 제일 먼저 시작했다.” ―중앙정부가 꼭 챙겨 줬으면 하는 지역 현안 3가지를 든다면….
“호남고속철 조기 완공, 호남 운하, 노인복지타운 실버피아 사업에 대한 중앙부처의 전폭적인 지지가 필요하다.” 정리=이병기 기자 eye@donga.com ■“일자리 복지 ‘실버피아’ 전국 은퇴자 끌어들일 것” “광주를 실버피아(노인천국)로 만들어 전국의 은퇴자를 끌어들이겠습니다.” 박광태 시장은 인터뷰 말미에 노인복지 문제를 거듭 언급했다. 전국의 지방자치단체가 갈수록 늘어나는 복지예산 부담에 힘겨워하고 있지만 그는 ‘돈 버는 복지산업으로의 전환’이라는 시각을 제시했다.
박 시장은 “전체 예산 가운데 22.6%인 5830억 원을 사회복지 분야에 사용해 노인 일자리를 만들고 노인이 복지와 휴양, 스포츠를 함께 즐기는 ‘실버피아’ 개념을 도입하겠다”고 했다.
광주시가 남구 노대동 일대 40만9000m²에 건설 중인 ‘빛고을 실버타운’(연면적 5만5039m²)은 그 기반이 되는 시설. 51%의 건축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9월 노인복지회관(가상건강체험실 물리치료실 등)과 문화센터, 종합체육센터(수영장 헬스장 등)부터 문을 열고 내년 말에는 골프장과 골프연습장이 개장한다.
여기에 퇴행성노인전문병원(250병상)과 노인치매병원(130병상) 재활전문병원(150병상) 등 의료단지가 2010년을 전후해 문을 연다. 노인들이 치료를 받고 여가를 즐기는 ‘원스톱 복지’ 개념에 관련 의료산업단지 기능을 더한 은퇴자 리조트 단지다.
박 시장은 “고령자들의 높은 소득과 교육수준은 고령 친화 산업의 성장기반”이라며 “광주를 노인 건강복지산업의 중심도시로 키우겠다”고 말했다.
광주지역 노인 인구(65세 이상)는 지난해 말 현재 11만3800명(8.1%)으로 유엔이 정한 ‘고령화 사회’(노인 비율 7.0% 이상)에 진입했다.
광주=김권 기자 goqud@donga.com :박광태 시장은 △전남 완도 출생(65세) △조선대 법정대 상학과 졸업 △김대중 전 대통령 비서 △민주화추진협의회(민추협) 노동국장 △평화민주당 인권국장 △제14∼16대(1992∼2002) 국회의원 △국회산업자원위원장 △광주시장(2002년∼) 내 손안의 뉴스 동아 모바일 401 네이트, 매직n, ez-i ⓒ 동아일보 & dong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명박 시대의 지방자치]<2>김완주 전북지사
2008년 03월 05일 (수) 03:14 동아일보
[동아일보] “새만금 사업, 속도에 성패 달려… 10년정도 앞당겨야” 《김완주 전북지사는 4일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역대 대통령 중 새만금 사업에 대해 가장 이해가 깊을 것이라고 본다”며 기대를 나타내면서도 “사업 완료 시점이 10년 정도 앞당겨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수도권 규제 완화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는 치명타”라며 “최소한 지방의 성장동력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영상취재 : 박영철 기자 대담=김상영 편집국 부국장 ―이명박 정부 출범으로 호남 지역은 10년의 집권당 시대를 끝내고 다시 야당 지역으로 돌아갔다. 중앙정부와의 관계가 과거에 비해 순탄치 않을 수도 있는데….
“야당 지역이 됐다고 불리한 변화가 올 것이라고 걱정하지는 않는다. 전북은 노무현 정부 때도 혜택을 받은 것이 거의 없다. 숙원사업인 새만금 사업만 해도 진척되지 않은 채 진통만 많았다. 이러한 불만 때문에 지난해 5·31지방선거 때 무소속 시장 군수가 5명이나 당선됐다.” ―10년간 여당 지역이었어도 전북 발전에 도움을 못 받았다는 뜻인가.
“전북에는 ‘3% 경제’라는 자조적인 말이 있다. 전북의 인구는 1960년대 250만 명으로 전체 인구 대비 8%에서 2006년 말 188만 명, 3.8% 선으로 줄었다. 지역내총생산(GRDP)은 17조8538억 원으로 국내총생산(GDP)의 2.2%에 불과하다. 1인당 GRDP도 1만5328달러로 전국 평균에 크게 못 미친다.” ―숙원사업인 새만금 사업은 오히려 이명박 정부에서 탄력을 받을 것이란 예상이 있는데….
“이 대통령께서 대선 후보 시절 함께 헬기를 타고 새만금을 둘러볼 기회가 있었는데 ‘새만금은 이명박을 기다렸다’고 말하셨다. 기업이 추진하는 사업이 이처럼 17년간 지지부진했다면 어떻게 됐겠느냐는 말씀도 하셨다. 아마 역대 대통령 중 새만금 사업에 대해 가장 이해가 깊을 것이라고 본다.” ―이 대통령은 새만금을 ‘동북아의 두바이’로 만들겠다고 했는데….
“두바이를 둘러보면서 느낀 점은 ‘상상력’과 ‘무규제’였다. 똑같이 할 수는 없겠지만 완전 백지상태인 새만금에 무엇을 채울 것인지에 대해서는 상상력이 필요하다. 새만금에는 1억2000만 평의 광활한 토지가 새로 생긴다. 사적 소유가 없어 저렴하고 민원이 없으며 최장 100년간 임대가 가능하다. 비행기로 1시간 거리에 중국 일본 러시아 등 큰 시장이 있다. 대통령께서도 나름대로 복안이 있을 것이다.” ―외국 유치 협의는 구체적으로 진행되고 있는가.
“아직 공유수면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세계적인 기업과 투자컨설팅 회사들이 잇따라 새만금 현장을 방문하는 등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작년 12월에는 사우디아라비아 실무경제단 13명이 방한해 한국의 투자처를 물색하던 중 새만금을 찾아 군산시와 상호교류 및 지원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하지만 구체적인 투자계획에 대한 언급은 아직 시기상조다.” ―새만금 사업 가운데 관광 부문은 인접한 전남의 J프로젝트와 유사하다는 지적이 있다.
“관광이라고 모두 똑같은 것은 아니다. 관광의 내용이 중요하다. 현재 관광사업에 대해 국제 공모전을 통해 아이디어를 모집하고 있다. 디즈니랜드나 대규모 카지노, 해양리조트 등 다양한 제의가 들어오고 있고 정부와 협의해 구체화할 것이다. 중앙정부 차원에서 새만금과 J프로젝트의 관광을 특성화시켜야 한다.” ―전북지역은 청년실업률이 11%로 전국에서 가장 높다. 도 차원에서 이에 대한 대책이 있는가.
“무엇보다도 지역에 기업이 많아야 한다. 작년에는 기업 유치에 꽤 성과를 거둬 현대중공업, 두산인프라코어 등 대기업 19곳을 유치했다. 사실 이런 성과는 수도권 규제 덕분이다. 따라서 비수도권 지역의 시도지사들은 ‘새 정부가 수도권 규제를 완화하지 않을까’ 크게 우려하고 있다.” ―하지만 글로벌 경쟁 시대에 수도권의 발목을 계속 잡으면 국가 전체의 경쟁력이 떨어지고 해외 자본 유치가 어렵다는 지적도 적지 않은데….
“국가 전체를 고려해야 하는 중앙정부의 처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최소한 지방의 성장동력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한다. 지방이 자생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동력을 만들어 줘야 한다. 아무 대책 없이 수도권 규제만 완화되면 현재 지역에 있는 기업마저 수도권으로 떠날 것이다. 기업 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로서는 치명타다. 국가 경쟁력과 지방경제 모두를 조화시키는 상생의 길을 찾아야 한다.” ―도내 인구 감소 추세를 되돌릴 묘안은 없는가.
“산업화 과정에서 이농과 도시집중은 전국적인 현상이지만 전북은 유난히 심한 편이다. 특히 교육 때문에 수도권으로 떠나는 인구가 적지 않다. 수도권에 유명 대학이 몰려 있고 최근에는 특목고까지 수도권에 집중돼 상황을 악화시켰다. 교육과 취직을 위해 수도권으로 떠난 젊은이들은 다시는 지역으로 돌아오지 않는다. 교육과 취업이 핵심이다.” ―전북에도 국립대 등 적지 않은 대학이 있는데….
“지방대의 경쟁력은 다른 요소와 상관없이 서울과 얼마나 가까우냐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현실이다. 무엇보다도 기업이 지방대 졸업생을 채용하길 꺼린다. 취직도 못하는 대학에 누가 가려고 하겠는가. 좋은 고등학교도 필요하다. 최근 유치한 현대중공업, 두산인프라코어 직원들이 아이들 교육 때문에 혼자만 부임한다고 들었다. 평준화 이후 지방의 고등학교는 거의 경쟁력을 잃었다. 최근 전주의 자립형 사립고에 전국에서 우수한 학생이 몰리는 현상을 주목하고 있다. 특목고나 자립형 사립고는 오히려 지방에 더 필요하다.” ―인구가 줄고 있는데 지방공무원은 오히려 늘었다는 비판이 있다.
“인정한다. 다만 중앙정부에서 분권화를 추진한다고 해서 중앙정부 업무가 넘어오면 기능을 통합해서 군살 빼기에 들어갈 계획이었다. 하지만 중앙정부는 말로만 분권화를 외치면서 정작 중요한 업무는 넘기지 않고 있다. 전주시장 시절 반발이 있었지만 공무원 수를 줄인 적이 있다. 정치적 부담이 있더라도 지방정부 혁신에도 나설 계획이다.” ―작년에 전국에서 유일하게 식품 클러스터로 지정이 됐는데 어떻게 구체화해 나갈 것인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체결되면 한국 농업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진지한 고민이 있어야 한다. 식품 클러스터는 그 대안 중 하나다. 고창 복분자, 순창 고추장처럼 지역 특성이 살아있는 식품 개발, 쌀겨에서 치매약 추출 등 건강 관련 식품 개발, 외국 농산물을 수입해 가공해서 다시 수출하는 방안 등을 모색 중이다.” ―중앙정부에 꼭 건의하고 싶은 것은….
“새만금 사업의 성패는 속도에 달려 있다. 사업 완료 시점을 2030년에서 10년 정도 앞당겨야 한다. 정부가 3대 국정과제에 한반도 대운하 건설, 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과 함께 새만금 사업을 포함시켰지만 내부 개발 로드맵까지 빨리 확정해 명실상부한 국책 사업임을 상기시켜 줘야 한다. 하나만 건의하겠다. 대통령 직속 전담기구가 필요하다.” 정리=이병기 기자 eye@donga.com ○ 김완주 지사는 △전북 전주 출생(62) △서울대 문리대 정치학과 졸업 △행정고등고시 합격(14회) △전북 고창군수 △전북 남원시장 △전북 전주시장(1998∼2006년)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2003∼2004년) △전북지사(2006년∼현재) ▼“혁신도시-농진청 이전, 전북 생사가 달린 문제”▼ 김완주 전북지사는 인터뷰에서 노무현 정부가 추진한 공기업 이전을 새 정부도 약속대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이전해 오는 공기업을 중심으로 하는 혁신도시 조성을 전북의 생사가 달린 문제라고까지 표현했다.
김 지사가 혁신도시 조성 문제를 특별히 언급한 이유는 전북으로 이전하게 돼 있는 한국토지공사와 농촌진흥청이 새 정부의 구조조정 대상에 포함돼 있기 때문. 농촌진흥청은 정부 출연기관으로의 전환, 토지공사는 대한주택공사(경남 이전 예정)와의 통합 설(說)이 나오고 있다.
전북 혁신도시에는 토지공사, 농촌진흥청을 포함해 대한지적공사, 전기안전공사 등 14개 정부기관이 2012년까지 이전하도록 돼 있다. 전북도는 농촌진흥청과 산하 연구기관의 연구 기능을 살려 혁신도시의 슬로건을 ‘전통과 첨단을 잇는 생명산업의 메카’로 정했다. 전주시 만성동과 완주군 이서면 일대에 조성되는 혁신도시는 현재 보상절차(73% 진척)가 진행 중이다.
김 지사는 “농촌진흥청은 여야 합의로 출연기관 전환이 일단 유예된 상태로 없어지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정치권으로부터 들었다”며 기대를 나타냈다. 토공과 주공의 합병과 관련해서는 “합병을 추진하는 이유는 잘 알고 있다”면서도 “합병이 된다 해도 합병기관은 전북으로 와야 한다”고 못 박았다.
[이명박 시대의 지방자치]<1>김진선 강원지사
2008년 03월 04일 (화) 03:20 동아일보
[동아일보] “국가성장 기본축, 동해권 포함 U자형으로 바꿔야” “러-日과 자원 협력 등 동해권 중요성 커져 단순한 균형발전 아닌 장기적인 안목 필요 효율-성장 중시깵 지방 소외우려 없지 않아 지방세 비율 높여 지역 재정자립 지원해야” 《김진선 강원지사는 3일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효율과 성장 중시의 정책기조 때문에 자칫 지방이 소외될 것이라는 우려가 없지 않다”면서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대결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발전할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또 “지금까지는 국가경제 성장의 기본축이 서해안과 남해안을 중심으로 하는 ‘L자형’이었다면 앞으로는 성장이 주목되는 동해권을 개발해 ‘U자형’으로 발전해야 국가가 균형발전을 할 수 있다”고 역설했다. 그는 또 “강원도는 지금까지 무대접과 푸대접을 받아 왔으나 첨단지식산업과 천혜의 관광, 참살이(웰빙)산업 등의 발전에 힘입어 더는 ‘변방’이 아니라 ‘나라의 중심’이 될 것이다”고 주장했다. 김 지사는 16명의 현직 시도지사 중 유일하게 3번 연임한 도지사로 2010년 6월에 임기가 끝난다. 이번 인터뷰는 새 정부 출범에 맞춰 본보가 기획한 전국 16개 시도지사 릴레이 인터뷰의 일환으로 심규선 편집국 부국장과의 대담 형식으로 2시간가량 이뤄졌다.》 대담=심규선 편집국 부국장 ―지난해 ‘동해안 발전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는데, 이 법의 취지는 무엇인가.
“서해안권은 중국이 발전하면서 급격히 개방되고 물류가 중국 해안으로 연결돼 정책적으로 우선순위에 놓이게 된 경향이 있다. 그러나 동해안을 주목해야 할 때가 왔다. 유럽에서는 유라시아 경제권을 형성하겠다고 나오고, 중국이 동북 3성을 제4경제권으로 개발하려고 하고 있다. 시베리아권에 막대한 자원을 가진 러시아가 극동의 블라디보스토크를 개발하려 하고 있다. 일본도 상대적으로 덜 발전된 서해안권을 개발하려 하고 있고, 북한이 나진 선봉을 개발하려 하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이 지금 동해안권에서 일어나고 있다. 동북아 각국이 연접해 있는 이곳은 무한한 잠재력을 갖고 있다. 이곳을 발전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동해안권 개발의 구체적 복안은 무엇인가.
“나는 동해안에 연접한 남북한 일본 중국 러시아에 몽골까지 망라하는 6개국이 인적교류에서 시작해 물류협력을 거쳐 공동경제권에 이르는 6단계 협력을 구체화한 ‘황금의 6각 계획’ 구상을 주창해 왔다.
이를 위해 동해안을 ‘평화의 바다(Peace sea)’로 선언하고, 인접한 경북 울산 등이 공동협력을 할 수 있도록 특별법이라는 법적 제도적 기반을 갖추게 됐다. 그 실행을 위해 새 정부에 거는 기대가 크다.
우리 국토가 그동안 서해안과 남해안 중심의 L자형으로 발전돼 왔는데 이제는 동해안까지를 포괄하는 ‘U자형’ 또는 ‘J자형’으로 가야 한다. 단순히 균형발전이 아니라 장기적인 국토개발 형성이라는 관점에서 봐야 한다.” ―동해안권 발전특별법이 시행되면 강원도에 오는 기업들은 어떤 혜택을 보나.
“투자 유치와 사업 절차 등이 ‘의제처리’에 의해 간소화된다. 정부 지원에 의한 인프라 계획도 이뤄지고 그 외 각종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강원도가 전체적인 경제성장에서 후발주자로 뛰어든 데 따른 어려움도 적지 않을 텐데….
“절대빈곤 시대에는 전 지역과 전 계층을 고루 잘살게 만들 수 없어 어쩔 수 없이 불균형 개발과 거점 개발 방식을 쓴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지금은 선택과 집중을 넘어 경부축에 너무 많은 부하가 걸려 있다. 이는 장기적으로 국가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야기시켰다. 이제는 분배나 보상 차원이 아니라 국가전략상 강원도를 특성 있게 발전시켜 주는 정책기조로 가야 한다. 강원 경북 등 발전에서 뒤처진 곳이 힘을 모아 논리적으로 설득하겠다. 목소리를 크게 내고, 필요하다면 쟁취하겠다.” ―비수도권에서는 수도권 규제 완화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강한데….
“어느 한 지역에 발전이 집중되면 엄청난 자력이 생겨 다른 지역은 끊임없이 빨려 들어가게 돼있다. 국가의 공간전략, 경제전략, 발전전략, 관리전략 측면에서 수도권이 통제 불능의 과밀 상태로 가는 것은 국가 장래나 수도권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돈과 물질만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사람의 삶의 질 문제인데, 적정 상태, 적정 수준 이상으로 수도권이 고삐 풀린 말처럼 집중적으로 개발되고 있는 것은 잘못이다.
지방에 강력한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 지방에 인센티브를 주면서도 수도권 규제를 푼다면 지방 발전의 약효는 없어진다.” ―그러나 기업들은 비용이 저렴한 곳으로 몰리지 않나.
“기업들이 자산가치라는 측면에서 수도권에 집착하는 경향이 있다.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강력한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 교육과 훈련된 인력풀의 공급, 세제 및 금융물류비의 인하 등을 위한 보조 및 지원 등이 필요하다. 나는 5, 6년 사이에 1000여 개 기업을 강원도로 옮겨왔다.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한 기업의 35%가 강원도로 왔다. 교통 여건을 개선해 주고 강력한 인센티브를 주니까 되는 것이다. 산이 많고 높은 지형 특성을 극복하기 위한 교통망의 첨단화 고속화를 추진해 4시간이 소요되던 도내 생활권을 2시간으로 단축했기에 가능했던 것이다.
또한 첨단산업이 들어올 수 있도록 춘천 강릉 원주를 잇는 ‘삼각 테크노밸리’ 전략을 추진했다. 이와 함께 비즈니스건 참살이산업이건 외부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청정 휴양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는 전략을 썼다. 이 같은 투자 유치는 원스톱 서비스 체제를 구축하고 관광마케팅사업본부를 만들어 전문화 집중화함으로써 가능했다. 그런데 수도권 규제를 완화한다면 지방으로 오려던 움직임이 다시 수도권으로 돌아가는 U턴 현상이 빚어질지 모른다.” ―10년간 지사로서의 활동을 평가할 때 잘한 것과 아쉬운 점은….
“강원도 자체가 워낙 기초가 열악했다. 급속히 도약하는 것은 어려웠고 한계가 있었다. 서울 경기와는 근본 조건이 다르다. 그런 가운데도 교통 농업 기업 관광 분야는 성장을 이뤘다. 사회복지 부문은 재정이나 지역경제력을 따지면 하위권이지만 지금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 재해가 많아서 가뜩이나 어려운 재정 여건에서 빚을 진 게 매우 아쉽다.” ―2년 3개월가량 남은 임기 동안 가장 역점을 둘 분야는….
“전 지역에 파급효과를 미칠 수 있는 몇 가지 주요한 프로젝트를 추진 중에 있다. 동계올림픽이 열리면 주경기장 무대가 될 알펜시아 리조트 개발, 춘천신도시 프로젝트(G5 프로젝트) 추진, 철원평화산업단지 조성 등이 있다. 특히 우리는 퍼주기를 하지 않고 남북 교류협력 사업을 개척한 만큼 이를 계속 발전시켜 나가겠다.” 정리·춘천=박성원 기자 swpark@donga.com ○ 김진선 지사는 △강원 동해 출생(62) △동국대 행정학과 졸업 △행정고등고시 합격(15회) △강원 영월군수 강릉시장, 경기 부천시장 △내무부 기획예산담당관, 교부세과장, 재정과장 △강원도 기획관리실장, 행정부지사 △민선 강원지사(3기째) △전국 시도지사협의회 회장 ▼“생산효과만 15조… 평창 삼수 포기할 수 없어”▼ 동계올림픽 재도전 밝혀 김진선 강원지사는 3일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2014년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 실패에도 불구하고 2018년 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한 세 번째 도전 의지를 분명히 했다. 김 지사는 지난해 9월 동계올림픽 ‘삼수 도전’을 선언한 이유에 대해 “평창 동계올림픽은 강원도의 희망 이전에 국익 차원에서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중국도 2008년 베이징 올림픽을 통해 국내 통합과 국제 주도권을 확보하겠다는 야심 찬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면서 “국민소득 2만 달러를 넘어 3만 달러를 향해 나가려는 한국의 도약을 위해서는 반드시 평창 동계올림픽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를 ‘대한민국 올림픽의 완성’이라고 규정했다.
김 지사는 또 “요즘은 올림픽이 마케팅까지 겸하기 때문에 각종 유무형의 이익이 남는 장사”라며 “인프라와 산업 면에서 생산유발 효과가 15조 원, 고용 효과가 22만 명이고, 관광을 비롯한 다른 파급 효과도 엄청나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비무장지대(DMZ)와 철조망으로 인해 늘 변방으로 인식돼 온 강원도민에게 동계 올림픽은 정신적 경제적인 측면에서 변방성을 떨쳐버리고 희망과 자부심을 줄 수 있는 전기가 될 수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김 지사는 두 번의 실패를 불러온 원인에 대해서는 “우리의 스포츠 외교력이 상대적으로 취약했고 선수층의 기량 같은 스포츠 소프트웨어면에서 핸디캡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여전히 그런 문제들을 안고 있지만 2014년 동계올림픽 유치전 때도 평창이 될 것으로 예측됐을 정도로 평창은 이제 많이 알려졌다. 개최 여건이나 당위성이 그만큼 높아진 만큼 한 번 더 도전하면 성공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며 의욕을 내보였다
[이명박 시대의 지방자치]<11>정우택 충북지사
2008년 03월 15일 (토) 03:06 동아일보
[동아일보] 《정우택 충북지사를 11일 청주의 도청 집무실에서 인터뷰할 때 그는 특이하게 ‘지도자론’을 언급했다. 그는 도지사라는 지도자는 “도민이나 조직원에게 희망과 비전을 제시하고, 그를 달성할 전략을 만들며, 화합을 통해 한목소리를 내게 하는 사람”이라고 정의했다. 그냥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목표와 구체적인 액션플랜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말하고 싶은 것 같았다.
정 지사는 도정 목표로 ‘경제특별도-잘사는 충북, 행복한 도민’을 내걸었다. 액션플랜으로는 투자유치, 교육, 관광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충북의 별명인 ‘청풍명월(淸風明月)의 고장’이라는 데도 이의를 달았다. 이 말이 충북의 이미지를 너무 정적으로 만들었다는 게 그의 평소 생각이다. 그는 “이제는 충북의 이미지를 동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지사 2년에 대한 스스로의 평가는 어떨까. “도민들에게 약속한 것은 남은 2년 동안에 반드시 지키겠다”는 말로 대신했다. ‘반드시’라는 말에서 자신감이 배어났다.》 ―‘경제특별도’의 비전은 뭔가.
“2010년까지의 희망과 비전을 ‘충북 어젠다 2010’으로 발표했다. 1년 해보니 실적이 좋아서 ‘충북 어젠다 2010 ’라는 수정안을 발표했다. 충북이 전국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현재의 3%에서 4%대로 진입시키자는 것이다. 1인당 지역내총생산(GRDP)은 3만3000달러로 만들고, 도민의 행복지수도 상위권으로 끌어올리겠다.” ―액션플랜은 있나.
“4대 전략, 10대 과제를 선정했다. 4대 전략은 바이(Buy) 충북 프로젝트, 충북 뉴딜, 균형발전, 삶의 질 향상이다. 10대 과제 중에는 국내외 투자유치, 음성 혁신도시 및 충주 기업도시 등의 건설, 한국관광총회, 바이오 코리아 2008 오송(Bio Korea 2008 OSONG), 차이나 월드 프로젝트, 2010 제천국제한방바이오엑스포 개최 준비 등이 있다.” ―성과는 어떤가.
“다행히 민선 4기 출범(2006년 7월) 이후 도내로 온 업체가 1067곳이나 된다. 2월 말까지 13조5699억 원의 투자도 유치했다. 도정 사상 처음이고, 전국 최고의 투자유치 성과다. 유치자금의 91.4%가 충북의 4대 전략산업인 생명공학, 반도체, 차세대 전지, 부품소재라는 고부가가치 산업에 투자됐다는 게 중요하다. 공약인 일자리 7만5000개도 반드시 만들겠다.” ―그렇게 잘되고 있다면 수도권 규제를 완화해도 되는 것 아닌가.
“수도권 규제 완화의 필요성은 인정한다. 그러나 수도권 규제 정책은 국민적 합의사항이라고 생각한다. 충북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라를 위해서 수도권과 지방이 균형발전을 해야 한다. 지방경제 다 죽이고 수도권만 살리면 안 된다.” ―10대 과제 중에 ‘청주공항 활성화’도 있는데….
“충북의 성장엔진은 경제특별도를 위한 초일류 업체 유치, 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강도(敎育强道) 실현이다. 여기에 더해 충북을 관광의 요새로 만들고 싶다. 그러려면 청주공항의 역할이 중요하다. 반드시 해결해야 할 몇 가지 현안이 있다. 올해 안에 일본과 동남아 노선 개설, 활주로를 연장해 화물기와 점보기까지 뜨고 내릴 수 있는 물류공항화, 24시간 이착륙이 가능한 자유공항화, 저가항공사 취항 등이 이뤄져야 한다. 정부의 지원과 관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청주공항은 중부권의 허브공항이 돼야 한다.” ―차이나월드 프로젝트가 흥미롭다. 어떤 내용인가.
“330만 m²(100만 평) 규모에 1조8000억 원을 투입하는 야심 찬 프로젝트다. 6, 7월경에는 우선 사업대상자를 선정해 공사에 들어가서 2012년 개장할 예정이다. 청원군과 제천시가 후보지다. 중국 30개성의 음식을 모두 맛볼 수 있고 중국의 문화를 접할 수 있는 ‘작은 중국’을 만들자는 것이다. 어학, 숙박, 위락, 체육시설 등 10개의 테마시설도 넣는다. 지난달에 서울에서 대규모 투자유치 설명회를 열었는데 500여 명의 투자자가 관심을 보였다. 우리가 그림을 그리지 않고 전적으로 기업의 창의성에 맡기기로 했다. 청주대에는 이미 1200여 명의 중국 학생이 유학 중이다. 앞으로 중국의 시대가 올 것이기 때문에 타이밍이 적절하다.“ ―충북의 대표 산업단지는 오송단지라고 들었다.
“충북이 국가로부터 인정받은 유일한 산업단지는 생명과학단지다. 그 중심이 오송이다. 10월에 오송국가생명산업단지를 준공한다. 거기에서 ‘바이오 코리아 2008 오성 박람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2월에는 첨단의료복합단지 특별법이 통과됐다. 몇 개 도시와 경합 중이지만 오송에는 이미 첨단의료의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다. 선정되기 위해 노력 중이다.” ―관광에도 힘을 쏟고 있다는데….
“3월 26, 27일 한국관광총회를 유치했다. 1000여 명이 참여하는 한국관광업계 최대의 축제다. 6월에는 한중일 관광장관회담도 열린다. 두 대회에서 충북의 3대 명산인 월악산 소백산 속리산의 아름다움을 알리고 남한에서 가장 큰 호반인 충주호와 단양팔경도 관광 포인트로 소개하고 싶다.” 그는 ‘작지만 강한’ 충북도의 모델로 스위스를 꼽았다.
“스위스는 정밀기계가 발달했다. 고부가가치 산업에 집중 투자하기 때문이다. 스위스의 전략은 충북의 4대 성장동력 개발 전략과 비슷하다. 이 전략의 핵심 포인트는 고부가가치 업종을 유치하는 것이다. 인재양성도 중요한데 충북도는 이미 교육도시라는 이미지를 갖고 있다. 충북도는 그 기반조성을 위해 투자유치센터를 만들어 8명의 기업사냥꾼을 고용했다. 그들이 눈에 핏발을 세우며 노력한 결과가 2년도 채 안 돼 13조 원 이상을 유치한 것이다.” ―공무원의 도움도 필요하지 않았나.
“물론이다. 공무원 교육을 제일 먼저 실시했다. 공무원들에게 경제성과 생산성 개념을 불어넣었다. 지금은 전 도민을 상대로 경제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이를 좀 더 세분화해 계층별 연령별 직업별로 나눠 교육을 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의 지론인 ‘규제 완화’ 문제가 다시 테마에 오르자 정 지사는 이렇게 말하면서 인터뷰를 마쳤다.
“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가 지향하고 있는 수범사례로 충북이 꼽혔다. 산업단지 조성에 3년 이상 걸리는데 이를 1년 이내로 줄일 수 있느냐가 초점이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1년 반으로 줄였다. 이명박 정부가 우리를 벤치마킹했다고 할 수 있다. 방법은 개발계획과 실시계획을 동시에 검토하는 것이다. 그러면 행정소요 기간이 대폭 줄어든다. 전국 최초, 최단의 사례가 있다. 하이닉스 공장을 유치할 때 30일 안에만 허가를 내 주면 되는데 우리는 4, 5일 만에 처리해 줬다. 서류가 도는 데 걸리는 시간을 줄이기 위해 관련 공무원을 한자리에 모아 처리하니까 안 될 것 같은 일도 가능했다.” 대담=심규선 편집국 부국장 정리·청주=박정훈 기자 sunshade@donga.com ●정우택 지사는… △부산 출생(55) △성균관대 법학과 졸업, 서울대 행정학 석사, 미국 하와이대 경제학 박사 △행정고시 22회 △경제기획원 법무담당관(1991) △15, 16대 국회의원(1996∼2004) △자민련 정책위의장(2001∼2004) △아시아태평양환경개발위원회(APPCED) 집행위원장(2000∼2004) △해양수산부 장관(2001) △충북지사(2006∼) ▼“충북인재양성재단 만들어 매년 100억원씩 적립”▼ “사람이 곧 경쟁력인 시대입니다. 지역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도 우수 인재 양성은 필수적입니다.” 정우택 충북지사가 주창하고 있는 ‘교육강도(敎育强道)’의 실현을 뒷받침할 구체안이 18일에 설립하는 ‘충북인재양성재단’이다. 이 재단은 올해부터 도와 시군 출연금, 민간 성금을 모아 해마다 100억 원씩, 2017년까지 1000억 원의 기금을 만들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도세(道勢)와 재정자립도를 볼 때 놀라운 규모다.
이 기금은 고교생과 대학 및 대학원생 장학금, 우수 인재 해외연수 지원금, 영재교육 지원금 등으로 사용한다.
인재양성을 위한 비전과 정책 방향을 담은 ‘충북인재양성전략’도 마련했다. 기초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 대학, 직업훈련기관 등 교육 관련 기관들이 인재양성을 위해 추진해야 할 5대 분야 89개 사업 계획을 담고 있다.
사교육비를 줄이기 위해 인터넷 대학수학능력시험 방송 서비스도 지난해 11월부터 시작했다. 서울 강남구청이 개발해 서비스하고 있는 수능 콘텐츠를 받아 공급하고 수강료(1명에 2만 원) 가운데 절반은 도가 지원한다.
현재 4곳뿐인 교육과학기술부 지정 평생학습도시도 충북도 내 모든 시군으로 확대 지정하고 해외어학연수, 각종 기술교육 등 주민들을 상대로 한 평생교육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정 지사는 “중앙정부 인사 때만 되면 ‘충북 홀대론’이 나오는데 우리 스스로가 노력해 ‘홀대’를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각 분야에서 사전에 인재를 키우면 앞으로 그런 말은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청주=장기우 기자 straw825@donga.com 내 손안의 뉴스 동아 모바일 401 네이트, 매직n, ez-i ⓒ 동아일보 & donga.com
[이명박 시대의 지방자치]<10>이완구 충남지사
2008년 03월 14일 (금) 03:13 동아일보
[동아일보] 《이완구 충남도지사는 10일 인터뷰를 위해 도청 집무실에 들어서자마자 한숨부터 내쉬었다.
“바다의 방제작업은 상당히 진척됐지만 갯벌은 손도 대지 못하고 있어 생태계 복원에 10년이 걸릴지, 20년이 걸릴지 아무도 모르는 난감한 상황입니다.” 충남 태안군 앞바다에서 유조선 기름 유출이라는 대재앙이 발생한 지 15일로 꼭 100일이 된다. 지금까지 그가 겪어 온 고통이 표정과 몸짓 하나하나에 배어 있는 듯했다. 그는 “정부와 긴밀하게 협조해 생태계를 최대한 이른 시일 안에 정상화하고 피해 보상도 차질 없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지사는 ‘최고경영자(CEO)형 리더’로서의 역할을 강조했다. 16개 광역자치단체 중 외자 유치 실적 1위, 지역내총생산(GRDP) 성장률 1위, 무역수지 흑자 1위…. 자신감 때문이었을까. ‘충남경제 살리기’에 대해 그는 인터뷰 내내 거침이 없었다.
그는 “충남을 ‘기업의 천국’으로 만들겠다”며 “임기가 끝나는 2010년까지 1인당 소득 3만 달러, 일자리 30만 개 창출, 외국인 투자 50억 달러 유치, 기업 2000개 유치라는 목표를 달성해 충남을 전국 3위의 경제권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대담=최영묵 통합뉴스센터장·부국장 ―태안 앞바다 기름 유출 사고의 후유증이 심각하다.
“최대 관건은 생태계를 복원하는 것이다. 바다의 방제작업은 거의 완료됐지만 갯벌은 아직 시작도 하지 못한 상태다. 기름이 갯벌 깊숙이 파고들어 생태계를 완전 복원하는 데 얼마나 걸릴지 장담할 수 없다. 현재 갯벌의 시료를 채취해 미국에 보냈다. 박테리아를 번식시켜 기름을 없애는 방법을 연구 중이다. 다행히 적극적인 복구 노력이 조금씩 결실을 보고 있다.” ―피해보상 문제로 피해지역 민심이 심상치 않은데….
“피해보상 문제는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삼성, 국제기구 등이 복잡한 함수관계로 얽혀 있다. 국제유류오염보상기금(IOPC)에서 보상할 수 있다는 금액이 3000억 원이다, 4000억 원이라는 말들이 나오는데 아직은 추정치다. 피해조사나 보상 청구도 이뤄지지 않았다. 갯벌 피해까지 고려한다면 액수가 천문학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 국제기구 보상금 이상의 금액은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해결해야 할 몫이다. 그 부분을 지혜롭게 해결하는 것이 관건이다. 삼성에 중과실이 있다고 밝혀질 경우에는 무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태안 자원봉사 인원이 77일 만에 100만 명을 돌파했다.
“대한민국의 저력이 무엇인지 확실하게 느낄 수 있었다. 우리가 선진사회에 진입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다. 태안을 자원봉사의 메카로 삼아 정신운동으로 승화시킬 계획이다. 올 하반기에 태안에 ‘승리기념관’을 짓고 100만 명의 자원봉사자 이름을 모두 새겨 넣는 방안을 구상 중이다.” ―충남도의 투자 유치 실적이 눈에 띈다.
“2006년 취임 이후 지난해 말까지 국내외 기업 등에서 39억5100만 달러(약 3조9000억 원)를 유치했다. 이 중 26억 달러(약 2조4000억 원)가 외국인이 투자한 것이다. 일본 소니의 디스플레이 공장 등 1004개의 기업이 충남에 투자했다. GRDP 성장률도 9.3%로 선두다. 지금 충남은 빠르게 업그레이드되고 있다.” ―비결이 뭔가.
“충남은 투자 유치를 통한 경제활성화에 사활을 걸고 있다. 지난해 초 16명으로 투자유치담당관실을 확대 개편해 투자 기획에서 기업 유치 실무까지 전담시켰다. 수도권에서 3년 이상 가동한 종업원 300명 이상의 기업이 충남으로 이전해 올 경우 공장 용지 비용의 절반을 보조하는 조례도 만들었다. 물론 도지사가 선봉에 나선다. 통역 없이 외국 기업 투자단과 만나 화끈한 지원을 약속해 투자를 성사시키기도 했다. 유치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는 투자자에게 감동을 줘야 이길 수 있다. 기업유치팀의 어학 능력 향상을 위해 매년 12명씩 해외 연수도 시키고 있다.” ―충남이 ‘황해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됐다. 어떤 효과를 기대하나.
“황해경제자유구역에는 경기 평택시와 화성시, 충남 아산시와 당진군, 서산시가 포함돼 있다. 2025년까지 이곳에 첨단산업단지와 국제물류, 관광, 연구 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이곳을 중동의 두바이처럼 ‘명품 경제구역’으로 만들 생각이다. 그렇게 되면 충남은 6만7000개의 일자리와 4조 원의 부가가치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수도권 규제로 충남이 반사이익을 보고 있다는 주장도 있다.
“소극적으로는 그렇게 볼 수도 있다. 하지만 수도권보다는 충남의 경쟁력이 우월한 것으로 봐야 한다. 이미 당진군과 서산시 등에 철강, 자동차, 반도체, 석유화학 등 기간산업이 자리 잡고 있다. 이들 지역은 이미 경기도보다 경쟁력이 높다. 수도권 기업들이 왜 충남으로 몰려오겠는가.” ―정부가 수도권 규제를 완화할 가능성이 있는데 반대하지 않겠다는 것인가.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서 수도권 규제는 필요하다. 하지만 거기에 얽매이지는 않겠다. 충남 자체의 경쟁력을 높여 수도권과 승부하겠다. 한 번 붙어 보자. 장기적으로 충남의 경쟁력이 높다고 본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기업 규제에 대한 대책을 건의했다는데….
“지난해 8월부터 규제가 경제성장의 발목을 잡고 있는 사례를 조사한 자료를 올해 초 인수위에 보고했다. 인수위의 요청으로 에쓰오일이 서산시 대산산업단지에 4조8000억 원을 투자하려다 보류한 사례를 중심으로 직접 강의도 했다. 허가를 신청해 공장을 가동하는 데 통상 3년 이상 걸린다. 아산시 탕정면의 삼성전자 액정표시장치(LCD) 공장은 4년 6개월이 걸렸다. 33년간 공직생활을 하고도 문제가 이처럼 심각한지 몰랐다. 정부와 지자체가 유사 중복기능을 통폐합하는 방향으로 규제를 철폐해야 한다. 특히 인허가 기간을 대폭 줄여야 한다. 중앙부처가 ‘있는 권한’ ‘없는 권한’ 다 틀어쥐고 놓지 않는다. 중앙부처 공무원이 변해야 나라가 산다.” ―도 내부적으로도 ‘균형 발전’이라는 과제가 있다.
“서북부와 서남부 간의 불균형 발전 문제가 심각하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취임 후 균형발전특별회계를 편성해 8개 시군에 매년 600억 원을 지원하고 있다. 지역별로 육성할 산업을 지정해 금산군은 인삼 산업에 80억 원, 부여군 공주시의 백제문화 개발에 140억 원, 서천군의 서해안 관광벨트 조성에 80억 원 등을 지원하고 있다.” ―백제문화권을 상품화하는 사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그동안 백제 관련 문화제에 고작 7억 원 안팎의 예산이 투입돼 동네축제 수준으로 진행돼 왔다. 올해는 지역별 행사를 통합하고 80억 원을 들여 대규모 행사로 탈바꿈시켰다. 또 롯데그룹으로부터 백제문화를 재현하는 관광단지를 만드는 사업에 3000억 원을 투자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냈다.” 정리·대전=박정훈 기자 sunshade@donga.com ● 이완구 지사는 △충남 홍성 출생(58세) △성균관대 행정학과 졸업, 미국 미시간주립대 행정학 석사, 단국대 행정학 박사 △행정고시(제15회) 합격 △주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 내무영사(1986∼1989년) △충북, 충남지방경찰청장(치안감·1993∼1995년) △제15, 16대 국회의원(1996∼2004년) △자유민주연합 대변인(1998∼1999년) △자유민주연합 원내총무(2001∼2002년) △충남지사(2006년∼) ▼“계룡-논산 ‘국방산업단지’ 새 성장동력으로”▼ 충남이 ‘국방산업의 메카’로 급부상할 것으로 전망된다.
충남도는 지난해 말 성공한 국방대 유치를 계기로 계룡시와 논산시 일원을 ‘국방과학복합산업단지(클러스터)’로 적극 개발하기로 했다.
이 지역 150만 m²에 국방산업과 비즈니스, 연구개발(R&D), 물류 기능을 갖춘 국방산업단지를 조성해 국가와 지역의 신성장 동력 기반으로 삼겠다는 것.
충남도는 이 지역에 이미 관련 군사시설이 밀집해 있어 여건은 충분히 조성된 것으로 보고 있다.
계룡시에 육해공군 3군 본부가, 논산시에는 육군훈련소(연무대)와 육군항공학교가 들어서 있으며 2012년까지 국방대가 논산시로 이전한다.
또 인근 대전의 대덕연구단지 일원에는 국방과학연구소와 육해공군 3군대학(자운대), 국군간호사관학교, 항공우주연구소가 있으며 지난해에는 육군 군수사령부가 부산에서 이전해 오면서 군수 관련 벤처기업 등이 속속 입주하고 있다.
국방과 관련한 행정, 교육, 연구, 훈련 기관이 망라돼 있는 셈이다.
충남도는 2011년부터 방위산업 전시회를 겸한 ‘세계군(軍)문화엑스포’를 치를 계획이다. 2007년부터 열어 온 계룡군문화축제를 국가 주도의 대규모 축제로 발전시킨다는 것.
이완구 충남지사는 “국방과학산업클러스터는 관련 기관이 밀집한 충남에서만 가능하다”며 “이를 위해서는 국방대가 계획보다 일찍 논산시로 이전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전=지명훈 기자 mhjee@donga.com 내 손안의 뉴스 동아 모바일 401 네이트, 매직n, ez-i ⓒ 동아일보 & donga.com,
[이명박 시대의 지방자치]<9>박맹우 울산시장
2008년 03월 13일 (목) 03:28 동아일보
[동아일보] 《1인당 소득 4만 달러. 탄탄한 기업체들이 질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그래서 빈부차가 크지 않으며, 강가에 서면 백로와 수달도 볼 수 있는 기업·생태도시. 울산의 오늘은 우리가 꿈꾸는 미래 한국의 모습일 수 있다. 여기에 노사가 화합해 성장과 번영까지 함께 나눌 수 있다면.
박맹우 울산시장은 11일 울산시청 집무실에서 가진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나라의 산업근대화를 태동시킨 곳이 울산”이라며 “울산이 곧 한국의 미래임을 확신한다”고 말했다.
“대한석유공사(지금의 SK에너지)가 1963년 첫 삽을 뜬 공장이 울산입니다. 짧은 시간에 산업화에 성공함으로써 우리는 저력이 있다는 것을 울산이 보여줬습니다. 울산이 우뚝 서면 이웃 산업도, 도시도 덩달아 발전하게 돼 있습니다. 산업화와 민주화에 앞장섰던 울산은 이제 선진화에 총력을 다할 것입니다.”》 “일자리가 최고 복지… 이젠 노사 화합의 도시로” ―2006년 울산의 1인당 지역내총생산(GRDP)이 4만154달러로 전국 평균의 2.2배가 됐다. 부자 도시가 된 비결은….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발전 지향적인 정책을 펴려고 노력했다. 기업 민원을 우선적으로 처리하고 기업하는 사람이 존경받는 풍토를 만들려고 애썼다.” ―2005년부터 시작한 ‘기업사랑운동’을 말하나.
“우리나라 사람들의 정서가 참 묘하다. 기업 덕분에 먹고 살면서도 기업에 대한 고마움을 잘 모른다. 기업인들은 자기의 모든 것을 던져서 성공했다. 그 기업의 소중함을 모르고 기업도시 울산이 계속 발전할 수 있겠나. 기업인들이 기업가정신으로 무장해 신명나게 일할 수 있도록 해주자는 게 기업사랑운동의 취지다.” ―소득이 높아지면 양극화는….
“울산은 다른 도시보다 양극화 현상이 훨씬 적다. 기초생활수급권자의 전국 평균 비율이 5% 선인데 울산은 절반 수준이다. 빈곤화율은 전국 평균의 3분의 1이다. 고소득자가 많고 일자리도 많기 때문이다. 최고의 복지가 일자리 아닌가.” ―그런데도 지난주 현대자동차 일부 노조에서 생산공장별 일감을 놓고 불법 파업이 일어났다.
“현대차 등 대형 사업장의 노사문제는 지역경제의 최대 현안이다. 1987년 이후 매년 파업으로 10조8000억 원의 손실을 봤다. 파괴적인 노사관계는 지양해야 한다. 지난해 현대차가 10년 만에 임금단체협상 무분규 타결을 이룩해 우리 시에선 올해를 ‘노사무분규 원년의 해’로 정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노사문제에 간여하기 어렵고 방법도 마땅치 않다. 노사 간에 대화를 주선하고 화합적인 노사관계를 갖도록 공감대를 확산시키고 있다.” ―불법파업에도 시에서 대처할 방법이 없다면 자치경찰제가 시행될 경우 시장이 대처할 수 있나.
“자치경찰이 노사 현안에 깊이 개입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기본적인 질서 유지 차원에서는 자치경찰제가 필요하다고 본다. 새 정부도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다.” ―자치경찰도 어쩔 수 없다면 울산이 ‘노조하기 너무 좋은 환경’이 아닌가.
“지금까지는 부분적으로 그런 오해를 받을 만한 상황이 많았던 것 같다. 하지만 앞으로는 다를 것이다.” ―어떻게 달라질 것이라는 얘긴지.
“노사가 건강하게 협상하도록 분위기를 조성하는 게 중요하다. 다만 불법행동에 대해선 중앙정부가 노사 모두 엄정하게 처리해야 할 것이다. 비정규직법에도 노사 모두 불만이 많다. 깊이 있는 법과 제도를 마련하는 게 필요하다. 관건은 노동시장의 유연성인데….” ―해고도 고용도 자유로워야 한다는 의미인가.
“해고라는 말은 쓰지 말고…. 자유시장경제에서 모든 일에는 시장경제 원리가 존중돼야 한다. 그 전제하에 약자를 보호하고, 간섭은 줄이면서 모순점을 보완해 주는 방식이어야 한다.” ―공직사회야말로 시장경제 원리가 작동되기 힘든 곳인데….
“울산의 ‘공직 철밥통 깨기’가 화제다. 예전에는 능력 없는 공무원은 한직으로 돌렸다. 이렇게 하면 일도 안 하는데 월급은 꼬박꼬박 주는 셈이 된다. 우리는 능력 없는 공무원을 ‘시정지원단’에 배치해 쓰레기 분리수거나 하수 처리 같은 일을 하도록 했다. 지난해 4명을 이런 식으로 재교육해서 세 차례 평가해 전원 업무에 복귀시켰다. 건국 이래 처음이다. 올해는 5명이 시정지원단 소속이다. 지금 울산시청은 정원보다 180여 명이 적다. 그만큼 엄하게 군살을 뺀 것이다. 2010년까지 정원의 12.4%인 305명을 줄여 예산도, 세금도 절감할 생각이다.” ―그런 방식이면 지방분권도 가능할 것 같다.
“지난 정부 초창기엔 지방분권 정책을 강조했지만 실질적으로 이뤄진 것은 별로 없다. 노무현 정부의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에서 위원으로 활동했다. 개혁적인 정책은 초기에 집행해야 하는데 시간이 갈수록 중앙정부의 반대 논리의 목소리가 커지고 대통령 의지도 약해지면서 흐지부지됐다. 이제는 지방도 능력이 있고 책임 행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중앙정부는 지방에 많은 권한을 이양할 필요가 있다.” ―울산도 정부 규제 때문에 어려운가.
“당장 공장 용지 확보가 쉽지 않다. 절대농지에 묶여 있고 그린벨트에 들어가 있어 땅을 찾기가 무척 어렵다. 공장을 지으려면 4, 5년은 걸린다. 규제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미래가 없다. 토지 문제부터 발상을 바꿔야 한다. 우리나라는 산이 많은데 산을 활용해서 공장을 지으면 어떤가. 모든 것을 금지하고 부분적으로 허용하는 ‘포지티브 시스템’ 규제로 둘 게 아니라 다 풀어주고 예외적으로 금지하는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바꿔야 한다.” ―울산 학성고 같은 지방 명문 고교가 8년 전 평준화되면서 공교육의 질이 떨어졌다는 우려가 나온다. 지방 인재들은 어떻게 키우나.
“고교평준화 제도는 수준을 끌어내리는 정책이다. 시장경제와 자본주의 사회에서 최소한의 경쟁은 발전의 원동력인데 인위적으로 경쟁을 배제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다. 그렇다고 과거로 돌아갈 수는 없고, 과학고교와 외국어고교 등을 두어 인재를 키우고 있다. 내년엔 세계적 이공계 대학을 목표로 한 울산과학기술대가 개교한다.” ―이것만은 꼭 강조하고 싶은 점이 있다면….
“과거엔 미국이 여유를 부리고 중국과 인도는 잠을 자고 있었다. 러시아는 공산경제였고. 지금은 사정이 달라졌다. 나라마다 경제를 위해 드라이브 거는 마당에 우리만 옛날 생각으로 절차를 따지면 다 놓친다. 그러다 다른 나라보다 한참 뒤처진 우리의 모습을 어느 순간 발견할 것이다. 모두 정신 차려야 할 때다.” 대담=김순덕 편집국 부국장 정리·울산=최영해 기자 yhchoi65@donga.com ○ 박맹우 시장은 △울산 출생(58세) △국민대 행정학과 졸업, 경남대 행정학 석사, 동의대 행정학 박사 △행정고시(제25회) 합격 △내무부 종합상황실장(1989∼1991년) △경남 함안군수(1995∼1997년) △울산시 내무국장(1997∼1998년) △울산 동구청장 권한대행(1998∼2001년) △울산시장(2002년∼) ▼“되살아난 태화강 후세에 교훈될 것”▼ “‘죽음의 강’으로 불렸던 태화강이 생태환경도시 울산의 상징으로 되살아났습니다.” 박맹우 울산시장은 태화강 이야기를 할 때면 자신도 모르게 얼굴이 상기되고 목소리가 높아진다.
2002년 7월 울산시장이 됐을 때 그는 “후세들로부터 울산의 젖줄인 태화강을 되살린 시장으로 평가받고 싶다”고 말했다.
이때부터 울산시의 ‘태화강 회생(回生) 프로젝트’가 추진됐다.
먼저 태화강 수질개선사업부터 시작했다. 태화강으로 흘러들던 공장 폐수와 생활오수를 정화하는 데 420여억 원을 들였다.
2002년부터 지난해까지 350여억 원을 들여 강바닥에 쌓인 오니(汚泥)도 66만8000m²나 걷어냈다.
그 결과 태화강 중·하류의 지난해 수질은 생물학적산소요구량(BOD)이 1등급 수준인 0.6ppm과 0.9ppm를 보였다.
울산시는 태화강이 되살아난 것을 전국에 알리기 위해 2005년부터 매년 6월 태화강에서 전국수영대회를 열고 있다. 전국에서 3000여 명이 몰려든다.
2004년에는 태화강변 대숲에 산책로를 개설하는 등 시민 휴식처도 만들었다. 중구와 남구를 잇는 인도교(십리대밭교)도 내년 3월 완공된다. 태화강변의 태화들(53만1000m²)은 133억 원을 들여 2010년 완공 예정으로 생태공원으로 조성한다. 태화강변에는 임진왜란 때 불타 없어진 누각인 태화루도 2011년까지 복원한다.
박 시장은 “자연환경은 인간이 어떻게 보전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을 태화강이 보여준다”며 “더욱 잘 가꿔 세계에 환경개선의 모범 사례로 자랑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명박 시대의 지방자치]<8>김태호 경남지사
2008년 03월 12일 (수) 03:19 동아일보
[동아일보] “내륙 - 연안 조화로운 발전 위해 대운하 시범착공 용의” 《경남 창원시 김태호 경남도지사 집무실엔 한반도 지도가 거꾸로 그려져 있다. 창원은 유라시아 대륙 끝자락에 매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태평양을 향해 활짝 열려 있는 전초기지의 모습이다. 10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김 지사는 “역발상을 해보자는 상징적인 의미”라고 말했다.
그런 역발상의 하나일까. 김 지사는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는 한반도 대운하 정책을 낙동강 지역에서 먼저 시범적으로 해보자”고 제안했다.
“낙동강은 해마다 홍수가 나면 수천억 원의 피해를 봅니다. 대운하는 치수 기능뿐 아니라 관광레저, 산업 입지 차원에서도 효과가 엄청날 것입니다.” 그는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려면 수도권 규제를 풀어 주는 게 맞다”고 또 하나의 역발상적 발언을 했다. 하지만 지방의 규제는 묶어둔 채 수도권만 풀 게 아니라 부산과 경남, 전남을 이어 남해안을 동북아시아의 7대 경제권으로 키우는 ‘남해안 벨트 프로젝트’에 정부가 적극 지원할 것을 강조하면서 말이다.》 대담=김순덕 편집국 부국장 낙동강 치수 - 관광 활성화에 대운하 필요 탄탄한 산업기반 연계 ‘남해안 벨트’ 뜰것 고속철-신공항 등 물류인프라 지원 시급 봉하마을은 큰 자산 필요하다면 더 지원 ―대운하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설득할 자신이 있는가.
“낙동강의 경남 구간이 106km이다. 낙동강은 수질도 나쁘고 해마다 홍수 때문에 강바닥이 높아져 준설하지 않으면 안 된다. 낙동강 유역 종합 치수 대책을 위해 잡아 놓은 예산만도 2016년까지 16조 원(경북 포함)이나 된다. 대운하는 단순히 운하로서의 기능만 가진 게 아니다. 경남도에서 추진하는 남해안시대 프로젝트와 연계하면 국가 성장 동력으로서, 국토 균형 발전으로서 시너지 효과가 크다. 일부에서 반대를 하는데 경남에서 시범적으로 먼저 해보고 잘되면 다음 정부에서 계속 추진하면 될 게 아닌가.” ―바다를 끼고 있는 경남에서도 운하가 필요한가. 정치 논리로 접근하는 건 아닌지.
“남해안 벨트 프로젝트가 성공하려면 대운하 사업과 함께 연계해야 내륙과 연안의 조화로운 발전이 가능하다. 남해안의 요트나 크루즈 관광 사업에도 대운하가 필요하다. 국가 경쟁력의 문제다. 여기에 정치적 논리는 없다.” ―김 지사가 추진하는 남해안 벨트 프로젝트란 뭔가.
“경남이 먹고살 길이다. 과거엔 경남이 기계산업으로 탄탄했다. 이제는 그것만으론 먹고살기 힘들다. 시대 흐름에도 맞지 않는다. 수도권 중심의 경쟁력을 갖고는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4만 달러를 올리기 어렵다. 수도권 경제도 질적으로 발전해야 하지만 또 하나의 경제 축이 필요하다. 이 축이 부산과 경남, 전남을 잇는 남해안 벨트다. 지리학을 전공한 류우익 대통령실장도 남해안이 한반도의 전진기지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경남만이 지닌 특별한 경쟁력이 있나.
“남해안 프로젝트의 시작은 경남이다. 지중해와 비교해 봐도 청정관광지역으로서 성장 잠재력이 있는 곳은 바로 여기다. 국제적 수준의 첨단산업과 해안 물류 및 레저 시설까지 갖추면 폭발적인 성장의 틀이 될 수 있다. 이순신 장군을 재조명하고 관광자원화하는 ‘이순신 프로젝트’, 자연과 미래 성장 동력의 핵심 산업을 조화시킨 ‘로봇랜드’와도 연계한다. 지역이기주의가 아니라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차원에서 이 프로젝트를 봐 달라. 지난해 동서남해안권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해 국가적 어젠다로 자리 잡았는데 동서의 의미보다 실은 남해안의 의미가 더 크다.” ―거의 모든 단체장이 ‘우리 지역의 경쟁력이 더 크다’며 중앙정부의 지원을 요청한다.
“경남엔 조선산업과 기계산업 정보기술(IT)산업 등 고부가가치 산업이 많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무역수지 흑자 규모가 169억 달러인데 이 가운데 78%가 경남에서 나왔다. 리아스식 해변의 남해에다, 덕유산 지리산 같은 자연적 환경에서 비교 우위가 있다. 지난해 프랑스 남부를 다녀왔다. 인상 깊었던 것은 정말 쓸모없이, 모기 퇴치만을 하는 버려진 땅을 개발해 관광단지로 만들어 놓았다는 점이다. 프로방스 해변을 따라 올라가면 요트 중심지가 나오고 임해산업 지역은 포스, 문화관광 지역 칸, 그리고 소피폴리앙티스라는 자족형 문화도시가 있다. 산업과 관광 역사 문화가 조화를 이루지 못하면 발전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을 느꼈다. 거기 비하면 경남의 조건은 훨씬 낫다. 우리가 가진 것만으로도 남해안 벨트 프로젝트는 폭발성이 있다.” ―도지사의 힘으로 가능한가.
“남해안은 규제가 너무 심하다. 수자원보호법 같은 규제로 이중 삼중 규제망이 촘촘하다. 잠재력이 큰데도 지금은 도지사가 돌 하나도 움직이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투자 조건을 좋게 만드는 게 특별법이다. 돈은 돈이 되면 몰려들게 돼 있다. 정부에서 남부권 고속철과 신공항 등 인프라만 깔아주면 나머지는 충분히 민자를 끌어들여 해결할 수 있다. 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물류 인프라 계획을 현재의 10년에서 5년으로 앞당겨 달라. 그러면 수도권 규제를 풀어도 우리는 아무런 불평을 하지 않을 것이다.” ―결국 국민 세금이 필요하다는 것 아닌가.
“공항은 민자로 건설할 수도 있다. 외국에선 공항도 민자 유치를 통해 만든다. 부산과 울산 경남 대구 경북이 힘을 합치면 공항을 만들 수 있다. 정부가 예산을 지원하고 민간 자본까지 더하면 가능하다. 공항이 완공되면 민간 부문으로 돌아가는 이익이 더 클 것이다.” ―당장 시급한 경남의 현안은….
“1월 우리 도에서 이명박 대통령에게 ‘산업용지 반값 공급’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건의했다. 산업단지 하나 만들려면 5년 이상 걸린다. 규제를 안 풀면 이 기간에 기업들이 중국으로 동남아로 다 떠난다. 개발 예정지 땅을 기초자치단체 명의로 사전에 사들이는 것을 허용해준다면 산업단지 만드는 기간을 반으로 줄일 수 있고 반값 용지 공급도 가능해진다. 국가 차원의 부처합동 태스크포스 팀을 꾸려 구체적 실행을 해야 한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봉하마을로 귀향했다. 세금 지원이 너무 많은 게 아니냐는 지적도 있는데….
“전직 대통령은 큰 자산이다. 퇴임 후 대통령이 고향에 오는 것은 역사상 없던 일이다. 지방이 어려워진 것은 쓸 만한 사람이 떠났기 때문이다. 가치 있는 사람이 돌아오면 희망을 준다. 평일에는 2000∼3000명이, 휴일엔 6000∼7000명이 노 전 대통령을 보러 온다. 경남에서 봉하마을 사업에 5억 원(생가 복원비)을 지원했다. 필요하다면 앞으로 더 지원할 생각이다. 앨 고어 전 미국 부통령을 초빙해 말 한마디 듣는 데 5억 원이 든다. 대통령이 고향에 와서 사람들과 같이하는 것, 그 자체로 의미가 있는 것 아닌가.” ::김태호 지사는 △경남 거창 출생(46세) △서울대 농업교육과 졸업, 서울대 교육학 석사 박사 △한나라당 여의도연구소 사회정책실장(1995∼1997년) △경남도의원(1998∼2002년) △거창군수(2002∼2004년) △경남도지사(2004년∼) 정리·창원=최영해 기자 yhchoi65@donga.com ▼“10월에 ‘환경 올림픽’… 생태교육 메카로 우뚝 설 것”▼ ■ 람사르총회 준비 한창 “경남이 ‘환경수도’로 자리 잡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잘 살려야지요.” 김태호 경남도지사는 올가을 열리는 ‘제10차 람사르협약 당사국 총회(COP 10)’에 많은 기대를 걸고 있다. 람사르총회는 습지 보호를 위한 다자간 환경협약 당사국 총회로 쉽게 풀이하면 ‘환경올림픽’이라고 할 수 있다. 이번 총회를 통해 우포늪 습지 복원 등 장기적으로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일 뿐 아니라 경남이 환경선진 지역으로 세계 속에 우뚝 서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는 “람사르총회 준비기획단이 성공적인 행사 개최는 물론 경제 파급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COP 10은 10월 28일부터 11월 4일까지 창원컨벤션센터(CECO)에서 160여 개국 2000여 명의 정부, 비정부기구(NGO)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다.
이번 총회의 주제는 ‘건강한 인간, 건강한 습지’다. 개폐회식과 환영·환송행사, 본회의와 지역회의, 기술회의 등이 마련된다. 참가국 및 지방자치단체의 홍보관이 운영되고 한국의 전통문화를 소개하는 기회도 있다.
아시아지역 습지 연구의 지휘부가 될 ‘동아시아람사르센터’ 건립 문제는 1월 람사르협약 아시아지역회의에서 동의를 얻었다. 6월 36차 상임위원회 추인을 거쳐 COP 10에서 최종 결정된다.
김 지사는 “북한의 총회 참석을 유도하고 비무장지대 견학 등 남북 환경교류 사업을 통해 평화 공존 분위기를 확산시켜 나갈 것”이라며 “총회 이후 동아시아람사르센터 건립 등이 마무리되면 경남이 환경과 생태교육의 메카로 자리 잡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명박 시대의 지방자치]<7>박성효 대전시장
2008년 03월 11일 (화) 03:15 동아일보
[동아일보] 《10일 오후 대전시청의 시장실에 들어서자 벽면에 있는 그림이 눈길을 끈다. 지구와 우주선, 우주로켓, 대전과학엑스포의 상징인 한빛탑 등이 들어 있는 그림이다. 한마디로 ‘대전은 과학도시’라는 것을 웅변하고 있었다.
박성효 대전시장의 인터뷰도 대덕연구개발특구의 부가가치를 어떻게 높일 것인지, 그것을 위해 대전시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 국가에 요구하는 것은 무엇인지에 집중됐다. 박 시장은 “대덕특구는 최소의 투자로, 최단기간에,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최고의 연구클러스터”라는 말로 자신감을 내비쳤다. 박 시장은 “과학기술 투자에 나눠 먹기 식은 있을 수 없다”며 “국가가 미래의 먹을거리를 생각한다면 당연히 대덕특구를 집중 육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명박 대통령이 후보 시절 ‘국제과학비즈니스 벨트’를 충청권에 만들겠다는 공약을 내놨는데….
“대덕 연구단지엔 KAIST 등 8개의 대학, 78개의 연구기관, 석박사급 연구 인력이 2만 명이나 있다. 지난 35년간 30조 원 이상 투자한 연구단지다. 그런 인프라스트럭처를 활용해 비즈니스로 연결하는 것은 대전의 앞날뿐만 아니라 국가를 위해서도 꼭 필요한 일이다. 이 대통령께서 국제과학비즈니스 벨트 조성을 충청권 공약으로 발표했는데 이는 대덕연구단지의 인프라스트럭처를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이 프로젝트는 당연히 대덕특구를 중심으로 이뤄져야 한다. 이 프로젝트는 ‘국제’ ‘과학’ ‘비즈니스’라는 3개 요소가 융합돼 있다는 점에서 새로운 성장모델로 볼 수 있다.” ―일부에서 대전에는 이미 연구특구가 있으니 다른 곳을 ‘과학벨트’로 지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하고 있다.
“모르는 소리다. 과학만큼 집중과 선택이 중요한 분야도 없다. 6월경 대덕특구 내의 562만 m²(170만 평)를 새로 개발해 분양하기로 토지공사와 합의했다. 2009년부터 기업이나 연구소를 유치할 수 있도록 절차를 진행 중이다. 또 기존의 56만2000m²(17만 평)의 대전엑스포과학공원 용지와 426만4500m²(129만 평)의 대덕 테크노밸리 등도 용도변경을 통해 대규모 신규 투자 없이 과학비즈니스벨트에 필요한 용지를 제공할 수 있다. 이런 곳을 놔두고 다른 곳에 과학비즈니스벨트를 만드는 것은 낭비다. 주거 여건도 대전만 한 데가 없다.” ―너무 대전 중심주의적 생각 아닌가.
“이 프로젝트는 충북의 오송-오창, 충남의 행정복합도시인 세종시도 함께 발전시킬 수 있다. 대전시는 세종시가 들어서는 연기군과 붙어 있다. 얼마 전 대통령께 말씀드릴 기회가 있었는데 대전시와 연기군 사이에 3300만 m²(1000만 평)가 넘는 녹지를 개발하는 문제였다. 이곳에 산업 물류기지를 만들면 좋을 것이다. 오송-오창 산업단지와도 연계하면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이들 세 곳을 연결하려면 교통 인프라스트럭처도 중요할 텐데….
“그렇다. 현재 대전 외삼동에서 끝나는 지하철을 세종시까지 13.6km를 연장하는 문제를 검토 중이다. 또한 가장 중요한 것이 청주공항을 활성화하는 일이다. 현재 대형 비행기가 뜨고 내리지 못하고, 중국 외에는 외국으로 나갈 수도 없다. 대덕특구에서 열리는 각종 국제 콘퍼런스를 위해서도 청주공항의 국제선 취항을 늘려야 한다. 청주공항은 중부권 유일의 공항이라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대전과 충남북이 합의해 이곳에 취항하는 항공사가 손해를 볼 경우 보전해 주겠다는 조례까지 만들었다. 하루빨리 이 문제가 풀려야 한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로 지정되면 뭐가 달라지나.
“구체적인 그림이 나온 것은 아니다. 그러나 ‘아시아기초과학연구원’이라는 세계 정상급 연구시설이 들어서고 그 밑에 프런티어 기초연구센터, 미래장비개발센터, 신물질연구센터, 과학기술 핵융합연구병원, 중이온 및 방사광 가속기 등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예상대로 되면 대전에는 얼마나 도움이 될 것인가.
“구체적으로 추산은 안 해 봤다. 정보기술(IT), 생명공학기술(BT), 나노기술(NT) 등 첨단제조업 중심의 대덕특구의 기존 브랜드 가치에 기초과학과 원천기술 중심의 연구센터라는 새로운 가치가 추가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대전이 충청 광역경제권의 파워 존(Power Zone)과 대한민국 성장축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5만 개 이상의 청년과학 일자리의 창출도 기대하고 있다. 이곳의 연구결과가 산업화되면 대전에만 이익이 되는 것이 아니다. 국가적 이익이 된다. 연구 인력이 살게 되고, 대학생들에게 직업이 생기고, 지역의 특성도 강화되면 대전의 브랜드 가치도 당연히 높아지지 않겠는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에만 기대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닐 텐데….
“최근 외국 연구소 6곳을 유치했다. 국제 연구기능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생각에서다. 또 외국인 자녀의 교육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50년이 넘는 외국인 학교를 새로 지어 이전하기로 했다. 4만 m²(1만2000평) 규모의 기숙사까지 완비해 내년 6월 대덕 테크노밸리에서 새롭게 문을 열 예정이다.” ―새로운 컨벤션 센터를 지었다는 말도 있는데 채산이 맞겠는가.
“2000석 규모로 지었다. 연구소가 밀집해 있어 과학 관련 국제회의가 많기 때문에 운영은 걱정하지 않는다. 그동안 시설이 없어 유치를 못했다. 2010년까지 46개 회의를 유치했다. 연구단지에는 국제 연구단체의 간부로 일하는 분이 많다. 국제회의를 유치하는 데는 이분들의 도움을 많이 받았다.” ―내년에 대전에서 국제우주대회(IAC)가 열린다는 말도 들었다.
“정부에서 별 관심이 없어 안타깝다. 그러나 미래는 우주의 시대다. 내년은 인간 달착륙 40주년, 항공우주연구원 설립 20주년, 대전시 출범 60주년에 대전광역시 승격 20년 등 의미가 있는 해다. 그리고 4월에 우리는 최초의 우주인을 배출한다. 우리도 이제 우주경쟁시대로 돌입하는 것이다. 그런 해에 국제우주대회 60회 총회를 대전에서 개최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 60개국의 우주과학 전문가가 2500여 명이나 몰려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중앙정부의 관심이 필요하다. 경비와 인력 지원도 필요하고, 국가 차원의 홍보와 관심도 있어야 한다.” ―이 대회를 유치한 계기는….
“이 대회는 중국 상하이, 체코 프라하 등과 경쟁해 대전이 유치한 것이다. 대한민국에서 이 대회가 열리면 유형무형의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우주 전문가들이 대전에 몰려오는 것만으로도 우주 관련 연구가 활성화될 수 있다. 10월에는 대전이 중심이 돼서 만든 세계과학도시연합(WTA)의 10회째 대회도 대전에서 열린다. 이 행사도 과학도시로서의 대전의 위상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다.” 박 시장은 ‘과학’만이 대전의 자랑은 아니라며 말을 맺었다. 그는 “대전은 빈부격차가 별로 없고, 전국에서 몰려온 사람들이 살고 있어 텃세도 심하지 않으며, 주변에 산이 많아 짧은 시간 내에 자연과 접할 수 있고, 교통여건이 좋아 전국 어디로나 쉽게 갈 수 있다”며 “그런 점에서도 대전의 발전 가능성은 크다”고 말했다.
대담=심규선 편집국 부국장 정리·대전=박정훈 기자 sunshade@donga.com ●박성효 시장은 △대전 출생(53세) △성균관대 행정학과 졸업, 대전대 사회복지학 석사 △행정고시 23회 △대전 서구청장(1994∼1995년) △대전시 지역경제국장(1995∼1998년) △대전시 기획관리실장(2000∼2003년) △대전시 정무부시장(2005∼2006년) △대전시장(2006년∼) ▼“1인당 나무 20그루”… 녹색도시 공약 착착▼ ‘녹색도시’를 표방하고 있는 박성효 대전시장은 나무심기에 유달리 관심이 많다.
대전을 찾는 외지인의 첫 느낌 중 하나는 녹지가 많다는 점. 게다가 도심 한가운데에 갑천 유등천 대전천 등 3대 하천이 흐르고 있고 곳곳에 크고 작은 공원도 많아 나무가 적지 않은 편이다.
그런데도 박 시장은 2020년까지 3000만 그루를 심겠다는 구상을 선거공약으로 내놓았다. 2010년까지 800만 그루, 2015년까지 1100만 그루, 2020년까지 1100만 그루를 심겠다는 것. 대전시민 1인당(2007년 말 현재 147만 명) 20그루에 해당한다.
2006년 취임 후 이 공약을 실천하는 과정에서 “지나치게 관 주도적이다”, “민간 부담이 적지 않다”는 볼멘소리도 있었다. 그러자 박 시장은 다양한 이벤트로 시민 참여를 유도했다.
생일, 애인과 만난 날, 결혼기념일, 취직한 날 등에 맞춰 나무를 심도록 하고 그런 뜻을 기록한 표찰을 달도록 했다. 존경하는 스승을 위해 한 그루, 집안 대소사 때도 한 그루를 심도록 호소했다. 그 결과 2007년에는 207만 그루를 심었고 올해도 계획대로라면 200만 그루를 더 심게 된다.
나무심기 운동을 추진한 이후 아파트 중심의 삭막한 둔산 신시가지에도 하나둘씩 ‘녹색커튼’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대전 주변 고속도로 출구에서 시내 쪽으로 진입하는 8차로 이상 도로 중앙에도 콘크리트 중앙분리대 대신 나무를 심고 있다.
박 시장은 “나무는 우리가 다음 세대에 물려줄 수 있는 좋은 선물 중 하나”라며 “계획대로 추진되면 나무로 유명한 유럽의 전통적인 도시 녹지율과 맞먹는 수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명박 시대의 지방자치]<6>허남식 부산시장
2008년 03월 10일 (월) 03:13 동아일보
[동아일보] “부산의 상대는 두바이… 제2도시라는 생각 바꿔달라” 《아직도 부산을 우리나라 제2의 도시로 여기는 사람이 있다면 생각을 바꿔야 할 것 같다. 허남식 부산시장은 “부산의 경쟁 상대는 홍콩, 싱가포르, 아랍에미리트 두바이 같은 글로벌 도시”라며 “부산은 글로벌 도시가 될 수 있는 여건과 역량을 이미 갖추고 있다”고 말했다. 중앙정부가 지원만 해 준다면, 시장에게 한껏 부산을 발전시킬 수 있는 권한만 준다면 부산이 국가 전체의 경쟁력을 끌어올릴 수 있다는 것이다.
7일 부산시청에서 허 시장을 만난 기자가 “직(職)을 걸고 말할 수 있느냐”고 짐짓 물었다. 그는 자신 있게 그렇다고 답했다.
“홍콩, 싱가포르, 두바이 모두 항만을 지닌 도시입니다. 부산도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시장이 아무리 주장해도 먹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새 정부는 다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역대 정부가 지방분권을 강조했지만 이뤄진 게 뭐가 있습니까. 균형발전이 크게 됐습니까.”》 대담=김순덕 편집국 부국장 ―부산에 어떤 경쟁력이 있기에 새 정부가 지원해야 하는가.
“글로벌 도시들은 대개 항만을 끼고 있다. 부산엔 세계 어느 도시보다 입지 여건이 좋은 항만이 있고 규모면에서도 경남 마산 창원, 울산 등과 하나의 경제생활권을 이루고 있다. 그러나 중국 항만이 급성장하면서 부산항이 위협을 받는 실정이다. 부산항이 동북아의 중심항만 자리를 놓치지 않고 커 나가기 위해선 국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 부산만 살찌겠다는 것이 아니다. 부산 발전의 혜택은 전 국민에게 돌아갈 수 있다.” ―구체적으로 어떤 지원이 필요한가.
“항만만 가지고는 부족하다. 배후에 물류·산업단지가 있고 수송망 등이 완벽하게 갖춰져 있어야 항만이 중심항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다. 시는 부산신항 배후 지역인 낙동강 하류 강서지역에 50km²(약 1500만 평)에 이르는 국제복합운송물류단지와 첨단부품소재 산업단지, 국제 비즈니스 도시를 조성할 계획을 세워 놓고 있다. 이건 정부가 그린벨트를 해제해야 가능하다. 정부가 의지만 있다면 얼마든지 풀어줄 수 있는 일이다.” ―200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의 때도 부산이 APEC만 개최하면 ‘21세기 글로벌 해양 수도’가 돼 해외 기업 투자를 유치할 수 있다고 하지 않았나.
“APEC만으로 가능하다는 뜻은 아니었다. 부산은 APEC를 계기로 대규모 국제회의 진행 능력을 인정받았고, 이후 국제회의를 꾸준히 열면서 지역 기업의 글로벌화에 힘쓰고 있다. 근본적으로 부산 경제의 활로는 산업용지 확보에 달렸다. 부산에 오겠다는 기업들이 줄을 서 있는데도 용지가 부족해 해외로 보내는 실정이다. 기업도 살아야 하니 붙잡을 수가 없다. 강서지역은 산업·물류단지로서의 지리적인 이점이 수도권보다 더 뛰어난 곳이다. 가장 경쟁력 있는 곳에 첨단 산업·물류도시를 조성하는 것이 국가적으로도 이득이다.” ―그린벨트만 해제돼 인프라를 갖추면 글로벌 부산이 가능한가.
“그렇다고 생각한다. 이미 제반 여건은 상당 부분 갖춰졌고, 시는 복합처리 일괄처리 등 행정적으로 최대한 시간을 단축해 경제 살리기에 힘쓰고 있다. 핵심 인력도 해양 항만 수산 등 특화된 인재가 많다. 국립대가 3개 있는 도시는 부산뿐이다. 인프라만 뒷받침된다면 천혜의 지정적인 요건이 있고 수요도 뒷받침되기 때문에 부산은 글로벌 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 ―10년 뒤 부산은 뭘 먹고 살 것인가.
“항만도 중요하지만 대도시가 하나의 특정한 모습만 가지고는 무한히 발전하기 쉽지 않다. 먼저 동북아의 항만 물류도시로 1차 발전하고, 동시에 한국의 동남권 경제중심도시로 성장해야 한다. 그리고 자연경관과 지리적 이점을 최대한 살려 세계적인 관광 컨벤션 사업 분야까지 함께 해 나가야 한다. 이 세 가지 목표는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 ―부산이 천혜의 관광지역이라지만 며칠씩 머물며 돈을 쓰기는 쉽지 않다.
“사실이다. 해운대해수욕장을 중심으로 한 해안경관이 가장 큰 강점인데도 제대로 발전시키지 못하고 있다. 시는 해운대구와 기장군에 이르는 360만 m²의 해변 지역에 테마파크, 엔터테인먼트 몰, 골프장이 들어서는 세계적 관광 클러스터인 ‘동부산 관광단지’를 만들 계획이다. 또 기존 북항을 개발해 연안부두에서 제4부두까지 150만 m²에 첨단 비즈니스와 문화관광, 시민휴식 기능을 두루 갖춘 워터프런트를 만들 재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자면 KTX 부산역∼부산진역 구간을 지하화해 상부 공간이 확보돼야 한다.” ―다 국민 세금이 들어갈 일인데….
“정부 규제만 없다면, 부산시장이 부산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한을 준다면 부산의 역량만으로도 가능하다고 본다. 지금은 외국인 전용 카지노 하나 할 수 있는 힘이 시장에게 없다. 해운대그랜드호텔이 외국인 카지노를 유치하기 위해 모든 시설을 갖췄는데도 탈락했다. 현안이 있을 때마다 정부와 협의하고 인허가 절차에 3, 4년씩 걸리고, 그러다 보면 결국 기회를 놓치고 만다. 규제만 풀어준다면 부산은 수도권과도 충분히 경쟁할 수 있는 곳이다.” ―그런 능력이 정말 있는가.
“지난해 부산의 경제지표를 보면 안다. 전국 평균 성장속도보다 높다. 지난해 7대 도시 평균 산업생산지수가 121.6인데 부산은 141.1로 앞선다. 2006년 128.1에서 급성장한 수치다. 1년 사이 성장률로 전국 최고 수준이다. 중소기업 조업률도 전국 평균이 82.3%인데 부산은 85.8%나 된다.” ―2020 하계올림픽 유치를 준비한다는데….
“2020 부산하계올림픽은 선진화를 위한 국민 통합의 기회이자 글로벌 경쟁력 강화의 계기가 될 것이다. 울산, 경남 마산 창원 등에 경기장이 많아 별도로 경기장을 지을 필요도 없다. 문제는 강원 평창군이 동계올림픽 유치를 포기해야 한다는 점이다. 지금까지 동계든 하계든 3번 연속으로 도전한 도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하계올림픽은 2008년 베이징, 2012년 런던에 이어 2016년은 미국 개최가 예상되므로 2020년엔 아시아에서 개최될 가능성이 높다. 정부와 국민이 부산에 힘을 모아줘야 한다.” ―정부에 정말 하고 싶은 말 한 가지만 꼽는다면….
“부산을 단순히 우리나라의 많은 도시 중 하나로 생각해선 안 된다. 부산은 제2도시에 그칠 게 아니라 글로벌 도시로 성장해야 한다. 그래야 결과적으로 국가균형발전이 이뤄지고 국가 전체의 미래 경쟁력에도 도움이 된다. 지금은 전부 서울에 모여 있다. 수도권으로만 집중돼선 안 된다는 데 국민의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본다. 부산을 다른 차원에서 생각해 달라. 그것이 대한민국 전체를 위한 길이라고 믿는다.” 정리=석동빈 기자 mobidic@donga.com ● 허남식 시장은 △경남 의령 출생(59세) △고려대 심리학과 졸업, 서울대 행정학 석사, 경성대 행정학 박사 △부산 영도구청장(1994∼1995년) △부산시 지역경제국장 및 내무국장(1995∼1999년) △부산시 기획관리실장(2000∼2003년) △부산시 정무부시장(2003∼2004년) △부산시장(2004년∼) ▼“작년 접수된 기업애로 131건 중 103건 해결”▼ ■ 친기업 앞장서는 부산 “지역경제가 꿈틀거려야 일자리도 생기고, 시민들의 어깨도 가볍지 않겠습니까.” ‘부산 경제 중흥’을 기치로 내건 허남식 부산시장은 △일자리 만들기 △기업 및 외국인 투자 유치 △기업 하기 좋은 도시 만들기에 역량을 모으고 있다.
“2010년까지 4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 계획입니다. 2006년과 2007년에 1만3455개의 일자리를 만들었고 올해도 1만여 개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부산시는 지난해에는 강서구 신호산업단지 및 지사과학단지에 공장 신설과 증설, 사회복지시설 확충 등을 통해 8449개의 일자리를 만들었다. LS산전을 비롯해 ㈜이지인더스 등 29개의 국내 기업을 유치했고, 130건에 4억 달러의 외국인 투자도 이끌어냈다. 영국 로이드 선급 연구센터와 독일 영상영화 관련 INI 연구소 등 해외 유명연구소 유치로 기술 인력을 양성하는 계기도 마련했다.
허 시장은 “기업 하기 좋은 도시 만들기는 부산이 원조다. 부산은 2005년부터 기업들의 발목을 잡고 있는 행정규제나 제도 개선에 나섰다”고 강조했다.
지자체 중 처음으로 ‘기업인 예우 조례’를 제정하고 기업애로해소센터(기업옴부즈맨)를 운영해 다른 지자체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기도 했다.
기업들로부터 호응을 얻은 것은 당연하다. 기업 애로 사례집 발간, 기업인 사랑방 운영, 기업인 전용 핫라인 개설 등 최근 정부가 내놓고 있는 기업 정책을 몇 년 전부터 시행했다. 지난해 접수한 기업 애로 사항 131건 중 103건을 해결하고 나머지는 해결 추진 또는 검토 중이다.
[이명박 시대의 지방자치]<5>박준영 전남지사
2008년 03월 08일 (토) 03:09 동아일보
[동아일보] “다도해 관광자원 널렸는데 모텔도 못짓게 해서야” 《박준영 전남지사는 7일 전남도청 집무실에서 동아일보와 가진 인터뷰에서 “천혜의 전남 다도해를 해양관광지로 개발하면 연간 100억 달러가 넘는 관광수지 적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며 “국립해상공원이나 어족자원 보호에 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지사는 “이대로 가다가는 수도권과 일부 경부축을 제외한 지역은 젊은 사람들이 모두 떠나고 노인만 사는 버려진 땅이 될 것”이라며 “사람이 집중됐다고 사회간접자본에 더 투자하는 악순환을 끊고 개발이 덜 된 지역에 사람이 모이도록 투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집무실에 들어선 인터뷰팀이 앉자마자 박 지사는 작심한 듯 최근 새 정부에서 논의 중인 수도권 규제 완화에 대한 불만을 토로했다.
“1970년부터 지금까지 전국 인구가 62% 늘어나는 동안 전남은 43% 줄었다. 뭔가 잘못된 것 아닌가. 인구가 밀집하면 집값과 땅값이 올라가고 범죄도 늘어난다. 반면 경부축의 바깥쪽에서는 사람들이 빠져나가 텅텅 비어 가고 있다.”》 대담=김상영 편집국 부국장 ▲ 영상 취재 : 박영철 기자 ○ 박준영 지사는 △전남 영암 출생(63세) △성균관대 정치학과 졸업 △중앙일보 기자(1972년) △강제해직(1980년) △㈜대우 기획조정실 부장(1981∼1987년) △중앙일보 복직(1987년) △중앙일보 편집국 부국장(1995∼1996년) △대통령공보수석비서관 겸 대변인(1999∼2001년) △국정홍보처장(2001∼2002년) △전남지사(2004년∼ ) ―기업을 유치해야 인구가 늘어날 것 아닌가.
“3M이란 회사가 있다. 나주에서 액정표시장치(LCD) 필름을 생산하겠다고 해서 공장 터를 마련해 줬다. 3000명을 고용할 예정이었다. 그런데 마침 정부가 첨단업종에 대해 수도권 규제를 완화해 준다고 하니까 경기 화성시로 가버렸다. 미안했는지 200명이 일하는 공장을 나주에 지었다. 수도권 규제를 풀면 지방에 올 기업도 수도권으로 가버린다.” ―기업은 사회간접자본과 좋은 인력이 풍부한 수도권을 선호하기 마련이다.
“미국은 전국을 바둑판처럼 도로와 철도망을 갖춰 놓고 개발했다. 하지만 우리는 경부축에 고속도로, 철도, 공항, 항만 등 온갖 사회간접자본 투자를 집중했다. 여기까지는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사람이 집중됐다고 같은 곳에 다시 집중 투자하는 악순환을 계속한다. 동탄신도시 만들면서 사회간접자본 예산이 30조 원 넘게 들어간다고 한다. 그 돈이면 전남의 모든 섬을 도로로 연결할 수 있다. 국가 재정을 이처럼 비효율적으로 쓰면 안 된다.” ―인구 감소의 구체적 실태는 어느 정도인가.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아 떠나면 학생 수가 줄어 학교가 통폐합된다. 학교 규모가 작아지다 보니 한 교사가 여러 과목을 가르쳐 교육의 질이 떨어진다. 결국 남은 학생도 도시로 떠난다. 전남은 면적은 국토의 12%인데 인구는 4%다. 이대로 가면 노인만 사는 곳이 된다. 인구가 줄어드니 세수(稅收)가 적어 학교에 투자할 수 없다. 이러고도 국가가 교육에 대한 기회를 공평하게 보장한다고 말할 수 있는가.” ―수도권과 비교해 교육투자는 얼마나 하는가.
“전남의 재정자립도는 11%에 불과하다. 예를 들어 원어민 교사에 대해 서울의 어느 구는 월 300만 원을 주지만 전남은 200만 원 주기도 힘들다. 이러니 수도권과 경쟁해 좋은 교사를 채용할 수 없다. 당선자 시절에 이명박 대통령에게 ‘시골 학교와 도시 학교의 화장실, 냉난방 시설, 어학실습실 등을 직접 와서 비교해 보라’고 했다. 세계 어느 나라가 농어촌 교육과 도시 교육을 이처럼 차별하는가.” ―지방이라고 기업 유치나 교육에서 모두 불리한 조건만 있는 것은 아닐 텐데….
“음식값은 서울의 4분의 1, 집값은 5분의 1도 안된다. 미세먼지가 없고 햇볕도 좋다. 반도체 공장을 세우면 ‘무균실’이 따로 필요 없다. 중앙정부에서 인센티브만 주면 지방에 투자할 기업이 많이 있다.” ―해양관광사업을 육성한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가.
“전남은 6400km 해안선에 2000개 섬을 갖고 있다. 조건은 그리스와 비슷하다. 이곳에 10조 원만 투자하면 관광수지 적자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 완도 명사십리 백사장이 유명한데 숙박시설이 없었다. 몽골텐트를 임시로 설치했더니 해수욕객이 7만 명에서 15만 명으로 늘었다. 이어 육지와 다리를 연결하자 65만 명으로 늘었고 작년에는 98만 명이 됐다. 투자 유치에 성공해 리조트 2곳이 건립될 예정이다. 이처럼 관광 잠재력이 무궁무진한 곳이 다도해에는 널려 있다. 문제는 규제다.” ―해양관광지역 개발에도 규제가 많단 말인가.
“경관이 좋아 해상국립공원으로 지정되면 개발 자체가 어렵다. 어족자원 보호 규정 때문에 연안 개발도 안 된다. (지도를 가리키며) 해상국립공원에는 숙박시설을 지을 수 없다. 민박도 못한다. 홍도에 11개 모텔이 있는데 1개 빼고는 모두 무허가다. 자연을 지키면서 사람이 살고 돈도 도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규제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는 보석 같은 관광자원이 널려 있다.” ―J프로젝트는 어느 정도 진척이 됐나.
“기온이 따뜻해 휴양치료도시를 만들려고 한다. 치료받으면서 골프도 치고 수영도 하고 카지노도 즐길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개발되면 중국 관광객이 많이 올 것이다. 육지 관광은 중국을 따라갈 수 없지만 해양 관광은 우리가 강점이 있다. 이곳을 찾은 중국인들이 섬 개발을 하게 해달라고 요청할 정도다.” ―F1(포뮬러1)이 2년밖에 남지 않았다. 이런 대회를 꼭 해야 하나.
“전 세계 6억 명이 시청하는 F1대회는 한번 개최권을 따면 1년에 한 번씩 7년간 하고 5년 연장이 가능하다. 개최권료로 360억 원만 부담하면 된다. F1대회가 없을 때는 다른 자동차 경주 대회를 열면 된다. 육상이나 아시경기대회보다 이익이 남는다.” ―외국 관광객이 이곳까지 대회를 보러 올지 걱정이다.
“경기장이 들어서는 영암 주변에는 바다를 막으면서 금호호, 영암호라는 호수가 생겼다. 주변엔 바다가 있고 산이 있다. 이런 조건을 갖춘 곳은 드물다. 대회도 즐기고 관광도 하기 위해 많이 올 것이다. 개발 초기 숙박시설이 부족하면 크루즈선을 이용하면 된다.” ―한반도 대운하 계획에 포함된 호남운하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는가.
“영산강은 4대강 가운데 수질이 가장 나쁘다. 강에서 냄새가 너무 나 호텔이 문을 닫았을 정도다. 어차피 대대적인 정비가 불가피해 자체적으로도 영산강 치수사업을 벌이려던 참이었다. 중앙정부 차원에서 개발해 준다면 환영이다. 단, 스포츠를 즐기고 운하 옆에 자전거 도로와 산책길을 만드는 등 친환경적으로 개발해야 한다.” ―중앙정부에 바라는 것 가운데 가장 시급한 것 하나만 꼽는다면….
“해양관광산업을 일으킬 수 있도록 하루빨리 각종 규제를 풀어야 한다. 관광수지 적자를 탈피하는 유일한 길이기도 하다.” 정리=이병기 기자 eye@donga.com ▼‘전봇대’ 이후 대불산단은 “업체 목소리 듣는 官民 협의체 구성”▼ 전남 영암군 삼호읍 대불국가산업단지는 이명박 대통령의 언급으로 하루아침에 행정규제의 상징물이 된 ‘전봇대’가 있는 곳이다. 전남도청과 거리가 8km에 불과하다.
박 지사는 “이 대통령의 발언 이후 직원들에게 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해결하기 위해 발로 뛰는 현장 행정을 주문했다”며 “열악한 지방재정을 감안해 대불산단 전신주 및 가로등 이설에 필요한 예산을 정부가 지원해 줄 것을 지난달 건의했다”고 밝혔다.
요즘 대불산단에는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전남도, 영암군, 공단사무소, 한전, 입주업체가 현안이 있을 때마다 머리를 맞댄다.
영암군 관계자는 “세 차례 간담회 형식으로 만나 업체의 애로사항을 들었다”면서 “협의체를 구성해 분기별로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선박 블록 운송에 지장을 주는 전선의 지중화(地中化)사업은 다음 달 시작된다. 영암군과 한전은 올해 4.3km 도로의 전선을 땅으로 묻을 계획이다.
이 공사가 끝나면 전선 22.4km가 사라진다. 나머지 16.2km 전선은 대형 블록을 운송하는 데 지장이 없어 연차적으로 지중화할 계획이다.
박 지사는 “전봇대 몇 개를 뽑는다고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다”며 “기업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모든 행정기관이 모여 현안을 해결해 주는 원스톱 서비스 체제가 뿌리를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명박 시대의 지방자치]<4>김태환 제주지사
2008년 03월 07일 (금) 03:01 동아일보
[동아일보] 《김태환 제주도지사는 6일 제주도청 집무실에서 가진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제주도는 특별자치도다운 특별자치도가 돼야 한다”며 “새 정부가 전국의 형평성 논리를 깨 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그는 법인세율 인하, 제주 전역 면세화, 역외금융센터 설립 등을 요구했다. 그는 “제주 관광산업의 결정적 취약점은 고비용 문제”라면서 “주민들의 협조를 얻어 관광비용이 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데 올해 정책의 주안점을 두겠다”고 덧붙였다.》 ―이명박 정부 출범으로 제주도의 국제자유도시 추진에 변화가 예상되는가.
“대통령의 리더십에 의해 집권 초기 국정과제로 추진된다면 제주국제자유도시는 곧바로 날개를 달 수 있을 것이다. 제주가 보유한 자원과 특별자치도라는 제도를 활용하면 홍콩 싱가포르와 비교해도 우위를 지닐 수 있다고 본다. 사람 상품 자본의 이동이 자유롭도록 규제를 풀어 주면 제주는 경쟁력 있는 국제자유도시로 발돋움할 것이다.” ―그러나 제도만 만들었을 뿐 현실은 ‘외자 유치는 안 되고 규제는 여전하다’는 지적이 있는데….
“그게 문제다. 특별자치도를 왜 만들었느냐. 특별자치도다운 특별자치도가 돼야 한다. 그런데 전국의 형평성 논리 때문에 잘 안 된다. 이명박 정부가 그걸 깨 줘야 한다.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집을 보여 주며) 대통령도 ‘특별자치도다운 특별자치도’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제주는 그런 대우를 받을 만한 이유가 있다. 기초자치단체를 없앤 광역자치단체가 제주 말고 또 있는가. 다른 곳은 그렇게 하기 어렵다.”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가.
“법인세율 인하, 전 지역의 면세화, 역외금융센터 설립 등 연방 수준의 자치제가 필요하다.” ―전 지역을 면세화하면 면세품이 빠져나와 다른 지역으로 반입되는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지적도 있는데….
“저명한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서 그 문제에 대한 대응 방안을 다 마련해 뒀다.” ―중앙의 결단만 기다린다는 뜻인가. 중앙정부를 설득하려면 외자 유치 등 자체 노력이 필요할 것 같다.
“말레이시아 기업인 버자야그룹이 휴양형 주거단지 설립 등에 8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다. 200만 달러를 이미 예치했고 이달 중 합작법인이 설립된다. 5억 달러 이상을 제주에 투자하면 ‘외국인 대상 카지노’ 영업권을 허가해 줄 수 있다. 제주도만의 인센티브다.” ―2006년 7월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투자 유치 실적은 어느 정도인가.
“외국 기업 투자 유치는 7개 사업에 1조4687억 원이고, 국내 기업은 8개 사업에 2조3000억 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중앙정부의 국비(國費)를 연줄로 따오는 시대는 갔다는 말이 있다. 정부 예산을 따내기 위한 프로젝트를 개발하고 있나.
“제주는 4면이 바다인데도 수족관이 없다. 그동안 수익형민자사업(BTL)으로 하려했으나 최근 임대형민자사업(BTO)으로 바꿔 추진하고 있다. 해양수족관 건립 문제를 중앙정부와 논의하고 있다.” ―제주도는 ‘한국 관광의 1번지’로도 불리지만 바가지요금과 불친절 등 비난도 적지 않다. 이런 문제를 해결할 방안은 없는가.
“제주관광의 취약점은 고비용 문제다. 올해 반드시 해결하겠다. 골프 비용도 동남아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 최근 8만 원 하던 카트비를 4만 원으로 내린 골프장도 있다. 이렇게 한두 업체가 앞장서 내리면 전체가 따라가게 된다.” ―가격 문제가 행정지도만으로 해결되겠는가.
“가격을 선도적으로 낮춘 업소에 대해선 도정(道政)신문이나 관련 전광판 등에 홍보하며 지방정부 차원에서 지원해 효과를 파급시키려 한다. 가격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가격고시제 도입도 검토하고 있다.” ―제주도민과 ‘외지인’을 차별하는 ‘이중가격제’에 대한 불만도 적지 않은데….
“과거엔 제주 개발에 대한 도민들의 마음이 상당히 폐쇄적이었다. 따라서 주민 설득을 위해 ‘도민에 대한 할인’이 시작된 것이다. 미국 하와이가 ‘원주민’을 배려하는 것과 비슷하다. 그러나 최근엔 이 문제도 시정해 나가려 한다. 도민들도 마음을 많이 열었기 때문에 차츰 해소될 것이다.” ―가격 인하 외에 관광산업 정책이 있는가.
“최근 컨벤션(회의) 산업이 뜨고 있다. 대규모 국제회의를 잇달아 유치해 ‘아시아 10대 회의 도시’로 선정됐다. 겨울철 전지훈련의 최적지인 점을 활용해 스포츠 산업도 육성하려 한다. 공항과 항구에만 1개씩 있는 면세점을 중문관광단지에도 세우려고 중앙정부와 협의 중이다.” ―감귤과 관광 외에는 산업이라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는데 산업구조의 다양화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가.
“제주는 2차산업 비중이 3% 정도밖에 안 된다. 구조개편을 하려 한다. 한라산을 중심으로 생명공학기술(BT) 산업으로 할 수 있는 게 많다. 제주삼다수 등 물 산업도 성장 동력으로 삼을 것이다.” ―올해 핵심사업 가운데 ‘헬스케어’가 있는데 다른 지자체도 비슷한 사업을 추진 중이다. 차별성이 있겠는가.
“제주도는 다른 지역과 근본적으로 다르다. 외국계 영리 의료법인 설립이 가능해, 예를 들어 의료기관이 호텔을 운영할 수도 있다. 다양한 원격진료도 가능하다. 미국 펜실베이니아 주 9개 병원 연합체인 ‘PIM-MD’, 일본 도쿄(東京) 지역 의료재단법인 ‘의진회’와 양해각서(MOU)도 체결한 상태다.” ―인구도 적고, 전문 인력도 많지 않은 제주에서 헬스케어 사업의 시장성이 있을지 의문이다.
“의료수가가 한국보다 훨씬 비싼 미국 병원으로 가는 국내 환자가 연간 수만 명이다. 이런 환자들만 제주로 끌어와도 시장성이 있다고 본다. 무공해 제주의 휴양형 의료관광 경쟁력은 1등 아닌가.” ―일류 의사들이 제주에서 살려면 자녀교육 문제가 큰 걸림돌이 될 것 같은데….
“정부의 국책사업으로 제주에 영어교육도시가 들어선다. 늦어도 내년 초 착공해 2010년 3월에 1차로 3개의 국제학교가 문을 열 수 있도록 정부와 협의하고 있다.” ―영어교육도시의 개념은 무엇인가. 다른 지자체의 영어마을은 대부분 실패했는데….
“영어마을은 ‘방과 후 수업’으로 정식 학력으로 인정받지 못 한다. 그러나 영어교육도시의 영어전용학교에서는 국어 국사 과목만 빼고 모든 수업을 영어로 한다. 초등학교 7개, 중학교 4개, 국제고 1개 등 총 12개교가 설립될 계획이다. 영어전용학교에서 근무할 교원을 양성하는 영어교육센터도 만든다.” ―중앙정부가 꼭 챙겨줬으면 하는 지역 현안 3가지를 든다면….
“아무리 줄여도 네 가지다. 초일류 국제자유도시 추진, 제주 전 지역의 면세화, 법인세율 12%로 인하, 제2제주국제공항 건설이다. 특히 24시간 운항이 가능한 제2공항은 반드시 필요하다. 현 제주공항은 2020년이면 포화상태가 되고 새 공항을 짓는 데 8∼10년이 걸리기 때문에 서둘러야 한다.” 대담=김상영 편집국 부국장 정리=부형권 기자 bookum90@donga.com ▶dongA.com에 동영상 ▲ 촬영 : 부형권 기자 ●김태환 지사는 △제주 출생(66세) △제주대 법학과 졸업 △남제주군수(1985∼1988년) △제주시장(1991∼1994년) △제주도 행정부지사(1995∼1997년) △민선 2, 3기 제주시장(1998∼2004년) △제주지사(2004년∼) ▼“감귤도 명품 시대… 나무 솎아내 당도 높일 것”▼ “감귤은 고품질로 승부를 걸어야 오렌지와의 경쟁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김태환 제주지사는 1, 3차 산업에 집중된 제주도 산업구조 개편의 필요성을 역설하면서 감귤산업의 탈출구로 고품질화를 강조했다.
제주지역 산업 구성 비율은 1차(농림어업) 13.9%, 2차(광업 및 제조업) 3.1%, 3차(서비스업 등 기타) 83.0%. 전국에서 1차 산업 비율이 가장 높다.
김 지사는 “1차 산업 비중을 줄여야겠지만 감귤은 경쟁력을 갖추도록 하겠다”며 “항암, 피부 등에 좋은 기능성 물질을 다량으로 함유한 감귤은 여전히 매력적인 상품”이라고 했다.
김 지사가 감귤에 특히 관심을 쏟는 것은 제주지역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큰 데다 최근 가격 폭락으로 발등의 불이 됐기 때문. 지난해산 감귤 출하가격은 kg당 700원으로 2006년의 1300원 선에 비해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다.
하지만 당도 11도 이상을 선별해 시장에 내보낸 ‘불로초감귤’, ‘황제감귤’ 등은 kg당 3000원을 유지했다. 따라서 감귤의 당도를 높이는 일이 제주도의 당면과제로 등장했다.
제주도는 감귤나무가 빽빽하게 심어진 1000ha 규모의 과수원을 대상으로 감귤나무를 베어낼 방침이다. 햇볕이 잘 들면 당도가 높아지고 산도는 낮아지기 때문. 김 지사는 “지금까지는 생산과 유통에 행정력을 집중했지만 올해부터는 고품질 감귤 생산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명박 시대의 지방자치]<3>박광태 광주시장
2008년 03월 06일 (목) 03:13 동아일보
[동아일보] “호남고속철, 경제성만 봐선 안돼… 2012년 완공해야” 《박광태 광주시장은 5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여수 엑스포의 성공을 위해서는 2012년 호남고속철의 조기 완공이 꼭 필요하다”며 “중앙정부 차원에서 배려해 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경제 살리기에 성공하면 호남지역에서도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가 크게 올라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시장은 “도시 인프라 업그레이드와 국제적 이미지 상승을 위해 2013년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를 광주로 유치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면서 “국민적 성원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대담=김상영 편집국 부국장 ―이번 대선에서 광주지역의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가 9% 가깝게 나와 역대 대선의 한나라당 지지도보다 3배 정도 높았는데 무슨 의미인가.
“노무현 정부에 대한 실망이 컸다. 열린우리당도 광주에서 완전히 외면받지 않았다면 해체까지 가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 지역 역시 이 대통령에 대한 기대가 크다. 경제인들이 특히 지지를 많이 했다. 광주 경제만 살아난다면 이 대통령과 한나라당에 대한 정치적 지지도가 크게 달라질 것이다.” ―일부에서 ‘호남 소외’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내각 인사에 대한 불만도 있고….
“민주주의에서 권력 교체는 순리다. 노무현 정부 시절에 오히려 지역 괄시를 받았다. 이해찬 총리가 호남고속철 못해 주겠다고 말할 정도였다. 공약만 있었지 실천은 없는 정부였다. 새 정부의 내각 인사에 대해 상당히 서운했던 것은 사실이다. 나중에 차관이라도 많이 들어가서 다행이다.” ―이명박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관계를 어떻게 전망하는가.
“이 대통령은 서울시장 시절 전국 시도지사협의회장을 맡았고 내가 부회장을 한 적이 있다. 역대 대통령 중 유일하게 지자체장을 해봤기 때문에 지자체에 대한 애정이 깊고 시도지사의 애로사항을 잘 알고 있다. 원세훈 행정안전부 장관도 당시 서울시 부시장으로 협의회 실무간사를 맡았기 때문에 지자체와 협조가 잘될 것으로 기대한다.” ―박 시장은 취임 이후 중앙정부의 예산 지원을 잘 받아내 ‘국비 확보의 귀재’라는 별명을 얻었다고 들었다. 앞으로도 가능할까.
“아직도 지역개발 프로젝트가 대통령이나 집권여당의 일방적 지시에 의해 결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 사람이 많다. 민주화 이후 이런 관행은 거의 사라졌다. 시도가 마련한 프로젝트가 얼마나 현실적이고 국가 발전에 부합하느냐에 따라 국비 지원 여부가 결정된다. 이런 메커니즘을 잘 알기 때문에 창의적이고 설득력 있는 프로젝트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한마디로 그림을 잘 그려야 한다.” ―광주시가 지난해 광역시로서는 3번째로 수출 100억 달러를 달성했는데 올해 전망은….
“만년 소비도시로 산업기반이 별로 없던 광주가 울산, 인천에 이어 수출 100억 달러 시대를 연 것은 생산도시, 수출도시로 변모하고 있음을 보여 주는 지표다. 대외 여건은 안 좋지만 올해도 두 자릿수 이상의 수출 증가율을 이루겠다.” ―수출 증가가 기아자동차와 삼성전자 백색가전 공장 등 일부 대기업 덕분이라는 분석도 있다.
“광주는 광(光)산업의 중심도시이고 요즘 금형산업도 육성하고 있다. 내가 직접 미국 디트로이트에 가서 5억 달러어치 수주를 해와 광주지역 금형공장에 나눠줬고 물량이 남아서 경기 부천 등 다른 지역에 나눠줬다. 대기업은 물론 첨단 중소기업이 공존하는 기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있다.” ―백색가전은 사양산업이어서 수출 실적이 줄어들 것이라는데….
“결코 사양산업이 아니다. 디지털 시대의 가전산업은 첨단산업으로 되살아나고 있다. 물론 값싼 제품을 생산하는 라인은 해외로 나가야 하지만 고부가가치의 백색가전은 여기에서 만들어지고 있다.” ―한때 광주지역에 노사분규가 많아 기업 유치에 어려움을 겪었는데….
“광주지역 노사분규 건수는 2004년 35건(전국 462건)을 정점으로 매년 크게 감소해 작년에는 2건에 불과했다. 비정규직 문제, 산별교섭 도입,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 불안요인이 많았는데도 극단적인 노사갈등이 발생하지 않았다. 지역경제 살리기의 관건인 투자 유치를 위해 안정된 노사관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인식이 지역사회에 뿌리를 내렸다.” ―호남고속철은 경제적 타당성이 떨어지므로 연기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2012년 완공을 꼭 시켜야 한다. 그래야 2012년 여수 엑스포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호남고속철을 경제성으로만 보지 말아 달라. 경부고속철도 지금 당장은 경제성이 맞지 않는다. 철도 등 사회 인프라는 경제논리만으로 봐서는 안 된다. 사업 자체는 경제성이 없더라도 전체 지역경제에 대한 파급 효과를 생각해야 한다.” ▼영상 촬영 : 박영철 기자 ―2013년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 유치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이런 행사를 꼭 해야 하나.
“광주는 국제 스포츠 행사를 해본 적이 없다. 2005년 노벨평화상 수상자 국제회의, 2007년 세계 여성인권포럼을 해보니 시민들의 자긍심이 높아지고 국제적 이미지가 올라가는 경험을 했다. 국제 스포츠 행사 개최만 확정되면 국비로 도시 인프라를 한 단계 도약시킬 수 있다. 부산은 아시아경기대회 때 국비 5조 원을 받았다.” ―행사가 적자로 끝나 시 재정이 나빠질 수도 있지 않은가.
“요즘 국제 스포츠 행사는 행사 자체에서도 수익이 남는다. 대구가 지하철 사고 이후 침체됐다가 하계 유니버시아드 이후 분위기가 살아났고 돈도 600억 원을 남겼다.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를 개최하면 1만 명 정도가 와서 돈을 쓰고 간다. 3만 명의 일자리 창출 효과도 있다. 지역경제에는 큰 도움이 된다. 현재 러시아(카잔), 스페인(무르시아 및 비고)과 3파전으로 5월경 개최지가 결정되는데 국민적 성원이 있었으면 좋겠다.” ―다른 지자체도 그렇지만 청년 실업률이 9%로 상당히 높은데….
“광주지역에만 전남대, 조선대 등 13개 대학이 있다. 광주의 산업기반으로는 이들 대학의 졸업생을 모두 소화할 수 없다. 기업을 더 유치해야 한다. 다행히 광주는 기술 인프라가 잘돼 있다. 광주과학기술원(GIST),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광주분원, 생산기술연구원 등 연구소가 많아 연구개발(R&D)특구가 될 조건을 다 갖췄다. 기업 유치에 중요한 조건 중 하나를 갖춘 셈이다. 대구 등 다른 지자체가 이런 점을 벤치마킹하고 있다. 광주는 진정한 산학협동도 제일 먼저 시작했다.” ―중앙정부가 꼭 챙겨 줬으면 하는 지역 현안 3가지를 든다면….
“호남고속철 조기 완공, 호남 운하, 노인복지타운 실버피아 사업에 대한 중앙부처의 전폭적인 지지가 필요하다.” 정리=이병기 기자 eye@donga.com ■“일자리 복지 ‘실버피아’ 전국 은퇴자 끌어들일 것” “광주를 실버피아(노인천국)로 만들어 전국의 은퇴자를 끌어들이겠습니다.” 박광태 시장은 인터뷰 말미에 노인복지 문제를 거듭 언급했다. 전국의 지방자치단체가 갈수록 늘어나는 복지예산 부담에 힘겨워하고 있지만 그는 ‘돈 버는 복지산업으로의 전환’이라는 시각을 제시했다.
박 시장은 “전체 예산 가운데 22.6%인 5830억 원을 사회복지 분야에 사용해 노인 일자리를 만들고 노인이 복지와 휴양, 스포츠를 함께 즐기는 ‘실버피아’ 개념을 도입하겠다”고 했다.
광주시가 남구 노대동 일대 40만9000m²에 건설 중인 ‘빛고을 실버타운’(연면적 5만5039m²)은 그 기반이 되는 시설. 51%의 건축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9월 노인복지회관(가상건강체험실 물리치료실 등)과 문화센터, 종합체육센터(수영장 헬스장 등)부터 문을 열고 내년 말에는 골프장과 골프연습장이 개장한다.
여기에 퇴행성노인전문병원(250병상)과 노인치매병원(130병상) 재활전문병원(150병상) 등 의료단지가 2010년을 전후해 문을 연다. 노인들이 치료를 받고 여가를 즐기는 ‘원스톱 복지’ 개념에 관련 의료산업단지 기능을 더한 은퇴자 리조트 단지다.
박 시장은 “고령자들의 높은 소득과 교육수준은 고령 친화 산업의 성장기반”이라며 “광주를 노인 건강복지산업의 중심도시로 키우겠다”고 말했다.
광주지역 노인 인구(65세 이상)는 지난해 말 현재 11만3800명(8.1%)으로 유엔이 정한 ‘고령화 사회’(노인 비율 7.0% 이상)에 진입했다.
광주=김권 기자 goqud@donga.com :박광태 시장은 △전남 완도 출생(65세) △조선대 법정대 상학과 졸업 △김대중 전 대통령 비서 △민주화추진협의회(민추협) 노동국장 △평화민주당 인권국장 △제14∼16대(1992∼2002) 국회의원 △국회산업자원위원장 △광주시장(2002년∼) 내 손안의 뉴스 동아 모바일 401 네이트, 매직n, ez-i ⓒ 동아일보 & dong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명박 시대의 지방자치]<2>김완주 전북지사
2008년 03월 05일 (수) 03:14 동아일보
[동아일보] “새만금 사업, 속도에 성패 달려… 10년정도 앞당겨야” 《김완주 전북지사는 4일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역대 대통령 중 새만금 사업에 대해 가장 이해가 깊을 것이라고 본다”며 기대를 나타내면서도 “사업 완료 시점이 10년 정도 앞당겨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수도권 규제 완화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는 치명타”라며 “최소한 지방의 성장동력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영상취재 : 박영철 기자 대담=김상영 편집국 부국장 ―이명박 정부 출범으로 호남 지역은 10년의 집권당 시대를 끝내고 다시 야당 지역으로 돌아갔다. 중앙정부와의 관계가 과거에 비해 순탄치 않을 수도 있는데….
“야당 지역이 됐다고 불리한 변화가 올 것이라고 걱정하지는 않는다. 전북은 노무현 정부 때도 혜택을 받은 것이 거의 없다. 숙원사업인 새만금 사업만 해도 진척되지 않은 채 진통만 많았다. 이러한 불만 때문에 지난해 5·31지방선거 때 무소속 시장 군수가 5명이나 당선됐다.” ―10년간 여당 지역이었어도 전북 발전에 도움을 못 받았다는 뜻인가.
“전북에는 ‘3% 경제’라는 자조적인 말이 있다. 전북의 인구는 1960년대 250만 명으로 전체 인구 대비 8%에서 2006년 말 188만 명, 3.8% 선으로 줄었다. 지역내총생산(GRDP)은 17조8538억 원으로 국내총생산(GDP)의 2.2%에 불과하다. 1인당 GRDP도 1만5328달러로 전국 평균에 크게 못 미친다.” ―숙원사업인 새만금 사업은 오히려 이명박 정부에서 탄력을 받을 것이란 예상이 있는데….
“이 대통령께서 대선 후보 시절 함께 헬기를 타고 새만금을 둘러볼 기회가 있었는데 ‘새만금은 이명박을 기다렸다’고 말하셨다. 기업이 추진하는 사업이 이처럼 17년간 지지부진했다면 어떻게 됐겠느냐는 말씀도 하셨다. 아마 역대 대통령 중 새만금 사업에 대해 가장 이해가 깊을 것이라고 본다.” ―이 대통령은 새만금을 ‘동북아의 두바이’로 만들겠다고 했는데….
“두바이를 둘러보면서 느낀 점은 ‘상상력’과 ‘무규제’였다. 똑같이 할 수는 없겠지만 완전 백지상태인 새만금에 무엇을 채울 것인지에 대해서는 상상력이 필요하다. 새만금에는 1억2000만 평의 광활한 토지가 새로 생긴다. 사적 소유가 없어 저렴하고 민원이 없으며 최장 100년간 임대가 가능하다. 비행기로 1시간 거리에 중국 일본 러시아 등 큰 시장이 있다. 대통령께서도 나름대로 복안이 있을 것이다.” ―외국 유치 협의는 구체적으로 진행되고 있는가.
“아직 공유수면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세계적인 기업과 투자컨설팅 회사들이 잇따라 새만금 현장을 방문하는 등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작년 12월에는 사우디아라비아 실무경제단 13명이 방한해 한국의 투자처를 물색하던 중 새만금을 찾아 군산시와 상호교류 및 지원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하지만 구체적인 투자계획에 대한 언급은 아직 시기상조다.” ―새만금 사업 가운데 관광 부문은 인접한 전남의 J프로젝트와 유사하다는 지적이 있다.
“관광이라고 모두 똑같은 것은 아니다. 관광의 내용이 중요하다. 현재 관광사업에 대해 국제 공모전을 통해 아이디어를 모집하고 있다. 디즈니랜드나 대규모 카지노, 해양리조트 등 다양한 제의가 들어오고 있고 정부와 협의해 구체화할 것이다. 중앙정부 차원에서 새만금과 J프로젝트의 관광을 특성화시켜야 한다.” ―전북지역은 청년실업률이 11%로 전국에서 가장 높다. 도 차원에서 이에 대한 대책이 있는가.
“무엇보다도 지역에 기업이 많아야 한다. 작년에는 기업 유치에 꽤 성과를 거둬 현대중공업, 두산인프라코어 등 대기업 19곳을 유치했다. 사실 이런 성과는 수도권 규제 덕분이다. 따라서 비수도권 지역의 시도지사들은 ‘새 정부가 수도권 규제를 완화하지 않을까’ 크게 우려하고 있다.” ―하지만 글로벌 경쟁 시대에 수도권의 발목을 계속 잡으면 국가 전체의 경쟁력이 떨어지고 해외 자본 유치가 어렵다는 지적도 적지 않은데….
“국가 전체를 고려해야 하는 중앙정부의 처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최소한 지방의 성장동력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한다. 지방이 자생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동력을 만들어 줘야 한다. 아무 대책 없이 수도권 규제만 완화되면 현재 지역에 있는 기업마저 수도권으로 떠날 것이다. 기업 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로서는 치명타다. 국가 경쟁력과 지방경제 모두를 조화시키는 상생의 길을 찾아야 한다.” ―도내 인구 감소 추세를 되돌릴 묘안은 없는가.
“산업화 과정에서 이농과 도시집중은 전국적인 현상이지만 전북은 유난히 심한 편이다. 특히 교육 때문에 수도권으로 떠나는 인구가 적지 않다. 수도권에 유명 대학이 몰려 있고 최근에는 특목고까지 수도권에 집중돼 상황을 악화시켰다. 교육과 취직을 위해 수도권으로 떠난 젊은이들은 다시는 지역으로 돌아오지 않는다. 교육과 취업이 핵심이다.” ―전북에도 국립대 등 적지 않은 대학이 있는데….
“지방대의 경쟁력은 다른 요소와 상관없이 서울과 얼마나 가까우냐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현실이다. 무엇보다도 기업이 지방대 졸업생을 채용하길 꺼린다. 취직도 못하는 대학에 누가 가려고 하겠는가. 좋은 고등학교도 필요하다. 최근 유치한 현대중공업, 두산인프라코어 직원들이 아이들 교육 때문에 혼자만 부임한다고 들었다. 평준화 이후 지방의 고등학교는 거의 경쟁력을 잃었다. 최근 전주의 자립형 사립고에 전국에서 우수한 학생이 몰리는 현상을 주목하고 있다. 특목고나 자립형 사립고는 오히려 지방에 더 필요하다.” ―인구가 줄고 있는데 지방공무원은 오히려 늘었다는 비판이 있다.
“인정한다. 다만 중앙정부에서 분권화를 추진한다고 해서 중앙정부 업무가 넘어오면 기능을 통합해서 군살 빼기에 들어갈 계획이었다. 하지만 중앙정부는 말로만 분권화를 외치면서 정작 중요한 업무는 넘기지 않고 있다. 전주시장 시절 반발이 있었지만 공무원 수를 줄인 적이 있다. 정치적 부담이 있더라도 지방정부 혁신에도 나설 계획이다.” ―작년에 전국에서 유일하게 식품 클러스터로 지정이 됐는데 어떻게 구체화해 나갈 것인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체결되면 한국 농업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진지한 고민이 있어야 한다. 식품 클러스터는 그 대안 중 하나다. 고창 복분자, 순창 고추장처럼 지역 특성이 살아있는 식품 개발, 쌀겨에서 치매약 추출 등 건강 관련 식품 개발, 외국 농산물을 수입해 가공해서 다시 수출하는 방안 등을 모색 중이다.” ―중앙정부에 꼭 건의하고 싶은 것은….
“새만금 사업의 성패는 속도에 달려 있다. 사업 완료 시점을 2030년에서 10년 정도 앞당겨야 한다. 정부가 3대 국정과제에 한반도 대운하 건설, 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과 함께 새만금 사업을 포함시켰지만 내부 개발 로드맵까지 빨리 확정해 명실상부한 국책 사업임을 상기시켜 줘야 한다. 하나만 건의하겠다. 대통령 직속 전담기구가 필요하다.” 정리=이병기 기자 eye@donga.com ○ 김완주 지사는 △전북 전주 출생(62) △서울대 문리대 정치학과 졸업 △행정고등고시 합격(14회) △전북 고창군수 △전북 남원시장 △전북 전주시장(1998∼2006년)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2003∼2004년) △전북지사(2006년∼현재) ▼“혁신도시-농진청 이전, 전북 생사가 달린 문제”▼ 김완주 전북지사는 인터뷰에서 노무현 정부가 추진한 공기업 이전을 새 정부도 약속대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이전해 오는 공기업을 중심으로 하는 혁신도시 조성을 전북의 생사가 달린 문제라고까지 표현했다.
김 지사가 혁신도시 조성 문제를 특별히 언급한 이유는 전북으로 이전하게 돼 있는 한국토지공사와 농촌진흥청이 새 정부의 구조조정 대상에 포함돼 있기 때문. 농촌진흥청은 정부 출연기관으로의 전환, 토지공사는 대한주택공사(경남 이전 예정)와의 통합 설(說)이 나오고 있다.
전북 혁신도시에는 토지공사, 농촌진흥청을 포함해 대한지적공사, 전기안전공사 등 14개 정부기관이 2012년까지 이전하도록 돼 있다. 전북도는 농촌진흥청과 산하 연구기관의 연구 기능을 살려 혁신도시의 슬로건을 ‘전통과 첨단을 잇는 생명산업의 메카’로 정했다. 전주시 만성동과 완주군 이서면 일대에 조성되는 혁신도시는 현재 보상절차(73% 진척)가 진행 중이다.
김 지사는 “농촌진흥청은 여야 합의로 출연기관 전환이 일단 유예된 상태로 없어지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정치권으로부터 들었다”며 기대를 나타냈다. 토공과 주공의 합병과 관련해서는 “합병을 추진하는 이유는 잘 알고 있다”면서도 “합병이 된다 해도 합병기관은 전북으로 와야 한다”고 못 박았다.
[이명박 시대의 지방자치]<1>김진선 강원지사
2008년 03월 04일 (화) 03:20 동아일보
[동아일보] “국가성장 기본축, 동해권 포함 U자형으로 바꿔야” “러-日과 자원 협력 등 동해권 중요성 커져 단순한 균형발전 아닌 장기적인 안목 필요 효율-성장 중시깵 지방 소외우려 없지 않아 지방세 비율 높여 지역 재정자립 지원해야” 《김진선 강원지사는 3일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효율과 성장 중시의 정책기조 때문에 자칫 지방이 소외될 것이라는 우려가 없지 않다”면서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대결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발전할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또 “지금까지는 국가경제 성장의 기본축이 서해안과 남해안을 중심으로 하는 ‘L자형’이었다면 앞으로는 성장이 주목되는 동해권을 개발해 ‘U자형’으로 발전해야 국가가 균형발전을 할 수 있다”고 역설했다. 그는 또 “강원도는 지금까지 무대접과 푸대접을 받아 왔으나 첨단지식산업과 천혜의 관광, 참살이(웰빙)산업 등의 발전에 힘입어 더는 ‘변방’이 아니라 ‘나라의 중심’이 될 것이다”고 주장했다. 김 지사는 16명의 현직 시도지사 중 유일하게 3번 연임한 도지사로 2010년 6월에 임기가 끝난다. 이번 인터뷰는 새 정부 출범에 맞춰 본보가 기획한 전국 16개 시도지사 릴레이 인터뷰의 일환으로 심규선 편집국 부국장과의 대담 형식으로 2시간가량 이뤄졌다.》 대담=심규선 편집국 부국장 ―지난해 ‘동해안 발전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는데, 이 법의 취지는 무엇인가.
“서해안권은 중국이 발전하면서 급격히 개방되고 물류가 중국 해안으로 연결돼 정책적으로 우선순위에 놓이게 된 경향이 있다. 그러나 동해안을 주목해야 할 때가 왔다. 유럽에서는 유라시아 경제권을 형성하겠다고 나오고, 중국이 동북 3성을 제4경제권으로 개발하려고 하고 있다. 시베리아권에 막대한 자원을 가진 러시아가 극동의 블라디보스토크를 개발하려 하고 있다. 일본도 상대적으로 덜 발전된 서해안권을 개발하려 하고 있고, 북한이 나진 선봉을 개발하려 하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이 지금 동해안권에서 일어나고 있다. 동북아 각국이 연접해 있는 이곳은 무한한 잠재력을 갖고 있다. 이곳을 발전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동해안권 개발의 구체적 복안은 무엇인가.
“나는 동해안에 연접한 남북한 일본 중국 러시아에 몽골까지 망라하는 6개국이 인적교류에서 시작해 물류협력을 거쳐 공동경제권에 이르는 6단계 협력을 구체화한 ‘황금의 6각 계획’ 구상을 주창해 왔다.
이를 위해 동해안을 ‘평화의 바다(Peace sea)’로 선언하고, 인접한 경북 울산 등이 공동협력을 할 수 있도록 특별법이라는 법적 제도적 기반을 갖추게 됐다. 그 실행을 위해 새 정부에 거는 기대가 크다.
우리 국토가 그동안 서해안과 남해안 중심의 L자형으로 발전돼 왔는데 이제는 동해안까지를 포괄하는 ‘U자형’ 또는 ‘J자형’으로 가야 한다. 단순히 균형발전이 아니라 장기적인 국토개발 형성이라는 관점에서 봐야 한다.” ―동해안권 발전특별법이 시행되면 강원도에 오는 기업들은 어떤 혜택을 보나.
“투자 유치와 사업 절차 등이 ‘의제처리’에 의해 간소화된다. 정부 지원에 의한 인프라 계획도 이뤄지고 그 외 각종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강원도가 전체적인 경제성장에서 후발주자로 뛰어든 데 따른 어려움도 적지 않을 텐데….
“절대빈곤 시대에는 전 지역과 전 계층을 고루 잘살게 만들 수 없어 어쩔 수 없이 불균형 개발과 거점 개발 방식을 쓴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지금은 선택과 집중을 넘어 경부축에 너무 많은 부하가 걸려 있다. 이는 장기적으로 국가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야기시켰다. 이제는 분배나 보상 차원이 아니라 국가전략상 강원도를 특성 있게 발전시켜 주는 정책기조로 가야 한다. 강원 경북 등 발전에서 뒤처진 곳이 힘을 모아 논리적으로 설득하겠다. 목소리를 크게 내고, 필요하다면 쟁취하겠다.” ―비수도권에서는 수도권 규제 완화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강한데….
“어느 한 지역에 발전이 집중되면 엄청난 자력이 생겨 다른 지역은 끊임없이 빨려 들어가게 돼있다. 국가의 공간전략, 경제전략, 발전전략, 관리전략 측면에서 수도권이 통제 불능의 과밀 상태로 가는 것은 국가 장래나 수도권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돈과 물질만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사람의 삶의 질 문제인데, 적정 상태, 적정 수준 이상으로 수도권이 고삐 풀린 말처럼 집중적으로 개발되고 있는 것은 잘못이다.
지방에 강력한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 지방에 인센티브를 주면서도 수도권 규제를 푼다면 지방 발전의 약효는 없어진다.” ―그러나 기업들은 비용이 저렴한 곳으로 몰리지 않나.
“기업들이 자산가치라는 측면에서 수도권에 집착하는 경향이 있다.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강력한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 교육과 훈련된 인력풀의 공급, 세제 및 금융물류비의 인하 등을 위한 보조 및 지원 등이 필요하다. 나는 5, 6년 사이에 1000여 개 기업을 강원도로 옮겨왔다.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한 기업의 35%가 강원도로 왔다. 교통 여건을 개선해 주고 강력한 인센티브를 주니까 되는 것이다. 산이 많고 높은 지형 특성을 극복하기 위한 교통망의 첨단화 고속화를 추진해 4시간이 소요되던 도내 생활권을 2시간으로 단축했기에 가능했던 것이다.
또한 첨단산업이 들어올 수 있도록 춘천 강릉 원주를 잇는 ‘삼각 테크노밸리’ 전략을 추진했다. 이와 함께 비즈니스건 참살이산업이건 외부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청정 휴양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는 전략을 썼다. 이 같은 투자 유치는 원스톱 서비스 체제를 구축하고 관광마케팅사업본부를 만들어 전문화 집중화함으로써 가능했다. 그런데 수도권 규제를 완화한다면 지방으로 오려던 움직임이 다시 수도권으로 돌아가는 U턴 현상이 빚어질지 모른다.” ―10년간 지사로서의 활동을 평가할 때 잘한 것과 아쉬운 점은….
“강원도 자체가 워낙 기초가 열악했다. 급속히 도약하는 것은 어려웠고 한계가 있었다. 서울 경기와는 근본 조건이 다르다. 그런 가운데도 교통 농업 기업 관광 분야는 성장을 이뤘다. 사회복지 부문은 재정이나 지역경제력을 따지면 하위권이지만 지금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 재해가 많아서 가뜩이나 어려운 재정 여건에서 빚을 진 게 매우 아쉽다.” ―2년 3개월가량 남은 임기 동안 가장 역점을 둘 분야는….
“전 지역에 파급효과를 미칠 수 있는 몇 가지 주요한 프로젝트를 추진 중에 있다. 동계올림픽이 열리면 주경기장 무대가 될 알펜시아 리조트 개발, 춘천신도시 프로젝트(G5 프로젝트) 추진, 철원평화산업단지 조성 등이 있다. 특히 우리는 퍼주기를 하지 않고 남북 교류협력 사업을 개척한 만큼 이를 계속 발전시켜 나가겠다.” 정리·춘천=박성원 기자 swpark@donga.com ○ 김진선 지사는 △강원 동해 출생(62) △동국대 행정학과 졸업 △행정고등고시 합격(15회) △강원 영월군수 강릉시장, 경기 부천시장 △내무부 기획예산담당관, 교부세과장, 재정과장 △강원도 기획관리실장, 행정부지사 △민선 강원지사(3기째) △전국 시도지사협의회 회장 ▼“생산효과만 15조… 평창 삼수 포기할 수 없어”▼ 동계올림픽 재도전 밝혀 김진선 강원지사는 3일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2014년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 실패에도 불구하고 2018년 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한 세 번째 도전 의지를 분명히 했다. 김 지사는 지난해 9월 동계올림픽 ‘삼수 도전’을 선언한 이유에 대해 “평창 동계올림픽은 강원도의 희망 이전에 국익 차원에서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중국도 2008년 베이징 올림픽을 통해 국내 통합과 국제 주도권을 확보하겠다는 야심 찬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면서 “국민소득 2만 달러를 넘어 3만 달러를 향해 나가려는 한국의 도약을 위해서는 반드시 평창 동계올림픽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를 ‘대한민국 올림픽의 완성’이라고 규정했다.
김 지사는 또 “요즘은 올림픽이 마케팅까지 겸하기 때문에 각종 유무형의 이익이 남는 장사”라며 “인프라와 산업 면에서 생산유발 효과가 15조 원, 고용 효과가 22만 명이고, 관광을 비롯한 다른 파급 효과도 엄청나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비무장지대(DMZ)와 철조망으로 인해 늘 변방으로 인식돼 온 강원도민에게 동계 올림픽은 정신적 경제적인 측면에서 변방성을 떨쳐버리고 희망과 자부심을 줄 수 있는 전기가 될 수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김 지사는 두 번의 실패를 불러온 원인에 대해서는 “우리의 스포츠 외교력이 상대적으로 취약했고 선수층의 기량 같은 스포츠 소프트웨어면에서 핸디캡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여전히 그런 문제들을 안고 있지만 2014년 동계올림픽 유치전 때도 평창이 될 것으로 예측됐을 정도로 평창은 이제 많이 알려졌다. 개최 여건이나 당위성이 그만큼 높아진 만큼 한 번 더 도전하면 성공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며 의욕을 내보였다
2008년 3월 8일 토요일
박근혜의 마지막 '2가지 무기'
박근혜의 마지막 '2가지 무기'
2008.03.08 13:35
http://tong.nate.com/jc5115/43867036
박근혜의 마지막 '2가지 무기'
2008년 03월 08일 (토) 12:31 뷰스앤뉴스
'총선 지원유세' 보이콧, '박근혜 무소속 구락부' 출마 "박근혜계 의원을 5명, 이명박계 의원을 5명 공천탈락시키면 공평한 것일까" 박근혜계의 한 의원이 던진 질문이다. 숫자상으론 '공평'하다. 그러나 그의 답은 달랐다."아니다. 박근혜계만 5명 죽고 이명박계는 도리어 5명이 늘어난다. 외형상으론 이명박계도 5명 탈락해 공평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박근혜계와 이명박계가 짤린 그 자리를 대부분 이명박계가 차지한다고 봐야 정상이다. 대선때 겉으로 이명박 대통령을 돕지 않았다 할지라도, 이 대통령으로부터 공천을 받아 총선에서 뱃지를 다는 순간 그들은 모두 이명박계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이것이 권력의 세계다. 애당초 공천 전쟁에서 박근혜 전대표는 역학상 패자일 수밖에 없는 운명이다. 박근혜계 공천 탈락이 '형평성'을 위장한 숙정일 수밖에 없는 이유다." 이규택-한선교 공천 탈락후 박 전대표가 "이명박 대통령을 믿었었는데..."라며 노골적으로 이 대통령에게 직격탄을 날리며 칩거에 들어간 것도 이런 판단에서였다고 그는 전했다.주말주초 대대적 영남 물갈이가 예고되고 있다. '40% 물갈이론'이 기정사실화하면서 상당수 박근혜계 의원들이 낙마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박 전대표의 칩거는 수용가능한 선을 넘어 공천 탈락이 이뤄질 경우 좌시하지 않겠다는 경고 메시지로 해석되고 있다.하지만 현실적으로 박 전대표가 취할 수 있는 저항 수단이 많지 않다는 데 박근혜계 고민이 있다. 일각에서는 "탈당" 얘기까지 나오나, 현실적으로 실현가능성이 낮다는 게 대다수 박근혜계 의원들의 전언이다. "명분"이 없다는 이유에서다.특히 통합민주당에서 '박재승 신드럼'이 거세게 불고 있는 마당에 박 전대표가 탈당을 단행하면 '이기적 계파주의자'로 몰리면서 차기를 노리는 대중정치인에게 치명적인 상처를 입을 가능성이 높다.그럼에도 박근혜계에선 박 전대표에게 몇가지 '무서운 무기'가 있다고 이명박계에 경고하고 있다.하나는 4월 총선에서 박 전대표의 '지원'을 꿈도 꾸지 말라는 것이다. 박 전대표에게는 아직 영남-충청권에 막대한 영향력이 있다. 지금 충청권에서는 한나라당이 이회창 총재의 자유선진당 약진과 통합민주당의 부활 협공으로 절체절명의 궁지에 몰려 있다. 누구보다 박 전대표의 지원이 절실하다는 게 한나라당 지역출마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때문에 박 전대표를 총선 선대본부장을 시켜야 한다는 요구가 많다.그러나 박근혜계가 대거 공천에서 탈락되면 박 전대표는 4월 총선에 전혀 관여하지 않을 것이라는 게 측근들의 일관된 전언이다. 공천을 주도한 세력이 알아서 책임지고 실력껏 선거를 치루라는 메시지인 셈.박 전대표의 또다른 무기는 대거 탈락한 자파 의원들의 탈당후 무소속 출마 묵인이다. 과연 탈락한 의원들이 무소속 출마로 얼마나 생환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하지만 이들이 '박근혜 무소속 구락부'를 꾸려 총선에 임하고, 박 전대표가 이를 묵인한다면 상황은 달라진다.특히 영남권에서 '한나라당 대 박근혜 무소속 구락부'간 일대 혈전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 한나라당 텃밭인 영남이 두토막나면서 한나라당의 '과반수 득표 전략'을 밑둥채 뒤흔들 수도 있다는 얘기다.당 일각에서는 "박 전대표가 탈당을 하지 않으면서 설마 그렇게 한나라당을 위기로 몰아넣을 수 있겠냐"고 반문하기도 한다. 박근혜계 관계자는 그러나 의미심장한 얘기를 했다."무소속 구락부가 총선에서 다수 생환한다면 상황은 달라질 것이다. 한나라당이 과반수 득표에 실패할 경우 무소속 구락부는 향후 정국 운영의 캐스팅보트를 쥐게 될 것이다. 1988년 총선에서 민정당이 여소야대로 몰리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나. 결국 1990년 3당 합당이 단행되지 않았던가. 마찬가지로 만약 무소속 구락부가 상당한 의석을 확보한다면, 이때 박 전대표 영향력 하의 무소속 구락부는 3당 합당때 YS가 소수의원으로 당권과 대권을 장악했던 것과 같은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 정치는 살아 꿈틀대는 생명체라는 점을 간과해선 안된다." 공천전쟁은 이제 막바지에 이르렀다. 과연 공천후 정국이 어떻게 요동칠지, 예의주시할 일이다. 이명박-박근혜 전쟁 2막이 올라가는 분위기다./ 박태견 기자 (tgpark@viewsnnews.com) 세상을보는 다른 눈 "뷰스앤뉴스" Copyright ⓒ ViewsnNews.com
2008.03.08 13:35
http://tong.nate.com/jc5115/43867036
박근혜의 마지막 '2가지 무기'
2008년 03월 08일 (토) 12:31 뷰스앤뉴스
'총선 지원유세' 보이콧, '박근혜 무소속 구락부' 출마 "박근혜계 의원을 5명, 이명박계 의원을 5명 공천탈락시키면 공평한 것일까" 박근혜계의 한 의원이 던진 질문이다. 숫자상으론 '공평'하다. 그러나 그의 답은 달랐다."아니다. 박근혜계만 5명 죽고 이명박계는 도리어 5명이 늘어난다. 외형상으론 이명박계도 5명 탈락해 공평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박근혜계와 이명박계가 짤린 그 자리를 대부분 이명박계가 차지한다고 봐야 정상이다. 대선때 겉으로 이명박 대통령을 돕지 않았다 할지라도, 이 대통령으로부터 공천을 받아 총선에서 뱃지를 다는 순간 그들은 모두 이명박계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이것이 권력의 세계다. 애당초 공천 전쟁에서 박근혜 전대표는 역학상 패자일 수밖에 없는 운명이다. 박근혜계 공천 탈락이 '형평성'을 위장한 숙정일 수밖에 없는 이유다." 이규택-한선교 공천 탈락후 박 전대표가 "이명박 대통령을 믿었었는데..."라며 노골적으로 이 대통령에게 직격탄을 날리며 칩거에 들어간 것도 이런 판단에서였다고 그는 전했다.주말주초 대대적 영남 물갈이가 예고되고 있다. '40% 물갈이론'이 기정사실화하면서 상당수 박근혜계 의원들이 낙마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박 전대표의 칩거는 수용가능한 선을 넘어 공천 탈락이 이뤄질 경우 좌시하지 않겠다는 경고 메시지로 해석되고 있다.하지만 현실적으로 박 전대표가 취할 수 있는 저항 수단이 많지 않다는 데 박근혜계 고민이 있다. 일각에서는 "탈당" 얘기까지 나오나, 현실적으로 실현가능성이 낮다는 게 대다수 박근혜계 의원들의 전언이다. "명분"이 없다는 이유에서다.특히 통합민주당에서 '박재승 신드럼'이 거세게 불고 있는 마당에 박 전대표가 탈당을 단행하면 '이기적 계파주의자'로 몰리면서 차기를 노리는 대중정치인에게 치명적인 상처를 입을 가능성이 높다.그럼에도 박근혜계에선 박 전대표에게 몇가지 '무서운 무기'가 있다고 이명박계에 경고하고 있다.하나는 4월 총선에서 박 전대표의 '지원'을 꿈도 꾸지 말라는 것이다. 박 전대표에게는 아직 영남-충청권에 막대한 영향력이 있다. 지금 충청권에서는 한나라당이 이회창 총재의 자유선진당 약진과 통합민주당의 부활 협공으로 절체절명의 궁지에 몰려 있다. 누구보다 박 전대표의 지원이 절실하다는 게 한나라당 지역출마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때문에 박 전대표를 총선 선대본부장을 시켜야 한다는 요구가 많다.그러나 박근혜계가 대거 공천에서 탈락되면 박 전대표는 4월 총선에 전혀 관여하지 않을 것이라는 게 측근들의 일관된 전언이다. 공천을 주도한 세력이 알아서 책임지고 실력껏 선거를 치루라는 메시지인 셈.박 전대표의 또다른 무기는 대거 탈락한 자파 의원들의 탈당후 무소속 출마 묵인이다. 과연 탈락한 의원들이 무소속 출마로 얼마나 생환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하지만 이들이 '박근혜 무소속 구락부'를 꾸려 총선에 임하고, 박 전대표가 이를 묵인한다면 상황은 달라진다.특히 영남권에서 '한나라당 대 박근혜 무소속 구락부'간 일대 혈전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 한나라당 텃밭인 영남이 두토막나면서 한나라당의 '과반수 득표 전략'을 밑둥채 뒤흔들 수도 있다는 얘기다.당 일각에서는 "박 전대표가 탈당을 하지 않으면서 설마 그렇게 한나라당을 위기로 몰아넣을 수 있겠냐"고 반문하기도 한다. 박근혜계 관계자는 그러나 의미심장한 얘기를 했다."무소속 구락부가 총선에서 다수 생환한다면 상황은 달라질 것이다. 한나라당이 과반수 득표에 실패할 경우 무소속 구락부는 향후 정국 운영의 캐스팅보트를 쥐게 될 것이다. 1988년 총선에서 민정당이 여소야대로 몰리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나. 결국 1990년 3당 합당이 단행되지 않았던가. 마찬가지로 만약 무소속 구락부가 상당한 의석을 확보한다면, 이때 박 전대표 영향력 하의 무소속 구락부는 3당 합당때 YS가 소수의원으로 당권과 대권을 장악했던 것과 같은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 정치는 살아 꿈틀대는 생명체라는 점을 간과해선 안된다." 공천전쟁은 이제 막바지에 이르렀다. 과연 공천후 정국이 어떻게 요동칠지, 예의주시할 일이다. 이명박-박근혜 전쟁 2막이 올라가는 분위기다./ 박태견 기자 (tgpark@viewsnnews.com) 세상을보는 다른 눈 "뷰스앤뉴스" Copyright ⓒ ViewsnNews.com
2008년 3월 4일 화요일
“넷심 잡아라” 불붙은 온라인
“넷심 잡아라” 불붙은 온라인
젊은 유권자 사로잡기 발빠른 움직임… 블로그, 개인 홈페이지 통한 사이버 홍보 전략
2008년 03월 04일 (화)
//-->박장희 기자·이정하 기자 jjang362@suwon.com
▲ 한 회사원이 팔달구 한나라당 남경필 예비후보 홈페이지를 살펴보고 있다. ⓒ추상철 기자 gag1112@suwon.com
4.9총선이 36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예비후보 개인 홈페이지도 총선체비로 서서히 달궈지고 있다. 민생현장을 돌며 느낀 소감이나 정책공약은 기본이요, 호소력 짙은 구호로 후보별 색깔을 표출하고 있다. 특히 영통구는 젊은 유권자 분포와 지연·학연에 구애받지 않는 영통지역 주민들의 특성 등을 감안하면 장외대결 못지 않게 사이버 대결에도 이목이 집중된다. 김진표(영통구) ○…신세대 감각을 자랑하는 통합민주당 김진표 후보. ‘경제우선의 생산성있는 정치실현’의 기치를 내건 김 후보는 대표 홈페이지(www.jinpyo.or.kr)를 비롯해 싸이월드 홈피(www.cyworld.com/jinpyo415) 등 각종 포털싸이트에 등록해 의정활동 등을 상세히 소개. 싸이월드를 통해선 영통지역 각 초등학교 등 소개들도 담아. ‘교육특구’만들겠다는 의지 피력. “분당선 연장선과 망포~마평교차로간 도로 지하화의 조기완공을 위한 예산확충과 관내 초·중·고교의 교육환경개선 사업에 필요한 예산도 대폭 확충해 보다 살기 좋은 수원, 풍요로운 영통이 되도록 하겠다”는 약속도 잊지 않아. 박찬숙(영통구) ○…“시원한 정책, 확실한 실천 박찬숙이 하겠습니다.” 한나라당 박찬숙 후보의 시원스런 한마디. 개인 홈페이지(www.sheiscool.co.kr)와 블로그(blog.naver.com/chansookpark)를 통해 일일 민생현장 청취 활동과 동정을 실시간으로 올려. 박 후보는 국회 문광위 소속 의정활동과 각종 입법활동도 상세히 소개해 눈길. 지난해 74건의 입법안 발의하는 등 성실과 근면성을 부각. 입버릇처럼 말한 공공디자인 개념을 홈피에서도 유감없이 발휘. 창의적인 A~Z소개 및 깔끔한 디자인이 인상적. 남경필(팔달구) ○…캐리커처를 이용한 홈페이지(www.npil.org) 구성으로 눈길을 끌고 있는 한나라당 남경필 예비후보. 만화 캐릭터를 적절히 활용해 친근감과 구석구석 숨겨진 컨텐츠 찾는 재미가 ‘쏠쏠’. 40대의 젊은 나이에 4선에 도전하는 젊은 정치 지도자 답게 추진력과 아기자기한 감성을 동시에 만족. ‘경기도의 힘’을 보여 주겠다는 남 후보의 의지가 만화속에 녹아 들어. 벌써부터 정가에서는 차기 한나라당에선 전 박근혜 당대표와 오세훈 서울시장, 김문수 경기지사 등과 함께 차기 대권 후보 물망 거론. 박종희(장안구) ○…박종희 후보(한나라당)는 16대 국회의원을 지냈던 경력답게 홈페이지 구축이 가장 돋보이는 디자인을 뽐내고 있어. 국회의원 시절부터 운영하고 있는 홈페이지를 개편해 2월 13일 새롭게 오픈한 홈페이지(www. hopebell. or.kr)는 각종 포털사이트의 블로그와 링크돼 있으며 기본 인적 사항외에 자서전인 ‘꿈은 좌절마저 삼킨다’의 본문 내용을 게시. 그는 ‘경제정부 맞춤국회의원’을 표방하며 지역 유권자 모두가 ‘박·장·대·소(박종희, 장안구, 대한민국, 소리쳐의 줄임말)’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는 포부. 기자로 활동했던 경험과 16대 국회의원으로서의 정치 경험, 수원월드컵 경기장 관리재단 사무총장을 역임했던 행정경험들을 부각시키며 경제 살리기에 가장 적합한 후보임을 강조. 신현태(권선구) ○…신현태 예비후보(한나라당)는 올해 1월 23일 홈페이지(www.hts.or.kr)와 블로그를 함께 오픈하며 일찌감치 ‘넷심(心)’을 사로잡기 위해 발빠른 움직임. 초기 화면은 16대 국회의원 이후 국회 재입성에 대한 의지를 강하게 보여주기 위한 것인 듯, 전면에 후보의 모습을 배치. 보도자료와 각종 활동 자료를 비롯해 동영상 자료를 구비해 유권자 감성을 파고드는 전략을 구사하는 등 다양한 컨텐츠를 구비. 특히, 자유게시판을 통해 농촌진흥청 폐지를 반대하는 게시물이 최근까지 봇물. 이기우(권선구) ○…이기우 후보(통합민주당)는 17대 국회의원으로 활동하면서 운영해 왔던 개인 홈페이지(www. leekiwoo.net)와는 별도로 총선 예비후보 사이트(58.126.183.15/leekiwoo)를 지난달 13일에 오픈. 권선 지역에 ‘희망’을 주겠다는 각오가 담긴 홈페이지는 각종 정책자료와 활동 자료, 동영상 등 다양한 컨텐츠를 제공함으로써 현역 의원 홈페이지의 진용을 갖췄다는 평가. 초기화면엔 새로 출범한 이명박 정부를 비판하거나 야당으로 위치가 바뀐 통합민주당의 활동을 보도한 언론기사를 스크랩해 새 여당에 대한 ‘견제’를 우회적으로 표현. 권선 지역 보건복지 분야 현안을 위해 노력한 과정을 한데 모아 17대 국회의원 임기동안 일궈낸 업적을 강조하기도. 최규진(권선구) ○…지난 달 10일 오픈한 최규진 예비후보(한나라당)의 블로그(blog.naver.com/okkyujin)는 ‘다시 태어나는 권선, OK 최규진’이라는 캐치프레이즈를 전면에 부각. 출마 각오를 에세이 형식으로 담은 ‘최규진의 아침편지’, 각종 보도를 스크랩한 ‘규진신문’, 지역 현안 문제를 다룬 ‘해피 수원’, ‘OK 권선’ 등으로 구성. 특히 ‘아침편지’는 단순하고 격정적으로 지지를 호소하는 어조와는 달리 차분하고 겸손한 문체로 유권자에게 다가가려 하는 노력. 본격적인 선거운동을 대비해 후보자 홈페이지 준비를 완료하고 이달 초 오픈 예정. 정미경(권선구) ○…각종 언론보도 스크랩과 여성 정치인 관련 소식 등 미디어 자료 중심으로 구성된 블로그(blog.naver.com/hega33)를 오픈한 정미경 예비후보(한나라당). 다른 후보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단순해 보이는 메뉴와 내용이지만 후보자 공천을 대비해 다양한 자료가 담긴 홈페이지를 제작한다는 계획. 현재 홈페이지 오픈을 위한 컨텐츠 준비 작업을 진행 중이며, 이달 중순께 오픈할 예정. ○… 이밖에 이찬열(장안구·통합민주당) 후보, 임수복(권선구·한나라당), 손종학(권선구·자유선진당) 예비후보는 공천 확정 일정에 맞춰 인터넷 블로그나 홈페이지를 준비한다는 계획.
박장희 기자·이정하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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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 유권자 사로잡기 발빠른 움직임… 블로그, 개인 홈페이지 통한 사이버 홍보 전략
2008년 03월 04일 (화)
//-->박장희 기자·이정하 기자 jjang362@suwon.com
▲ 한 회사원이 팔달구 한나라당 남경필 예비후보 홈페이지를 살펴보고 있다. ⓒ추상철 기자 gag1112@suwon.com
4.9총선이 36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예비후보 개인 홈페이지도 총선체비로 서서히 달궈지고 있다. 민생현장을 돌며 느낀 소감이나 정책공약은 기본이요, 호소력 짙은 구호로 후보별 색깔을 표출하고 있다. 특히 영통구는 젊은 유권자 분포와 지연·학연에 구애받지 않는 영통지역 주민들의 특성 등을 감안하면 장외대결 못지 않게 사이버 대결에도 이목이 집중된다. 김진표(영통구) ○…신세대 감각을 자랑하는 통합민주당 김진표 후보. ‘경제우선의 생산성있는 정치실현’의 기치를 내건 김 후보는 대표 홈페이지(www.jinpyo.or.kr)를 비롯해 싸이월드 홈피(www.cyworld.com/jinpyo415) 등 각종 포털싸이트에 등록해 의정활동 등을 상세히 소개. 싸이월드를 통해선 영통지역 각 초등학교 등 소개들도 담아. ‘교육특구’만들겠다는 의지 피력. “분당선 연장선과 망포~마평교차로간 도로 지하화의 조기완공을 위한 예산확충과 관내 초·중·고교의 교육환경개선 사업에 필요한 예산도 대폭 확충해 보다 살기 좋은 수원, 풍요로운 영통이 되도록 하겠다”는 약속도 잊지 않아. 박찬숙(영통구) ○…“시원한 정책, 확실한 실천 박찬숙이 하겠습니다.” 한나라당 박찬숙 후보의 시원스런 한마디. 개인 홈페이지(www.sheiscool.co.kr)와 블로그(blog.naver.com/chansookpark)를 통해 일일 민생현장 청취 활동과 동정을 실시간으로 올려. 박 후보는 국회 문광위 소속 의정활동과 각종 입법활동도 상세히 소개해 눈길. 지난해 74건의 입법안 발의하는 등 성실과 근면성을 부각. 입버릇처럼 말한 공공디자인 개념을 홈피에서도 유감없이 발휘. 창의적인 A~Z소개 및 깔끔한 디자인이 인상적. 남경필(팔달구) ○…캐리커처를 이용한 홈페이지(www.npil.org) 구성으로 눈길을 끌고 있는 한나라당 남경필 예비후보. 만화 캐릭터를 적절히 활용해 친근감과 구석구석 숨겨진 컨텐츠 찾는 재미가 ‘쏠쏠’. 40대의 젊은 나이에 4선에 도전하는 젊은 정치 지도자 답게 추진력과 아기자기한 감성을 동시에 만족. ‘경기도의 힘’을 보여 주겠다는 남 후보의 의지가 만화속에 녹아 들어. 벌써부터 정가에서는 차기 한나라당에선 전 박근혜 당대표와 오세훈 서울시장, 김문수 경기지사 등과 함께 차기 대권 후보 물망 거론. 박종희(장안구) ○…박종희 후보(한나라당)는 16대 국회의원을 지냈던 경력답게 홈페이지 구축이 가장 돋보이는 디자인을 뽐내고 있어. 국회의원 시절부터 운영하고 있는 홈페이지를 개편해 2월 13일 새롭게 오픈한 홈페이지(www. hopebell. or.kr)는 각종 포털사이트의 블로그와 링크돼 있으며 기본 인적 사항외에 자서전인 ‘꿈은 좌절마저 삼킨다’의 본문 내용을 게시. 그는 ‘경제정부 맞춤국회의원’을 표방하며 지역 유권자 모두가 ‘박·장·대·소(박종희, 장안구, 대한민국, 소리쳐의 줄임말)’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는 포부. 기자로 활동했던 경험과 16대 국회의원으로서의 정치 경험, 수원월드컵 경기장 관리재단 사무총장을 역임했던 행정경험들을 부각시키며 경제 살리기에 가장 적합한 후보임을 강조. 신현태(권선구) ○…신현태 예비후보(한나라당)는 올해 1월 23일 홈페이지(www.hts.or.kr)와 블로그를 함께 오픈하며 일찌감치 ‘넷심(心)’을 사로잡기 위해 발빠른 움직임. 초기 화면은 16대 국회의원 이후 국회 재입성에 대한 의지를 강하게 보여주기 위한 것인 듯, 전면에 후보의 모습을 배치. 보도자료와 각종 활동 자료를 비롯해 동영상 자료를 구비해 유권자 감성을 파고드는 전략을 구사하는 등 다양한 컨텐츠를 구비. 특히, 자유게시판을 통해 농촌진흥청 폐지를 반대하는 게시물이 최근까지 봇물. 이기우(권선구) ○…이기우 후보(통합민주당)는 17대 국회의원으로 활동하면서 운영해 왔던 개인 홈페이지(www. leekiwoo.net)와는 별도로 총선 예비후보 사이트(58.126.183.15/leekiwoo)를 지난달 13일에 오픈. 권선 지역에 ‘희망’을 주겠다는 각오가 담긴 홈페이지는 각종 정책자료와 활동 자료, 동영상 등 다양한 컨텐츠를 제공함으로써 현역 의원 홈페이지의 진용을 갖췄다는 평가. 초기화면엔 새로 출범한 이명박 정부를 비판하거나 야당으로 위치가 바뀐 통합민주당의 활동을 보도한 언론기사를 스크랩해 새 여당에 대한 ‘견제’를 우회적으로 표현. 권선 지역 보건복지 분야 현안을 위해 노력한 과정을 한데 모아 17대 국회의원 임기동안 일궈낸 업적을 강조하기도. 최규진(권선구) ○…지난 달 10일 오픈한 최규진 예비후보(한나라당)의 블로그(blog.naver.com/okkyujin)는 ‘다시 태어나는 권선, OK 최규진’이라는 캐치프레이즈를 전면에 부각. 출마 각오를 에세이 형식으로 담은 ‘최규진의 아침편지’, 각종 보도를 스크랩한 ‘규진신문’, 지역 현안 문제를 다룬 ‘해피 수원’, ‘OK 권선’ 등으로 구성. 특히 ‘아침편지’는 단순하고 격정적으로 지지를 호소하는 어조와는 달리 차분하고 겸손한 문체로 유권자에게 다가가려 하는 노력. 본격적인 선거운동을 대비해 후보자 홈페이지 준비를 완료하고 이달 초 오픈 예정. 정미경(권선구) ○…각종 언론보도 스크랩과 여성 정치인 관련 소식 등 미디어 자료 중심으로 구성된 블로그(blog.naver.com/hega33)를 오픈한 정미경 예비후보(한나라당). 다른 후보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단순해 보이는 메뉴와 내용이지만 후보자 공천을 대비해 다양한 자료가 담긴 홈페이지를 제작한다는 계획. 현재 홈페이지 오픈을 위한 컨텐츠 준비 작업을 진행 중이며, 이달 중순께 오픈할 예정. ○… 이밖에 이찬열(장안구·통합민주당) 후보, 임수복(권선구·한나라당), 손종학(권선구·자유선진당) 예비후보는 공천 확정 일정에 맞춰 인터넷 블로그나 홈페이지를 준비한다는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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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2월 29일 금요일
경기지방경찰청 인사
경기지방경찰청 인사
2008.03.01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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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경찰청
[경기일보 2008-3-1]
◇경감(승후) ▲제2부생활안전과(생활안전지도관) 고성한 ▲〃 박승록 ▲〃 박정국 ▲〃 오흔선 ▲〃 이봉우 ▲〃 이종길 ▲〃 정만성 ▲〃 최영길 ▲제2부수사과(수사지도관) 김성철 ▲〃 김수영 ▲〃 김찬성 ▲〃 서동현 ▲〃 신동환 ▲제4부생활안전과(생활안전지도관) 엄천일 ▲〃 박상윤 ▲〃 박준석 ◇경감 ▲제1부경무과 한승일 ▲제1부교통과 면허계장 허성희 ▲〃고속도로순찰대장 표정환 ▲제1부경비과 치안상황실장 김경운▲〃〃 임경빈 ▲제2부수사과 사이버수사대장 정준엽 ▲〃이의조사팀장 허태규 ▲제2부형사과 공조분석팀장 심동수 ▲제2부형사과(광역수사대) 정점석 ▲제706전투경찰대장 김희종 ▲수원중부경찰서 김진성 ▲〃 박상수 ▲〃 백남수 ▲〃 윤준노 ▲수원중부경찰서 이윤수 ▲수원중부경찰서 방범순찰대장 최영민 ▲수원남부경찰서 청문감사관 홍승수 ▲수원남부경찰서 김재광 ▲〃 김지환 ▲〃 이길영 ▲〃 이원수 ▲〃 하행모 ▲수원남부경찰서 한동석 ▲수원남부경찰서 방범순찰대장 현병선 ▲수원서부경찰서 곽광철 ▲〃 장한수 ▲안양경찰서 김봉호 ▲〃 이용환 ▲〃 이종철 ▲과천경찰서 송혜영 ▲〃 최규종 ▲〃 한기성 ▲군포경찰서 청문감사관 김창준 ▲군포경찰서 방종찬 ▲〃 신종균 ▲〃 안진휘 ▲〃 임종철 ▲〃 장대식 ▲성남수정경찰서 민영근 ▲〃 백남수 ▲〃 이재선 ▲〃 김인환 ▲〃 박기배 ▲〃 박두선 ▲〃 홍승천 ▲분당경찰서 남우철 ▲〃 노경헌 ▲〃 노만일 ▲부천남부경찰서 강덕근 ▲〃 김정완 ▲〃 박창환 ▲부천중부경찰서 선동규 ▲〃 손길동 ▲〃 정우식 ▲〃 조좌산 ▲〃 하원근 ▲의정부경찰서 청문감사관 한인옥 ▲의정부경찰서 김석열 ▲〃 박세이 ▲〃 조완구 ▲양주경찰서 김성민 ▲고양경찰서 청문감사관 김덕희 ▲고양경찰서 김규행 ▲〃 안철환 ▲〃 한상민 ▲일산경찰서 청문감사관 전제갑 ▲일산경찰서 오종은 ▲〃 이충신 ▲광명경찰서 권영회 ▲〃 박동식 ▲〃 안광훈 ▲〃 윤상열 ▲안산단원경찰서 청문감사관 박종섭 ▲안산단원경찰서 정창훈 ▲〃 채수일 ▲안산상록경찰서 권용웅 ▲〃 오신영 ▲〃 이종옥 ▲시흥경찰서 강은석 ▲〃 김성훈 ▲〃 김종철 ▲〃 박상현 ▲〃 유영국 ▲〃 황홍락 ▲평택경찰서 청문감사관 원명재 ▲평택경찰서 김은경 ▲〃 김형원 ▲〃 오현웅 ▲〃 유건창 ▲〃 이관훈 ▲〃 임석빈 ▲〃 임종완 ▲〃 조현철 ▲남양주경찰서 김준 ▲〃 이명신 ▲〃 장승호 ▲〃 최정선 ▲〃 한우식 ▲구리경찰서 청문감사관 허경복 ▲구리경찰서 김동규 ▲〃 김종호 ▲〃 박기성 ▲화성경찰서 김경식 ▲〃 김영배 ▲화성경찰서 방범순찰대장 신용현 ▲화성경찰서 이성재 ▲〃 장혁순 ▲용인경찰서 청문감사관 이병훈 ▲〃방범순찰대장 강경호 ▲용인경찰서 박호선 ▲〃 임정철 ▲〃 임지환 ▲〃 최인재 ▲광주경찰서 청문감사관 강병우 ▲광주경찰서 유영돈 ▲〃 정일석 ▲〃 김용진 ▲〃 신윤면 ▲이천경찰서 유현수 ▲〃 이종익 ▲〃 표영선 ▲포천경찰서 청문감사관 장건기 ▲포천경찰서 이기석 ▲김포경찰서 청문감사관 김은성 ▲〃정보보안과장 김억태 ▲김포경찰서 김상우 ▲김포경찰서 수사과장 유보국 ▲김포경찰서 정우택 ▲안성경찰서 청문감사관 심성한 ▲안성경찰서 수사과장 김계식 ▲안성경찰서 김영배 ▲안성경찰서 경비교통과장 서경식 ▲안성경찰서 유병일 ▲여주경찰서 청문감사관 김승옥 ▲〃경무과장 이만태 ▲〃수사과장 박영관 ▲여주경찰서 박해정 ▲양평경찰서 경무과장 이진원 ▲〃정보보안과장 이붕재 ▲양평경찰서 김인수 ▲양평경찰서 수사과장 안기웅 ▲가평경찰서 청문감사관 박성호 ▲〃경무과장 유계도 ▲〃정보보안과장 박진수 ▲가평경찰서 유승권 ▲〃 이용선 ▲연천경찰서 정보보안과장 최상삼 ▲연천경찰서 채종운 ◇경위(승후) ▲제1부경비과 항공대부대장 직무대리 이안희 ▲제2부형사과(광역수사대) 채수광 ▲제120전투경찰대장 직무대리 양진호 ▲제126전투경찰대장〃 박창복 ▲제605전투경찰대장〃 김용업 ▲제609전투경찰대장〃 황호만 ▲제705전투경찰대장〃 박병선 ▲기동1중대장〃 김일수 ▲기동2중대장〃 고수연 ▲기동3중대장〃 성창현 ▲기동6중대장〃 장승수 ▲기동7중대장〃 유인화 ▲기동9중대장〃 홍성무 ▲기동10중대장〃 조균형 ▲기동11중대장〃 원성만 ▲수원중부경찰서 김윤곤 ▲〃 박유훈 ▲수원서부경찰서 박노경 ▲안양경찰서 서민선 ▲〃 정종호 ▲안양경찰서 방범순찰대장 직무대리 태기준 ▲안양경찰서 황경배 ▲과천경찰서 방범순찰대장 직무대리 손일웅 ▲군포경찰서 김동식 ▲〃 김현영 ▲〃 임봉락 ▲성남수정경찰서 방범순찰대장 직무대리 강동희 ▲성남수정경찰서 박문수 ▲성남중원경찰서 우명국 ▲성남중원경찰서 방범순찰대장 직무대리 주진봉 ▲분당경찰서 방범순찰대장 직무대리 빈준규 ▲부천남부경찰서 윤영준 ▲〃 정의복 ▲부천중부경찰서 방범순찰대장 직무대리 박성인 ▲부천중부경찰서 이철희 ▲의정부경찰서 김용대 ▲의정부경찰서 방범순찰대장 직무대리 박도하 ▲의정부경찰서 유대승 ▲양주경찰서 김하철 ▲일산경찰서 송동옥 ▲〃 장병철 ▲일산경찰서 방범순찰대장 직무대리 진식재 ▲광명경찰서 김창호 ▲광명경찰서 방범순찰대장 직무대리 신건우 ▲광명경찰서 양진영 ▲안산단원경찰서 김인성 ▲〃 김화자 ▲안산단원경찰서 방범순찰대장 직무대리 윤철희 ▲평택경찰서〃〃 신대호 ▲남양주경찰서 이연욱 ▲구리경찰서 김재웅 ▲〃 한인선 ▲화성경찰서 김택열 ▲〃 임순택 ▲용인경찰서 강구명 ▲〃 오창한 ▲〃 이광용 ▲광주경찰서 허운무 ▲포천경찰서 제성환 ▲김포경찰서 이인옥 ◇경위 ▲제1부경무과 김위수 ▲〃 김지희 ▲제1부경비과(치안상황실) 김종일 ▲제2부형사과 문용수 ▲〃 이용준 ▲제3부정보과 권오상 ▲〃 이정한 ▲〃 최원석 ▲제3부보안과 박정섭 ▲〃 유형근 ▲제3부외사과 김석균 ▲〃 정광채 ▲제4부생활안전과 홍승찬 ▲제4부수사과(광역수사대) 유규상 ▲기동단 김신 ▲〃 김동화 ▲〃 김종현 ▲〃 노길영 ▲〃 복의기 ▲〃 송춘식 ▲〃 엄원석 ▲〃 유덕영 ▲제706전투경찰대 곽현진 ▲수원중부경찰서 김세진 ▲〃 김환중 ▲〃 박범서 ▲〃 박철용 ▲〃 백종선 ▲〃 장주협 ▲수원남부경찰서 권태준 ▲〃 김영진 ▲〃 유동진 ▲〃 조정호 ▲〃 차용만 ▲수원서부경찰서 안길운 ▲〃 유호신 ▲〃 한재필 ▲안양경찰서 김기천 ▲〃 우경필 ▲〃 이호연 ▲〃 장재덕 ▲〃 최은영 ▲과천경찰서 김지수 ▲〃 김학용 ▲군포경찰서 김기영 ▲〃 김선옥 ▲〃 김학만 ▲〃 박동근 ▲〃 백길현 ▲성남수정경찰서 박노식 ▲성남중원경찰서 김홍섭 ▲〃 노춘영 ▲분당경찰서 고원식 ▲〃 김범일 ▲〃 박승용 ▲〃 이호 ▲〃 이승락 ▲분당경찰서 하정덕 ▲부천남부경찰서 김 순태 ▲〃 김정식 ▲〃 이상준 ▲부천중부경찰서 이종승 ▲의정부경찰서 이영철 ▲〃 최운규 ▲양주경찰서 김선태 ▲고양경찰서 김명기 ▲〃 지상현 ▲〃 하재철 ▲일산경찰서 김광진 ▲〃 김종국 ▲〃 이해영 ▲광명경찰서 이한필 ▲〃 장인덕 ▲안산상록경찰서 강인원 ▲〃 강창성 ▲시흥경찰서 양성용 ▲〃 최승우 ▲평택경찰서 최정고 ▲남양주경찰서 김용주 ▲〃 김준희 ▲〃 김홍곤 ▲〃 이인봉 ▲구리경찰서 유석종 ▲〃 유석형 ▲〃 이원효 ▲〃 인정숙 ▲화성경찰서 고영종 ▲〃 장영수 ▲〃 최한홍 ▲용인경찰서 김철수 ▲〃 유덕만 ▲〃 전호기 ▲〃 허환 ▲〃 허일형 ▲광주경찰서 강국선 ▲〃 강신복 ▲〃 김상율 ▲파주경찰서 변기종 ▲〃 유용우 ▲〃 한승학 ▲이천경찰서 이총순 ▲안성경찰서 김성환 ▲안성경찰서 한기호 ▲여주경찰서 신인철 ▲가평경찰서 민경선 ▲연천경찰서 류인화 ◇경사(승후) ▲제1부경무과(자체경비중대) 문형식 ▲제2부생활안전과 김향숙 ▲제2부생활안전과(지령실) 양치철 ▲〃 장성필 ▲〃 정경식 ▲기동단 권용진 ▲〃 김덕영 ▲〃 김만식 ▲〃 김상철 ▲〃 김원영 ▲〃 박정일 ▲〃 박형중 ▲〃 송문환 ▲〃 신동진 ▲〃 신성현 ▲〃 엄동윤 ▲〃 옥상우 ▲〃 이경환 ▲〃 인치영 ▲〃 정찬수 ▲제706전투경찰대 곽삼성 ▲수원중부경찰서 김진문 ▲〃 형원용 ▲수원남부경찰서 김지향 ▲〃 이상호 ▲〃 장원우 ▲안양경찰서 양상국 ▲분당경찰서 박경곤 ▲의정부경찰서 박성호 ▲양주경찰서 김만수 ▲고양경찰서 진용근 ▲평택경찰서 한상일 ▲화성경찰서 김연택 ▲〃 김종삼 ▲〃 김종천 ▲〃 유영진 ▲〃 황일구 ▲용인경찰서 송호현 ▲〃 위마석 ▲광주경찰서 김남균 ▲〃 왕재현 ◇경사 ▲제1부경무과 강성국 ▲〃 유정호 ▲〃 차의열 ▲제1부교통과 권순식 ▲〃 김래곤 ▲제1부교통과(고속도로순찰대) 방원일 ▲〃 방희빈 ▲〃 성봉기 ▲〃 이정복 ▲제2부수사과 전태식 ▲제2부형사과 이태정 ▲제2부형사과(광역수사대) 강석범 ▲〃 손종천 ▲제3부정보과 김광수 ▲제3부외사과 이광제 ▲제4부수사과(광역수사대) 안승환 ▲제4부경비교통과 강영정 ▲기동단 김삼 ▲〃 김기석 ▲〃 김단오 ▲〃 김성진 ▲〃 김영철 ▲〃 김완중 ▲〃 김태겸 ▲〃 라승우 ▲〃 마건식 ▲〃 박남대 ▲〃 박석진 ▲〃 박성갑 ▲〃 박세호 ▲〃 박승호 ▲〃 박진성 ▲〃 박춘수 ▲〃 석균산 ▲〃 신성수 ▲〃 신인선 ▲〃 원용수 ▲〃 윤기웅 ▲〃 이광덕 ▲〃 이궁훈 ▲〃 이봉연 ▲〃 이승규 ▲〃 이태평 ▲〃 이환용 ▲〃 이희선 ▲〃 임창순 ▲〃 장용성 ▲〃 전인감 ▲〃 정민호 ▲〃 정의한 ▲〃 정현성 ▲〃 조경삼 ▲〃 조재성 ▲〃 최성진 ▲〃 최향철 ▲〃 추한규 ▲〃 한병주 ▲〃 한영욱 ▲〃 홍승호 ▲〃 홍시열 ▲〃 황석준 ▲〃 황준철 ▲과천청사경비대 김대희 ▲〃 김영익 ▲〃 홍성우 ▲〃 황지연 ▲수원중부경찰서 강정오 ▲〃 김계관 ▲〃 김기연 ▲〃 손영탁 ▲〃 이한상 ▲수원남부경찰서 김효경 ▲〃 유성기 ▲〃 임영태 ▲〃 임진구 ▲수원서부경찰서 김춘석 ▲〃 민근태 ▲〃 안태용 ▲〃 정용권 ▲〃 최운오 ▲안양경찰서 권영섭 ▲〃 김승배 ▲〃 김철훈 ▲〃 우대남 ▲과천경찰서 김충곤 ▲〃 윤국철 ▲군포경찰서 손경희 ▲성남수정경찰서 박창곤 ▲성남중원경찰서 김흥주 ▲〃 박중칠 ▲〃 방주환 ▲〃 배명희 ▲〃 임상현 ▲〃 최종범 ▲분당경찰서 박민수 ▲부천남부경찰서 이필기 ▲〃 최덕한 ▲부천중부경찰서 곽창환 ▲의정부경찰서 김이태 ▲〃 박근영 ▲〃 안희구 ▲〃 홍범기 ▲양주경찰서 고영상 ▲〃 박정래 ▲고양경찰서 김인곤 ▲〃 김현수 ▲〃 최승준 ▲일산경찰서 김효진 ▲〃 박희찬 ▲안산단원경찰서 곽성수 ▲〃 전성용 ▲시흥경찰서 강기붕 ▲〃 구유림 ▲〃 김남진 ▲〃 박만석 ▲〃 박찬휘 ▲〃 임종현 ▲평택경찰서 이상진 ▲남양주경찰서 임명권 ▲〃 정연 ▲〃 조민호 ▲구리경찰서 허정 ▲화성경찰서 강준규 ▲〃 권만호 ▲〃 김영식 ▲〃 노성은 ▲〃 박남현 ▲〃 위성전 ▲〃 윤병철 ▲〃 이영종 ▲〃 최일권 ▲용인경찰서 김창영 ▲〃 박재갑 ▲〃 정경성 ▲〃 정용준 ▲광주경찰서 강태현 ▲〃 김기정 ▲〃 김성원 ▲〃 소우섭 ▲〃 윤상문 ▲파주경찰서 김경식 ▲〃 서근하 ▲이천경찰서 박재희 ▲〃 이용운 ▲안성경찰서 남기환 ▲〃 신교순 ▲〃 이상호 ▲〃 한병수 ▲양평경찰서 류섭영 ▲연천경찰서 박병균 ▲〃 박성준 ◇경장(승후) ▲제2부생활안전과 오득길 ▲제2부수사과 김진욱 ▲기동단 곽승규 ▲〃 구공수 ▲〃 김병주 ▲〃 김병표 ▲〃 김욱배 ▲〃 김현진 ▲〃 안해규 ▲〃 이정용 ▲〃 이제협 ▲〃 정상인 ▲〃 허관진 ▲과천청사경비대 강재희 ▲수원남부경찰서 서인철 ▲〃 이지환 ▲안양경찰서 홍선용 ▲분당경찰서 김경익 ▲일산경찰서 이충하 ▲남양주경찰서 강현우 ▲〃 장영민 ▲용인경찰서 임형식 ▲연천경찰서 양병옥 ◇경장 ▲제1부교통과(고속도로순찰대) 김성춘 ▲〃 박승면 ▲〃 서성일 ▲〃 오승연 ▲〃 이승룡 ▲〃 이해웅 ▲〃 최정필 ▲〃 최형상 ▲〃 하성현 ▲제2부생활안전과(지하철경찰대) 지태수 ▲제2부형사과 박영식 ▲〃 이승욱 ▲제2부형사과(광역수사대) 김봉준 ▲〃 유병석 ▲〃 정재환 ▲제3부정보과 김인수 ▲제3부보안과 권오석 ▲제4부수사과 양동신 ▲〃 조구현 ▲기동단 공동원 ▲〃 김철 ▲〃 김기호 ▲〃 김수환 ▲〃 김창환 ▲〃 김현성 ▲〃 박대진 ▲〃 박현웅 ▲〃 성만기 ▲〃 손윤철 ▲〃 송명환 ▲〃 안영선 ▲〃 엄재수 ▲〃 오세운 ▲〃 유성연 ▲〃 이우현 ▲〃 이호상 ▲〃 이홍기 ▲〃 임동오 ▲〃 임인택 ▲〃 전대하 ▲〃 전민기 ▲〃 천명진 ▲〃 황정필 ▲과천청사경비대 김여진 ▲〃 김태일 ▲〃 박명재 ▲〃 박일훈 ▲〃 손석 ▲〃 이선미 ▲〃 최민호 ▲〃 현철승 ▲수원중부경찰서 김진 ▲〃 김도완 ▲〃 김명기 ▲〃 김영민 ▲〃 심보민 ▲수원남부경찰서 유지만 ▲수원서부경찰서 고준채 ▲〃 이주일 ▲안양경찰서 김상선 ▲〃 김회종 ▲〃 박영석 ▲〃 이승학 ▲〃 현재식 ▲과천경찰서 강경찬 ▲〃 권미정 ▲〃 정현목 ▲〃 최한올 ▲군포경찰서 구양훈 ▲성남수정경찰서 김장백 ▲〃 이정수 ▲성남중원경찰서 윤지훈 ▲〃 정승렬 ▲〃 홍경민 ▲부천남부경찰서 강성원 ▲부천중부경찰서 류수열 ▲〃 송종석 ▲〃 오정기 ▲의정부경찰서 박기홍 ▲〃 장경근 ▲〃 황인태 ▲고양경찰서 선종만 ▲일산경찰서 김경환 ▲〃 김만겸 ▲〃 이범형 ▲〃 한정엽 ▲〃 한지훈 ▲광명경찰서 조용진 ▲안산상록경찰서 유용대 ▲시흥경찰서 이경현 ▲〃 차정현 ▲평택경찰서 김진범 ▲〃 박영호 ▲〃 허재원 ▲남양주경찰서 박정심 ▲〃 신희종 ▲〃 홍동수 ▲구리경찰서 권효원 ▲〃 최돈수 ▲화성경찰서 김선균 ▲〃 김태유 ▲〃 전현주 ▲〃 정영수 ▲〃 정일용 ▲〃 최창봉 ▲용인경찰서 박대종 ▲광주경찰서 강형석 ▲〃 김대곤 ▲〃 박대용 ▲〃 서태원 ▲〃 최병삼 ▲이천경찰서 심영섭 ▲포천경찰서 이병욱 ▲〃 장준호 ▲김포경찰서 이동열 ▲안성경찰서 박경수 ▲연천경찰서 이호원 ◇순경(승후) ▲기동단 김길열 ▲〃 김문섭 ▲〃 김민석 ▲〃 김여훈 ▲〃 김용운 ▲〃 김재홍 ▲〃 김중재 ▲〃 김지근 ▲〃 김태승 ▲〃 김현수 ▲〃 노진범 ▲〃 박승혁 ▲〃 박시영 ▲〃 박정규 ▲〃 송익호 ▲〃 안준현 ▲〃 오승철 ▲〃 이보영 ▲〃 이용욱 ▲〃 이치운 ▲〃 이효상 ▲〃 이희범 ▲〃 조정환 ▲〃 주차환 ▲〃 최경근 ▲〃 황기환 ▲과천청사경비대 김태우 ▲〃 박정호 ▲〃 이동열 ▲〃 이병창 ▲〃 임지훈 ▲수원중부경찰서 박상규 ▲수원서부경찰서 홍은주 ▲안양경찰서 박상권 ▲군포경찰서 차정현 ▲평택경찰서 이선영 ▲용인경찰서 이진효 ▲광주경찰서 배재환 ◇순경 ▲제1부교통과(기동순찰대) 이용노 ▲수원중부경찰서 김기우 ▲〃 송승용 ▲〃 주순돈 ▲〃 최경호 ▲수원남부경찰서 김재춘 ▲화성경찰서 이현 ▲광주경찰서 김정선
2008.03.01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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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경찰청
[경기일보 2008-3-1]
◇경감(승후) ▲제2부생활안전과(생활안전지도관) 고성한 ▲〃 박승록 ▲〃 박정국 ▲〃 오흔선 ▲〃 이봉우 ▲〃 이종길 ▲〃 정만성 ▲〃 최영길 ▲제2부수사과(수사지도관) 김성철 ▲〃 김수영 ▲〃 김찬성 ▲〃 서동현 ▲〃 신동환 ▲제4부생활안전과(생활안전지도관) 엄천일 ▲〃 박상윤 ▲〃 박준석 ◇경감 ▲제1부경무과 한승일 ▲제1부교통과 면허계장 허성희 ▲〃고속도로순찰대장 표정환 ▲제1부경비과 치안상황실장 김경운▲〃〃 임경빈 ▲제2부수사과 사이버수사대장 정준엽 ▲〃이의조사팀장 허태규 ▲제2부형사과 공조분석팀장 심동수 ▲제2부형사과(광역수사대) 정점석 ▲제706전투경찰대장 김희종 ▲수원중부경찰서 김진성 ▲〃 박상수 ▲〃 백남수 ▲〃 윤준노 ▲수원중부경찰서 이윤수 ▲수원중부경찰서 방범순찰대장 최영민 ▲수원남부경찰서 청문감사관 홍승수 ▲수원남부경찰서 김재광 ▲〃 김지환 ▲〃 이길영 ▲〃 이원수 ▲〃 하행모 ▲수원남부경찰서 한동석 ▲수원남부경찰서 방범순찰대장 현병선 ▲수원서부경찰서 곽광철 ▲〃 장한수 ▲안양경찰서 김봉호 ▲〃 이용환 ▲〃 이종철 ▲과천경찰서 송혜영 ▲〃 최규종 ▲〃 한기성 ▲군포경찰서 청문감사관 김창준 ▲군포경찰서 방종찬 ▲〃 신종균 ▲〃 안진휘 ▲〃 임종철 ▲〃 장대식 ▲성남수정경찰서 민영근 ▲〃 백남수 ▲〃 이재선 ▲〃 김인환 ▲〃 박기배 ▲〃 박두선 ▲〃 홍승천 ▲분당경찰서 남우철 ▲〃 노경헌 ▲〃 노만일 ▲부천남부경찰서 강덕근 ▲〃 김정완 ▲〃 박창환 ▲부천중부경찰서 선동규 ▲〃 손길동 ▲〃 정우식 ▲〃 조좌산 ▲〃 하원근 ▲의정부경찰서 청문감사관 한인옥 ▲의정부경찰서 김석열 ▲〃 박세이 ▲〃 조완구 ▲양주경찰서 김성민 ▲고양경찰서 청문감사관 김덕희 ▲고양경찰서 김규행 ▲〃 안철환 ▲〃 한상민 ▲일산경찰서 청문감사관 전제갑 ▲일산경찰서 오종은 ▲〃 이충신 ▲광명경찰서 권영회 ▲〃 박동식 ▲〃 안광훈 ▲〃 윤상열 ▲안산단원경찰서 청문감사관 박종섭 ▲안산단원경찰서 정창훈 ▲〃 채수일 ▲안산상록경찰서 권용웅 ▲〃 오신영 ▲〃 이종옥 ▲시흥경찰서 강은석 ▲〃 김성훈 ▲〃 김종철 ▲〃 박상현 ▲〃 유영국 ▲〃 황홍락 ▲평택경찰서 청문감사관 원명재 ▲평택경찰서 김은경 ▲〃 김형원 ▲〃 오현웅 ▲〃 유건창 ▲〃 이관훈 ▲〃 임석빈 ▲〃 임종완 ▲〃 조현철 ▲남양주경찰서 김준 ▲〃 이명신 ▲〃 장승호 ▲〃 최정선 ▲〃 한우식 ▲구리경찰서 청문감사관 허경복 ▲구리경찰서 김동규 ▲〃 김종호 ▲〃 박기성 ▲화성경찰서 김경식 ▲〃 김영배 ▲화성경찰서 방범순찰대장 신용현 ▲화성경찰서 이성재 ▲〃 장혁순 ▲용인경찰서 청문감사관 이병훈 ▲〃방범순찰대장 강경호 ▲용인경찰서 박호선 ▲〃 임정철 ▲〃 임지환 ▲〃 최인재 ▲광주경찰서 청문감사관 강병우 ▲광주경찰서 유영돈 ▲〃 정일석 ▲〃 김용진 ▲〃 신윤면 ▲이천경찰서 유현수 ▲〃 이종익 ▲〃 표영선 ▲포천경찰서 청문감사관 장건기 ▲포천경찰서 이기석 ▲김포경찰서 청문감사관 김은성 ▲〃정보보안과장 김억태 ▲김포경찰서 김상우 ▲김포경찰서 수사과장 유보국 ▲김포경찰서 정우택 ▲안성경찰서 청문감사관 심성한 ▲안성경찰서 수사과장 김계식 ▲안성경찰서 김영배 ▲안성경찰서 경비교통과장 서경식 ▲안성경찰서 유병일 ▲여주경찰서 청문감사관 김승옥 ▲〃경무과장 이만태 ▲〃수사과장 박영관 ▲여주경찰서 박해정 ▲양평경찰서 경무과장 이진원 ▲〃정보보안과장 이붕재 ▲양평경찰서 김인수 ▲양평경찰서 수사과장 안기웅 ▲가평경찰서 청문감사관 박성호 ▲〃경무과장 유계도 ▲〃정보보안과장 박진수 ▲가평경찰서 유승권 ▲〃 이용선 ▲연천경찰서 정보보안과장 최상삼 ▲연천경찰서 채종운 ◇경위(승후) ▲제1부경비과 항공대부대장 직무대리 이안희 ▲제2부형사과(광역수사대) 채수광 ▲제120전투경찰대장 직무대리 양진호 ▲제126전투경찰대장〃 박창복 ▲제605전투경찰대장〃 김용업 ▲제609전투경찰대장〃 황호만 ▲제705전투경찰대장〃 박병선 ▲기동1중대장〃 김일수 ▲기동2중대장〃 고수연 ▲기동3중대장〃 성창현 ▲기동6중대장〃 장승수 ▲기동7중대장〃 유인화 ▲기동9중대장〃 홍성무 ▲기동10중대장〃 조균형 ▲기동11중대장〃 원성만 ▲수원중부경찰서 김윤곤 ▲〃 박유훈 ▲수원서부경찰서 박노경 ▲안양경찰서 서민선 ▲〃 정종호 ▲안양경찰서 방범순찰대장 직무대리 태기준 ▲안양경찰서 황경배 ▲과천경찰서 방범순찰대장 직무대리 손일웅 ▲군포경찰서 김동식 ▲〃 김현영 ▲〃 임봉락 ▲성남수정경찰서 방범순찰대장 직무대리 강동희 ▲성남수정경찰서 박문수 ▲성남중원경찰서 우명국 ▲성남중원경찰서 방범순찰대장 직무대리 주진봉 ▲분당경찰서 방범순찰대장 직무대리 빈준규 ▲부천남부경찰서 윤영준 ▲〃 정의복 ▲부천중부경찰서 방범순찰대장 직무대리 박성인 ▲부천중부경찰서 이철희 ▲의정부경찰서 김용대 ▲의정부경찰서 방범순찰대장 직무대리 박도하 ▲의정부경찰서 유대승 ▲양주경찰서 김하철 ▲일산경찰서 송동옥 ▲〃 장병철 ▲일산경찰서 방범순찰대장 직무대리 진식재 ▲광명경찰서 김창호 ▲광명경찰서 방범순찰대장 직무대리 신건우 ▲광명경찰서 양진영 ▲안산단원경찰서 김인성 ▲〃 김화자 ▲안산단원경찰서 방범순찰대장 직무대리 윤철희 ▲평택경찰서〃〃 신대호 ▲남양주경찰서 이연욱 ▲구리경찰서 김재웅 ▲〃 한인선 ▲화성경찰서 김택열 ▲〃 임순택 ▲용인경찰서 강구명 ▲〃 오창한 ▲〃 이광용 ▲광주경찰서 허운무 ▲포천경찰서 제성환 ▲김포경찰서 이인옥 ◇경위 ▲제1부경무과 김위수 ▲〃 김지희 ▲제1부경비과(치안상황실) 김종일 ▲제2부형사과 문용수 ▲〃 이용준 ▲제3부정보과 권오상 ▲〃 이정한 ▲〃 최원석 ▲제3부보안과 박정섭 ▲〃 유형근 ▲제3부외사과 김석균 ▲〃 정광채 ▲제4부생활안전과 홍승찬 ▲제4부수사과(광역수사대) 유규상 ▲기동단 김신 ▲〃 김동화 ▲〃 김종현 ▲〃 노길영 ▲〃 복의기 ▲〃 송춘식 ▲〃 엄원석 ▲〃 유덕영 ▲제706전투경찰대 곽현진 ▲수원중부경찰서 김세진 ▲〃 김환중 ▲〃 박범서 ▲〃 박철용 ▲〃 백종선 ▲〃 장주협 ▲수원남부경찰서 권태준 ▲〃 김영진 ▲〃 유동진 ▲〃 조정호 ▲〃 차용만 ▲수원서부경찰서 안길운 ▲〃 유호신 ▲〃 한재필 ▲안양경찰서 김기천 ▲〃 우경필 ▲〃 이호연 ▲〃 장재덕 ▲〃 최은영 ▲과천경찰서 김지수 ▲〃 김학용 ▲군포경찰서 김기영 ▲〃 김선옥 ▲〃 김학만 ▲〃 박동근 ▲〃 백길현 ▲성남수정경찰서 박노식 ▲성남중원경찰서 김홍섭 ▲〃 노춘영 ▲분당경찰서 고원식 ▲〃 김범일 ▲〃 박승용 ▲〃 이호 ▲〃 이승락 ▲분당경찰서 하정덕 ▲부천남부경찰서 김 순태 ▲〃 김정식 ▲〃 이상준 ▲부천중부경찰서 이종승 ▲의정부경찰서 이영철 ▲〃 최운규 ▲양주경찰서 김선태 ▲고양경찰서 김명기 ▲〃 지상현 ▲〃 하재철 ▲일산경찰서 김광진 ▲〃 김종국 ▲〃 이해영 ▲광명경찰서 이한필 ▲〃 장인덕 ▲안산상록경찰서 강인원 ▲〃 강창성 ▲시흥경찰서 양성용 ▲〃 최승우 ▲평택경찰서 최정고 ▲남양주경찰서 김용주 ▲〃 김준희 ▲〃 김홍곤 ▲〃 이인봉 ▲구리경찰서 유석종 ▲〃 유석형 ▲〃 이원효 ▲〃 인정숙 ▲화성경찰서 고영종 ▲〃 장영수 ▲〃 최한홍 ▲용인경찰서 김철수 ▲〃 유덕만 ▲〃 전호기 ▲〃 허환 ▲〃 허일형 ▲광주경찰서 강국선 ▲〃 강신복 ▲〃 김상율 ▲파주경찰서 변기종 ▲〃 유용우 ▲〃 한승학 ▲이천경찰서 이총순 ▲안성경찰서 김성환 ▲안성경찰서 한기호 ▲여주경찰서 신인철 ▲가평경찰서 민경선 ▲연천경찰서 류인화 ◇경사(승후) ▲제1부경무과(자체경비중대) 문형식 ▲제2부생활안전과 김향숙 ▲제2부생활안전과(지령실) 양치철 ▲〃 장성필 ▲〃 정경식 ▲기동단 권용진 ▲〃 김덕영 ▲〃 김만식 ▲〃 김상철 ▲〃 김원영 ▲〃 박정일 ▲〃 박형중 ▲〃 송문환 ▲〃 신동진 ▲〃 신성현 ▲〃 엄동윤 ▲〃 옥상우 ▲〃 이경환 ▲〃 인치영 ▲〃 정찬수 ▲제706전투경찰대 곽삼성 ▲수원중부경찰서 김진문 ▲〃 형원용 ▲수원남부경찰서 김지향 ▲〃 이상호 ▲〃 장원우 ▲안양경찰서 양상국 ▲분당경찰서 박경곤 ▲의정부경찰서 박성호 ▲양주경찰서 김만수 ▲고양경찰서 진용근 ▲평택경찰서 한상일 ▲화성경찰서 김연택 ▲〃 김종삼 ▲〃 김종천 ▲〃 유영진 ▲〃 황일구 ▲용인경찰서 송호현 ▲〃 위마석 ▲광주경찰서 김남균 ▲〃 왕재현 ◇경사 ▲제1부경무과 강성국 ▲〃 유정호 ▲〃 차의열 ▲제1부교통과 권순식 ▲〃 김래곤 ▲제1부교통과(고속도로순찰대) 방원일 ▲〃 방희빈 ▲〃 성봉기 ▲〃 이정복 ▲제2부수사과 전태식 ▲제2부형사과 이태정 ▲제2부형사과(광역수사대) 강석범 ▲〃 손종천 ▲제3부정보과 김광수 ▲제3부외사과 이광제 ▲제4부수사과(광역수사대) 안승환 ▲제4부경비교통과 강영정 ▲기동단 김삼 ▲〃 김기석 ▲〃 김단오 ▲〃 김성진 ▲〃 김영철 ▲〃 김완중 ▲〃 김태겸 ▲〃 라승우 ▲〃 마건식 ▲〃 박남대 ▲〃 박석진 ▲〃 박성갑 ▲〃 박세호 ▲〃 박승호 ▲〃 박진성 ▲〃 박춘수 ▲〃 석균산 ▲〃 신성수 ▲〃 신인선 ▲〃 원용수 ▲〃 윤기웅 ▲〃 이광덕 ▲〃 이궁훈 ▲〃 이봉연 ▲〃 이승규 ▲〃 이태평 ▲〃 이환용 ▲〃 이희선 ▲〃 임창순 ▲〃 장용성 ▲〃 전인감 ▲〃 정민호 ▲〃 정의한 ▲〃 정현성 ▲〃 조경삼 ▲〃 조재성 ▲〃 최성진 ▲〃 최향철 ▲〃 추한규 ▲〃 한병주 ▲〃 한영욱 ▲〃 홍승호 ▲〃 홍시열 ▲〃 황석준 ▲〃 황준철 ▲과천청사경비대 김대희 ▲〃 김영익 ▲〃 홍성우 ▲〃 황지연 ▲수원중부경찰서 강정오 ▲〃 김계관 ▲〃 김기연 ▲〃 손영탁 ▲〃 이한상 ▲수원남부경찰서 김효경 ▲〃 유성기 ▲〃 임영태 ▲〃 임진구 ▲수원서부경찰서 김춘석 ▲〃 민근태 ▲〃 안태용 ▲〃 정용권 ▲〃 최운오 ▲안양경찰서 권영섭 ▲〃 김승배 ▲〃 김철훈 ▲〃 우대남 ▲과천경찰서 김충곤 ▲〃 윤국철 ▲군포경찰서 손경희 ▲성남수정경찰서 박창곤 ▲성남중원경찰서 김흥주 ▲〃 박중칠 ▲〃 방주환 ▲〃 배명희 ▲〃 임상현 ▲〃 최종범 ▲분당경찰서 박민수 ▲부천남부경찰서 이필기 ▲〃 최덕한 ▲부천중부경찰서 곽창환 ▲의정부경찰서 김이태 ▲〃 박근영 ▲〃 안희구 ▲〃 홍범기 ▲양주경찰서 고영상 ▲〃 박정래 ▲고양경찰서 김인곤 ▲〃 김현수 ▲〃 최승준 ▲일산경찰서 김효진 ▲〃 박희찬 ▲안산단원경찰서 곽성수 ▲〃 전성용 ▲시흥경찰서 강기붕 ▲〃 구유림 ▲〃 김남진 ▲〃 박만석 ▲〃 박찬휘 ▲〃 임종현 ▲평택경찰서 이상진 ▲남양주경찰서 임명권 ▲〃 정연 ▲〃 조민호 ▲구리경찰서 허정 ▲화성경찰서 강준규 ▲〃 권만호 ▲〃 김영식 ▲〃 노성은 ▲〃 박남현 ▲〃 위성전 ▲〃 윤병철 ▲〃 이영종 ▲〃 최일권 ▲용인경찰서 김창영 ▲〃 박재갑 ▲〃 정경성 ▲〃 정용준 ▲광주경찰서 강태현 ▲〃 김기정 ▲〃 김성원 ▲〃 소우섭 ▲〃 윤상문 ▲파주경찰서 김경식 ▲〃 서근하 ▲이천경찰서 박재희 ▲〃 이용운 ▲안성경찰서 남기환 ▲〃 신교순 ▲〃 이상호 ▲〃 한병수 ▲양평경찰서 류섭영 ▲연천경찰서 박병균 ▲〃 박성준 ◇경장(승후) ▲제2부생활안전과 오득길 ▲제2부수사과 김진욱 ▲기동단 곽승규 ▲〃 구공수 ▲〃 김병주 ▲〃 김병표 ▲〃 김욱배 ▲〃 김현진 ▲〃 안해규 ▲〃 이정용 ▲〃 이제협 ▲〃 정상인 ▲〃 허관진 ▲과천청사경비대 강재희 ▲수원남부경찰서 서인철 ▲〃 이지환 ▲안양경찰서 홍선용 ▲분당경찰서 김경익 ▲일산경찰서 이충하 ▲남양주경찰서 강현우 ▲〃 장영민 ▲용인경찰서 임형식 ▲연천경찰서 양병옥 ◇경장 ▲제1부교통과(고속도로순찰대) 김성춘 ▲〃 박승면 ▲〃 서성일 ▲〃 오승연 ▲〃 이승룡 ▲〃 이해웅 ▲〃 최정필 ▲〃 최형상 ▲〃 하성현 ▲제2부생활안전과(지하철경찰대) 지태수 ▲제2부형사과 박영식 ▲〃 이승욱 ▲제2부형사과(광역수사대) 김봉준 ▲〃 유병석 ▲〃 정재환 ▲제3부정보과 김인수 ▲제3부보안과 권오석 ▲제4부수사과 양동신 ▲〃 조구현 ▲기동단 공동원 ▲〃 김철 ▲〃 김기호 ▲〃 김수환 ▲〃 김창환 ▲〃 김현성 ▲〃 박대진 ▲〃 박현웅 ▲〃 성만기 ▲〃 손윤철 ▲〃 송명환 ▲〃 안영선 ▲〃 엄재수 ▲〃 오세운 ▲〃 유성연 ▲〃 이우현 ▲〃 이호상 ▲〃 이홍기 ▲〃 임동오 ▲〃 임인택 ▲〃 전대하 ▲〃 전민기 ▲〃 천명진 ▲〃 황정필 ▲과천청사경비대 김여진 ▲〃 김태일 ▲〃 박명재 ▲〃 박일훈 ▲〃 손석 ▲〃 이선미 ▲〃 최민호 ▲〃 현철승 ▲수원중부경찰서 김진 ▲〃 김도완 ▲〃 김명기 ▲〃 김영민 ▲〃 심보민 ▲수원남부경찰서 유지만 ▲수원서부경찰서 고준채 ▲〃 이주일 ▲안양경찰서 김상선 ▲〃 김회종 ▲〃 박영석 ▲〃 이승학 ▲〃 현재식 ▲과천경찰서 강경찬 ▲〃 권미정 ▲〃 정현목 ▲〃 최한올 ▲군포경찰서 구양훈 ▲성남수정경찰서 김장백 ▲〃 이정수 ▲성남중원경찰서 윤지훈 ▲〃 정승렬 ▲〃 홍경민 ▲부천남부경찰서 강성원 ▲부천중부경찰서 류수열 ▲〃 송종석 ▲〃 오정기 ▲의정부경찰서 박기홍 ▲〃 장경근 ▲〃 황인태 ▲고양경찰서 선종만 ▲일산경찰서 김경환 ▲〃 김만겸 ▲〃 이범형 ▲〃 한정엽 ▲〃 한지훈 ▲광명경찰서 조용진 ▲안산상록경찰서 유용대 ▲시흥경찰서 이경현 ▲〃 차정현 ▲평택경찰서 김진범 ▲〃 박영호 ▲〃 허재원 ▲남양주경찰서 박정심 ▲〃 신희종 ▲〃 홍동수 ▲구리경찰서 권효원 ▲〃 최돈수 ▲화성경찰서 김선균 ▲〃 김태유 ▲〃 전현주 ▲〃 정영수 ▲〃 정일용 ▲〃 최창봉 ▲용인경찰서 박대종 ▲광주경찰서 강형석 ▲〃 김대곤 ▲〃 박대용 ▲〃 서태원 ▲〃 최병삼 ▲이천경찰서 심영섭 ▲포천경찰서 이병욱 ▲〃 장준호 ▲김포경찰서 이동열 ▲안성경찰서 박경수 ▲연천경찰서 이호원 ◇순경(승후) ▲기동단 김길열 ▲〃 김문섭 ▲〃 김민석 ▲〃 김여훈 ▲〃 김용운 ▲〃 김재홍 ▲〃 김중재 ▲〃 김지근 ▲〃 김태승 ▲〃 김현수 ▲〃 노진범 ▲〃 박승혁 ▲〃 박시영 ▲〃 박정규 ▲〃 송익호 ▲〃 안준현 ▲〃 오승철 ▲〃 이보영 ▲〃 이용욱 ▲〃 이치운 ▲〃 이효상 ▲〃 이희범 ▲〃 조정환 ▲〃 주차환 ▲〃 최경근 ▲〃 황기환 ▲과천청사경비대 김태우 ▲〃 박정호 ▲〃 이동열 ▲〃 이병창 ▲〃 임지훈 ▲수원중부경찰서 박상규 ▲수원서부경찰서 홍은주 ▲안양경찰서 박상권 ▲군포경찰서 차정현 ▲평택경찰서 이선영 ▲용인경찰서 이진효 ▲광주경찰서 배재환 ◇순경 ▲제1부교통과(기동순찰대) 이용노 ▲수원중부경찰서 김기우 ▲〃 송승용 ▲〃 주순돈 ▲〃 최경호 ▲수원남부경찰서 김재춘 ▲화성경찰서 이현 ▲광주경찰서 김정선
2008년 2월 28일 목요일
수원 법조타운 이전 어떻게 풀어야 하나 <1> <2> <3>
수원 법조타운 이전 어떻게 풀어야 하나 <1> <2> <3>
2008.02.28 23:25
http://tong.nate.com/jc5115/43725505
수원 법조타운 이전 어떻게 풀어야 하나 <1>
법조계 - 경기도시공사 갈등 증폭(上)
2008년 02월 27일 (수)
노수정 기자 nsj@kgnews.co.kr
수원법조타운 이전 계획이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경기도, 경기도시공사, 법원행정처, 법무부 등이 오는 2013년 광교신도시로의 법조타운 이전을 계획하고 있지만 1천600억여원에 이르는 예산확보 문제가 걸림돌로 작용해 앞으로 최소 7년 이상은 청사 이전이 불가능할 것이라는 의견이 중론이다.
이에 본보는 세 차례에 걸쳐 수원법조타운 이전의 현주소를 살펴보고 대책을 알아본다. <편집자주>
▲ 광교 신도시 법조타운 부지조성 원가문제로 이전 계획이 지지부진한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법과 지검전경./조병석기자 cbs@
수원법조타운 이전 문제를 둘러싼 법조계와 경기도시공사의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이전 예정지인 광교신도시 내 법조타운 부지 조성원가가 지나치게 높아 부담스럽다는 법조계와 조정이 불가하다는 도시공사의 입장이 수개월째 평생선을 그리면서 이렇다할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이들은 모두 표면적으로는 “협의 중이므로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이라는 원론적인 입장을 내세우고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땅장사에 눈이 먼 도시공사”, “법과 원칙을 무너뜨리려는 법조계”라는 등 원색적인 불만의 목소리를 쏟아내고 있다.오는 2013년 조성 예정인 광교신도시 법조타운은 지난 2005년 6월 경기도시공사와 수원지법·지검이 법조타운 조성을 서로 약속하는 과정에서부터 시작됐다.이후 도시공사는 현재 수원지법·지검이 위치한 영통구 원천동 법조타운 일대를 신도시 개발지구로 수용하고 그 자리에 공동주택을 건립한다는 계획을 세웠다.그러나 지난 11월부터 경기도, 경기도시공사와 청사 이전에 관한 협의를 시작한 법원행정처와 법무부는 여전히 수원지법·지검의 청사 이전에 대한 예산확보에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공사가 제시한 신도시 내 법조타운 부지의 조성원가(3.3㎡당 790여만원)대로 예정된 부지인 6만6천㎡를 확보하려면 각각 800억여원씩 총 1천600억여원에 이르는 막대한 예산을 확보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부담이 만만치 않다는 이유에서다.실제 수원지법 관계자는 “공사가 제시한 조성원가가 턱없이 높아 청사 이전이 상당한 어려움에 봉착해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예산부담이 줄어 당초 계획한 법조타운 이전이 차질없이 진행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법원행정처 관계자는 당초 2013년까지 수원지법 청사를 이전하려했던 계획에 대해 “계획은 어디까지나 계획일 뿐”이라며 “(도시공사와) 협의를 계속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어떤 진전도 없는 상태다. 현재로서는 이전시기를 기약할 수 없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법무부 관계자는 “아직 협의가 진행 중인 관계로 공식적인 답변을 하기 곤란하다”면서도 “검찰 청사가 이전한다고 법조타운 전체가 이전되는 것은 아니다. 검찰은 법원과 함께 움직이는 것”이라고 말해 법조타운 이전에 법원행정처가 결정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을 시사했다.한편 공사 관계자는 “법 준수에 앞장서야 할 사람들이 단순히 ‘조성원가가 비싸다’고 주장하며 언론 플레이를 한다면 과연 어떤 서민이 공감할 수 있겠냐”고 불만을 토로하며 “(법조계가) 생각을 달리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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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법조타운 이전 어떻게 풀어야 하나 <2>
사면초가에 빠진 법조계(中)
2008년 02월 28일 (목)
노수정 기자 nsj@kgnews.co.kr
협소한 청사 탓에 업무·민원 불편 초래 ‘빨간불’교통확충 등 의견 제시 하지만 확실한 대안없어사법부-경기도시公 힘겨루기에 법조계 ‘속수무책’수원법조타운 이전 계획이 난항을 거듭하자 청사 이전에 관한 절대적 결정권이 없는 수원지법과 지검은 그야말로 사면초가에 빠진 형국이다.수원지법의 경우 이미 수년 전부터 부족한 청사의 한계에 직면, 별관 증축과 청내 리모델링 등 환경개선을 위한 노력을 수차례 반복해오고 있지만 확실한 대안이 되지는 못하고 있다.수원지법 관계자는 “(협소한 청사가) 업무가 마비될 정도의 지장을 초래하고 있지는 않지만 딱히 어느 한 부분을 꼬집어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모든 부분에 있어 환경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말했다.그나마 내년 3월 본청 산하 안양지원이 문을 열게 돼 그 동안의 어려움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이란 기대가 높지만 이 역시 단순히 기대로 그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실제 최근 대전지법원장에서 수원지법원장으로 자리를 옮긴 김진권 법원장은 “(수원지법의) 청사 환경이 매우 심각하다”며 “이대로 가다간 안양지원이 문을 열더라도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청사 이전이 시급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답답한 청사로 인해 숨이 막히는 건 수원지검의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다.현재 수원지검 검사들은 10평 남짓한 좁디 좁은 검사실에서 검사와 2~3명의 수사관, 사무처리원 등이 조사와 집무를 병행하고 있는 실정이다.상황이 이렇다보니 수원지법은 나름의 대안마련에 고심하고 있는 모습이다.청사 이전을 위한 예산확보와 신청사 준공까지 최소 7~8년을 내다보고 있는 수원지법은 현재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대중교통 확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부족한 법정과 협소하고 열악한 청사 환경으로 당장 별관 증축이 절대적으로 시급한 상황이지만 현 법조타운 일대가 신도시 개발지구로 편입되면서 이제는 그마저도 어려워졌기 때문이다.이에 수원지법은 민원인들의 편의를 위해 법원 앞을 지나는 버스노선 증차와 배차간격 조정, 수원역-법원간 셔틀버스 신설 등을 수원시와 경기도에 지속적으로 제안하고 있다.현재 2번과 46-1번 버스가 각각 13분, 40분 간격으로 하루 104회 법원 앞을 지나고 있지만 별다른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그러나 법원사거리 버스정류장에서 법원까지의 거리가 도보로 10분이면 가능한 현 상황에서 굳이 노선을 증설할 필요가 있냐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실제 수원시에 따르면 현재 법원사거리를 경유하는 버스는 43개 노선으로, 총 637대의 버스가 하루 3천630회 운행하고 있다.결국 사법부와 경기도시공사가 조금의 진전도 없이 양보 없는 힘겨루기를 계속 하는 동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수원지법과 수원지검, 애꿎은 민원인들만 불편을 겪고 있다
수원 법조타운 이전 어떻게 풀어야 하나 <3>
이전 해법은? (下)…법원행정처·道·경기도공 한걸음 양보를
2008년 02월 29일 (금)
노수정 기자 nsj@kgnews.co.kr
수원 법조타운 이전에 관한 관련기관의 협의가 수개월째 ‘안갯속’을 헤매고 있는 것에 대한 문제를 단순히 수원지법·지검만의 문제로 치부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법조타운 이전이 지연됨에 따라 발생하게 되는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사실상 별관 증축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리모델링만 반복될 경우 막대한 비용이 지출될 수 밖에 없는데 이는 곧 국민이 낸 세금의 낭비로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이다.700만명의 인구를 관할하는 수원지법의 법관 및 직원들이 불편한 청사 안에서 과연 얼마만큼 질 높은 사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그러나 대안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우선 법원행정처 또는 경기도와 경기도시공사가 결단을 내려 법조타운 이전에 따른 예산확보를 서두르거나 광교신도시 내 조성원가를 조정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광교신도시 내 부지 조성원가와 관련해 현재까지는 양측 모두 한치의 양보 없는 팽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지만 서로 조금씩만 양보한다면 어느 정도의 해결점을 찾을 수 있다.실제 서울동부지법 역시 수원지법과 마찬가지로 오는 2013년까지 송파신도시와 거여·마천뉴타운에 걸쳐 있는 서울시 송파구 문정동 일원으로 이전될 계획이지만 조성원가 이하로 부지원가가 책정될 수 있을 전망이다.서울시 도시관리과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인 협의가 진행되고 있지는 않지만 법원이 공공기관인 점을 감안, 향후 조성원가를 책정할 때 부지 조성원가에 대해 관련 기관과 협의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이어 “법상 조성원가를 받도록 규정돼 있다고 하더라도 법원은 국민의 생활과 직결된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협의에 여지가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광교신도시 법조타운 부지 조성원가에 대해 “조정이 절대 불가하다”는 경기도시공사의 입장과는 사뭇 대조적이다.당장 가시적 성과를 기대하기는 어렵지만 고법 설치를 위한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키는 방법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지난 2006년 12월 아주대학교 법과대학과 공동으로 경기지역 남부권을 관할하는 고법 설치에 대한 타당성 연구보고서를 펴낸 바 있는 수원지방변호사회는 법조타운 이전이 고법 설치와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수원지방변호사회 손수일 부회장은 “고법 설치를 위한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현재 난항을 겪고 있는 수원 법조타운 이전이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타 부지를 모색하는 방안도 전혀 배제할 수 없다.법원행정처 관계자는 협의가 원만하게 이뤄지지 않을 것에 대비해 광교신도시가 아닌 또 다른 부지로의 이전을 검토하고 있는지에 대한 물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식적인 답변을 내놓을 수 없다”고 말해 여러 부분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음을 시사했다.이와 관련 익명을 요구한 한 법조 관계자는 “도시공사 내에서도 법조타운 이전 등 신도시 개발계획에 관한 목소리가 제각각인 것으로 안다”며 “법조타운을 이전하면서 법조계의 목소리에 귀를 막은 도시공사가 과연 누구를 위한 개발을 하려는 것인지 의문스럽다”고 말했다.경기남부지역 주민들의 실 생활과 직결되는 법원과 검찰의 새로운 보금자리 찾기에 법조계와 도가 머리를 맞대어 어느 한쪽의 이익이 아닌 도민을 위한 현명한 판단을 내리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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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Tong - ①수원의비전 양종천님의 ♣수원시-(이슈等)=綜合통
2008.02.28 23:25
http://tong.nate.com/jc5115/43725505
수원 법조타운 이전 어떻게 풀어야 하나 <1>
법조계 - 경기도시공사 갈등 증폭(上)
2008년 02월 27일 (수)
노수정 기자 nsj@kgnews.co.kr
수원법조타운 이전 계획이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경기도, 경기도시공사, 법원행정처, 법무부 등이 오는 2013년 광교신도시로의 법조타운 이전을 계획하고 있지만 1천600억여원에 이르는 예산확보 문제가 걸림돌로 작용해 앞으로 최소 7년 이상은 청사 이전이 불가능할 것이라는 의견이 중론이다.
이에 본보는 세 차례에 걸쳐 수원법조타운 이전의 현주소를 살펴보고 대책을 알아본다. <편집자주>
▲ 광교 신도시 법조타운 부지조성 원가문제로 이전 계획이 지지부진한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법과 지검전경./조병석기자 cbs@
수원법조타운 이전 문제를 둘러싼 법조계와 경기도시공사의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이전 예정지인 광교신도시 내 법조타운 부지 조성원가가 지나치게 높아 부담스럽다는 법조계와 조정이 불가하다는 도시공사의 입장이 수개월째 평생선을 그리면서 이렇다할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이들은 모두 표면적으로는 “협의 중이므로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이라는 원론적인 입장을 내세우고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땅장사에 눈이 먼 도시공사”, “법과 원칙을 무너뜨리려는 법조계”라는 등 원색적인 불만의 목소리를 쏟아내고 있다.오는 2013년 조성 예정인 광교신도시 법조타운은 지난 2005년 6월 경기도시공사와 수원지법·지검이 법조타운 조성을 서로 약속하는 과정에서부터 시작됐다.이후 도시공사는 현재 수원지법·지검이 위치한 영통구 원천동 법조타운 일대를 신도시 개발지구로 수용하고 그 자리에 공동주택을 건립한다는 계획을 세웠다.그러나 지난 11월부터 경기도, 경기도시공사와 청사 이전에 관한 협의를 시작한 법원행정처와 법무부는 여전히 수원지법·지검의 청사 이전에 대한 예산확보에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공사가 제시한 신도시 내 법조타운 부지의 조성원가(3.3㎡당 790여만원)대로 예정된 부지인 6만6천㎡를 확보하려면 각각 800억여원씩 총 1천600억여원에 이르는 막대한 예산을 확보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부담이 만만치 않다는 이유에서다.실제 수원지법 관계자는 “공사가 제시한 조성원가가 턱없이 높아 청사 이전이 상당한 어려움에 봉착해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예산부담이 줄어 당초 계획한 법조타운 이전이 차질없이 진행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법원행정처 관계자는 당초 2013년까지 수원지법 청사를 이전하려했던 계획에 대해 “계획은 어디까지나 계획일 뿐”이라며 “(도시공사와) 협의를 계속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어떤 진전도 없는 상태다. 현재로서는 이전시기를 기약할 수 없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법무부 관계자는 “아직 협의가 진행 중인 관계로 공식적인 답변을 하기 곤란하다”면서도 “검찰 청사가 이전한다고 법조타운 전체가 이전되는 것은 아니다. 검찰은 법원과 함께 움직이는 것”이라고 말해 법조타운 이전에 법원행정처가 결정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을 시사했다.한편 공사 관계자는 “법 준수에 앞장서야 할 사람들이 단순히 ‘조성원가가 비싸다’고 주장하며 언론 플레이를 한다면 과연 어떤 서민이 공감할 수 있겠냐”고 불만을 토로하며 “(법조계가) 생각을 달리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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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법조타운 이전 어떻게 풀어야 하나 <2>
사면초가에 빠진 법조계(中)
2008년 02월 28일 (목)
노수정 기자 nsj@kgnews.co.kr
협소한 청사 탓에 업무·민원 불편 초래 ‘빨간불’교통확충 등 의견 제시 하지만 확실한 대안없어사법부-경기도시公 힘겨루기에 법조계 ‘속수무책’수원법조타운 이전 계획이 난항을 거듭하자 청사 이전에 관한 절대적 결정권이 없는 수원지법과 지검은 그야말로 사면초가에 빠진 형국이다.수원지법의 경우 이미 수년 전부터 부족한 청사의 한계에 직면, 별관 증축과 청내 리모델링 등 환경개선을 위한 노력을 수차례 반복해오고 있지만 확실한 대안이 되지는 못하고 있다.수원지법 관계자는 “(협소한 청사가) 업무가 마비될 정도의 지장을 초래하고 있지는 않지만 딱히 어느 한 부분을 꼬집어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모든 부분에 있어 환경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말했다.그나마 내년 3월 본청 산하 안양지원이 문을 열게 돼 그 동안의 어려움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이란 기대가 높지만 이 역시 단순히 기대로 그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실제 최근 대전지법원장에서 수원지법원장으로 자리를 옮긴 김진권 법원장은 “(수원지법의) 청사 환경이 매우 심각하다”며 “이대로 가다간 안양지원이 문을 열더라도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청사 이전이 시급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답답한 청사로 인해 숨이 막히는 건 수원지검의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다.현재 수원지검 검사들은 10평 남짓한 좁디 좁은 검사실에서 검사와 2~3명의 수사관, 사무처리원 등이 조사와 집무를 병행하고 있는 실정이다.상황이 이렇다보니 수원지법은 나름의 대안마련에 고심하고 있는 모습이다.청사 이전을 위한 예산확보와 신청사 준공까지 최소 7~8년을 내다보고 있는 수원지법은 현재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대중교통 확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부족한 법정과 협소하고 열악한 청사 환경으로 당장 별관 증축이 절대적으로 시급한 상황이지만 현 법조타운 일대가 신도시 개발지구로 편입되면서 이제는 그마저도 어려워졌기 때문이다.이에 수원지법은 민원인들의 편의를 위해 법원 앞을 지나는 버스노선 증차와 배차간격 조정, 수원역-법원간 셔틀버스 신설 등을 수원시와 경기도에 지속적으로 제안하고 있다.현재 2번과 46-1번 버스가 각각 13분, 40분 간격으로 하루 104회 법원 앞을 지나고 있지만 별다른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그러나 법원사거리 버스정류장에서 법원까지의 거리가 도보로 10분이면 가능한 현 상황에서 굳이 노선을 증설할 필요가 있냐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실제 수원시에 따르면 현재 법원사거리를 경유하는 버스는 43개 노선으로, 총 637대의 버스가 하루 3천630회 운행하고 있다.결국 사법부와 경기도시공사가 조금의 진전도 없이 양보 없는 힘겨루기를 계속 하는 동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수원지법과 수원지검, 애꿎은 민원인들만 불편을 겪고 있다
수원 법조타운 이전 어떻게 풀어야 하나 <3>
이전 해법은? (下)…법원행정처·道·경기도공 한걸음 양보를
2008년 02월 29일 (금)
노수정 기자 nsj@kgnews.co.kr
수원 법조타운 이전에 관한 관련기관의 협의가 수개월째 ‘안갯속’을 헤매고 있는 것에 대한 문제를 단순히 수원지법·지검만의 문제로 치부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법조타운 이전이 지연됨에 따라 발생하게 되는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사실상 별관 증축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리모델링만 반복될 경우 막대한 비용이 지출될 수 밖에 없는데 이는 곧 국민이 낸 세금의 낭비로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이다.700만명의 인구를 관할하는 수원지법의 법관 및 직원들이 불편한 청사 안에서 과연 얼마만큼 질 높은 사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그러나 대안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우선 법원행정처 또는 경기도와 경기도시공사가 결단을 내려 법조타운 이전에 따른 예산확보를 서두르거나 광교신도시 내 조성원가를 조정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광교신도시 내 부지 조성원가와 관련해 현재까지는 양측 모두 한치의 양보 없는 팽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지만 서로 조금씩만 양보한다면 어느 정도의 해결점을 찾을 수 있다.실제 서울동부지법 역시 수원지법과 마찬가지로 오는 2013년까지 송파신도시와 거여·마천뉴타운에 걸쳐 있는 서울시 송파구 문정동 일원으로 이전될 계획이지만 조성원가 이하로 부지원가가 책정될 수 있을 전망이다.서울시 도시관리과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인 협의가 진행되고 있지는 않지만 법원이 공공기관인 점을 감안, 향후 조성원가를 책정할 때 부지 조성원가에 대해 관련 기관과 협의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이어 “법상 조성원가를 받도록 규정돼 있다고 하더라도 법원은 국민의 생활과 직결된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협의에 여지가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광교신도시 법조타운 부지 조성원가에 대해 “조정이 절대 불가하다”는 경기도시공사의 입장과는 사뭇 대조적이다.당장 가시적 성과를 기대하기는 어렵지만 고법 설치를 위한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키는 방법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지난 2006년 12월 아주대학교 법과대학과 공동으로 경기지역 남부권을 관할하는 고법 설치에 대한 타당성 연구보고서를 펴낸 바 있는 수원지방변호사회는 법조타운 이전이 고법 설치와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수원지방변호사회 손수일 부회장은 “고법 설치를 위한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현재 난항을 겪고 있는 수원 법조타운 이전이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타 부지를 모색하는 방안도 전혀 배제할 수 없다.법원행정처 관계자는 협의가 원만하게 이뤄지지 않을 것에 대비해 광교신도시가 아닌 또 다른 부지로의 이전을 검토하고 있는지에 대한 물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식적인 답변을 내놓을 수 없다”고 말해 여러 부분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음을 시사했다.이와 관련 익명을 요구한 한 법조 관계자는 “도시공사 내에서도 법조타운 이전 등 신도시 개발계획에 관한 목소리가 제각각인 것으로 안다”며 “법조타운을 이전하면서 법조계의 목소리에 귀를 막은 도시공사가 과연 누구를 위한 개발을 하려는 것인지 의문스럽다”고 말했다.경기남부지역 주민들의 실 생활과 직결되는 법원과 검찰의 새로운 보금자리 찾기에 법조계와 도가 머리를 맞대어 어느 한쪽의 이익이 아닌 도민을 위한 현명한 판단을 내리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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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Tong - ①수원의비전 양종천님의 ♣수원시-(이슈等)=綜合통
2008년 2월 21일 목요일
[4·9 열전현장]남경필 한나라당 도당위원장 최규진 선거사무소서 눈물
[4·9 열전현장]남경필 한나라당 도당위원장 최규진 선거사무소서 눈물
2008년 02월 21일 (목)
경인일보 webmaster@kyeongin.com
○…남경필 한나라당 경기도당 위원장이 20일 자신의 최측근인 최규진(수원 권선)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해 축사 도중 눈물을 쏟아 눈길.남경필 도당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선친(고 남평우 의원)과 평생을 같이 하며 한눈 한 번 팔지 않은 최 예비후보는 (나의) 동지이자 끝까지 뜻을 같이 할 사람"이라며 "국민과 시민, 그리고 선친의 뜻을 받들어 올바른 정치가가 될 수 있도록 힘을 합해 달라"고 당부하다 눈시울을 붉힌 데 이어 최 예비후보가 인사말 중 고 남평우 의원을 언급하는 대목에선 아예 손수건을 꺼내 눈물을 닦아내기도.<사진>최 후보는 인사말을 통해 고 남평우 의원과의 인연을 소개한 뒤 "세종대왕께서는 국민을 배부르게 하고 편안하게 하는 것이 나라를 다스리는 길이라고 했다"며 "비행기 소음피해, 농수산도매시장 이전 등 지역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팔을 걷어붙이고 그것도 모자라면 신발이라도 벗어버리고 열심히 뛰어다니겠다"고 다짐.이날 개소식에는 남경필 도당 위원장을 비롯해 고희선(화성) 의원, 박찬숙(비례) 의원, 홍근표·박재근·심규송·경윤호 예비후보 등 800여명이 참석하는 등 '남경필 사단'이 대거 집결하면서 한때 인근 도로의 교통이 마비되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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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02월 21일 (목)
경인일보 webmaster@kyeongin.com
○…남경필 한나라당 경기도당 위원장이 20일 자신의 최측근인 최규진(수원 권선)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해 축사 도중 눈물을 쏟아 눈길.남경필 도당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선친(고 남평우 의원)과 평생을 같이 하며 한눈 한 번 팔지 않은 최 예비후보는 (나의) 동지이자 끝까지 뜻을 같이 할 사람"이라며 "국민과 시민, 그리고 선친의 뜻을 받들어 올바른 정치가가 될 수 있도록 힘을 합해 달라"고 당부하다 눈시울을 붉힌 데 이어 최 예비후보가 인사말 중 고 남평우 의원을 언급하는 대목에선 아예 손수건을 꺼내 눈물을 닦아내기도.<사진>최 후보는 인사말을 통해 고 남평우 의원과의 인연을 소개한 뒤 "세종대왕께서는 국민을 배부르게 하고 편안하게 하는 것이 나라를 다스리는 길이라고 했다"며 "비행기 소음피해, 농수산도매시장 이전 등 지역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팔을 걷어붙이고 그것도 모자라면 신발이라도 벗어버리고 열심히 뛰어다니겠다"고 다짐.이날 개소식에는 남경필 도당 위원장을 비롯해 고희선(화성) 의원, 박찬숙(비례) 의원, 홍근표·박재근·심규송·경윤호 예비후보 등 800여명이 참석하는 등 '남경필 사단'이 대거 집결하면서 한때 인근 도로의 교통이 마비되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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